박근혜 체제를 해체하는 길, 의료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촛불은 다시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2매주 거리에 모이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체제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보건의료도 바꿔야 한다. 신의료·신약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검토절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2017.03.07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휴업수당 , 제주 영리병원 , 무료노동 , 포괄임금제 , 김영재 , 이랜드파크 , 야간수당 , 연차수당 , 연장수당 , 임금꺾기 , 의료산업화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제 85호
삼성, 녹십자가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박근혜가 밀어주고 황교안이 당겨주고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높고, 효과 없는 원격의료기기 사용하고, 건강불평등 악화시켜 개인적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증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기업계 배만 불려주는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해결책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별로 파편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재조직하고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건강증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증진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2017.01.13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삼성 , 의료민영화 , 강제추방 , 박근혜 , 건강관리서비스 , 브렉시트 , 트럼프 , 최순실 , 티퍼슨국제경제연구소 , 로버트 고든 , 아이젠하워 , 젖은 등 작전 , LGBT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탈세계화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 박근혜-최순실-재벌 , 녹십자 제 84호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의료농단의 적나라한 실체 의료농단, 민중건강권 강화로 답해야 망가진 보건의료시스템을 되살리고 민중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단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중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2016.12.26 주제어 정치 , 보건의료 태그 재벌 , 의료민영화 , 박근혜 , 서울대병원 , 신약 , 신의료기술 , 최순실 , 서창석 , 김영재 제 83호
박근혜 정부, 이재용 3대 세습 위해 의료민영화 추진했나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16.11.15 주제어 정치 , 보건의료 태그 북한 , 삼성 , 영리병원 , 박근혜 , 차병원 , 미술 , 박찬경 , 조선영화촬영소 , 서울종합촬영소 , 군부대 , 공동경비구역JSA , 태극기휘날리며 , 대박영화 , 세트 , 최순실 , 차움 제 82호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백남기 농민 진단서 논란을 되돌아 보며 많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사망진단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틀렸다’라는 자신의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숨막힐 것처럼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 사회에서 당당히 발언하기 위한 용기다. 부검은 중단되었으나, 역사는 더욱 전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는커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책임자 수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에서는 민중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지금 여기의 대중운동과 함께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자. 2016.10.30 주제어 정치 , 보건의료 태그 민간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 , 서울대병원 , 삼성화재 , 민간보험사 , 물대포 , 백남기 , 관리의료 , 현대해상 , 보험료 , 손해율 , 관리운영비 , 주주배당금 , 순이익 , 만성질환자 , 비급여 , 의료실비보험 , 곤강보험 , 보험회사 , 포괄적보험 , 사망진단서 , 부검영장 , 박근혜 하야 제 81호
원격의료의 경제학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원격의료의 초라한 실상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하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매우 다르다. 원격의료를 도입 2016.10.18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현대자동차 , 노사관계 , 파업 , 신자유주의 , 노동운동 , 재벌 , 국제노총 , 유성기업 , 직장폐쇄 , SJM , 스티브 잡스 , 부품사 , ILO , 글로벌 공급사슬 , 얼굴 없는 노동 , 마음 없는 노동 , 의류브랜드 , 윤리적 소비 운동 , 고용관계 제 80호
경북대병원이 보여주는 공공의료의 현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6.09.27 주제어 태그 고공농성 , 건설노동자 , 의료민영화 , 국립대병원 , 경북대병원 , LH공사 , 타워크레인 , 덤프트럭 , 건설기계 , 굴삭기 , 레미콘 , 덤프연대 , 성과연봉제 , 인천 검단신도시 , 경인지역본부 수도권서부기계지부 , 대방건설 , 대성건설 , 인성건설 , 인천시청 , 택지개발공사 , 방지턱 , 청라 , 이춘무 , 심명보 , 곽병주 , 조병채 , 공공부문 파업 제 79호
인천지하철 2호선, 위험에 처한 시민 안전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열차와 역사에 충분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부족한 차량을 증설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로템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수다. 인천시는 시운전 자료를 숨기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2016.09.12 주제어 노동 , 보건의료 태그 파업 , 최저임금 , 제조업 , 혼다자동차 , 농민공 , 시민안전 , 월마트 , 노무관리 , 세월호 , 하청공장 , 인력 , 북미서비스노조 , 경제성장률 , 동아시아 국제연대 , 시진핑 , 안전사고 , 광둥성 , 대규모 파업 , 개혁개방 , 파그콘 , 합법노조 , 공회 , 중화전국총공회 , 비버리 실버 , 산업화 , 프롤레타리아트화 , 신창타이 , IBM , 중국노공통신 , 운수업 , 연해지역 , 포괄노동시간제 , 신경제 , 반사유화 , seiu , 인천지하철 , 2호선 , 인천지하철 2호선 , 무인승무 , 무인운전 제 78호
실손의료보험 대책의 숨겨진 시나리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기본형 가격은 낮추고 과잉진료 항목들에 대해 특약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되려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뿐이다. 2016.08.31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공공성 ,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 실손의료보험 , 우체국 , 집배원 , 우정노조 , 성과연봉제 , 전국집배노조 , 우체부 , 상품구조 , 노인실손의료보험 , 관리의료 , 비급여 관리 제 77호
대한민국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6.07.27 주제어 노동 , 보건의료 태그 건설노동자 , 통계 , 산업재해 , 건설현장 , 산재사망 , 산재 , 타워크레인 , 덤프트럭 , 산재은폐 , 비정상의 정상화 , 5대 중점 단속 대상 , 금품수수 , 부실시공 , 오염물질 불법배출 , 부정부패 전담수사팀 , 무관용 원칙 , 하도급 , 굴삭기 , 레미콘 , 덤프연대 , 불법하도급 근절 , 불법공정 , 하청노동자 , 구의역 제 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