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 규탄한다!
- 국회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있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시도했던 직원들이 당했던 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증인채택동의안과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부정적이었으며, 해당문건에 대한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환노위 표결 처리를 강행했을 때 국감파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건을 제대로 검토해 보았다면, 인권 침해, 노조법 위반, 헌법 파괴 요소가 상당한 ‘범죄 계획서’나 다름없는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삼성 측이 해당 문건이 자신들의 것임을 인정했는데, 새누리당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위’는 무엇인가? 문건에서 ‘문제사원’으로 언급되는 에버랜드의 노동자들(금속노조 삼성지회)은 문건공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문건은 ‘계획서’를 넘어, 그동안 그룹차원에서 실행해온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라며 이건희 증인채택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이 가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의해 이 문제가 묻혀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돌연 “삼성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꾼 삼성이다. 이러한 삼성에게 스스로 자정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뒷짐 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나서서,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과 노동부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삼성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다던 입장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안의 중요성에 걸 맞는 국회, 검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삼성이 이룬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단결권을 배제해온 ‘무노조 경영’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단결권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10월 3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