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 맞선 그리스 민중의 도전, 큰 걸음을 내딛다! 그리스 민중들이 부채협상안 국민투표에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보다 훨씬 높은 61%의 반대로 박빙을 예상한 평론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지키려는 자본의 융단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력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민중들의 슬기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긴축 정책을 겪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지출이 30%가량 줄었고 덩달아 민중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2010년부터 4년간 그리스인들의 가계소득 30%, 최저임금 26%, 평균임금 38%, 평균 연금수급액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5년 동안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가 강요한 긴축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로라는 통합 화폐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돈은 순수하게 그리스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그리스의 노동비용을 30~40%나 줄여야 한다. 보수 언론과 자본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경제의 파탄은 민중들이 흥청망청 소비해서가 아니다. 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들떠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홀렸던 그리스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며 그리스에 투자해 한몫씩 잡았던 유럽 자본들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도 긴축을 대가로 지불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5년간 구제금융 300조원의 90%가 그리스인의 주머니는 거치지도 않고 채권단 은행 금고로 곧바로 흘러간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민중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자 정부와 그리스 민중들은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작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금융세계화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유로존이라는 기울어진 링 위에서 금융자본의 대리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을 나가 새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도전을 선택했다. 18년 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도전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리스 민중과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자! 2015년 7월 7일 사회진보연대
세월호 참사 1년, 대통령은 없었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1.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어제,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 대신 경찰의 폭력만 난무했다. 대통령이 사라진 도심에서,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상식적인 외침이 권력안보를 위해 동원된 황견들에 의해 짓밟혔다. 2. 대통령은 안산에 모여 있는 가족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는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폐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도 없이, 가족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10일간의 외유를 떠났다. 그 결과 가족들은 안산 분향소에서 예정된 추모행사를 열 수 없었다. 참된 추모는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는 7만 명의 인파로 엄수되었다. 광화문 분향소에는 자정 너머까지 수만의 헌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손에 손에 국화꽃을 든 행렬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분향소로 향하자 경찰은 모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물샐 틈 없이 봉쇄했다. 참사 1주년, 가족과 국민들의 분향행렬은 이렇게 경찰의 완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광화문 주변의 주요도로로 향하는 모든 인도를 봉쇄했다. 경찰은 합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마치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 4. 분향소로 가지 못한 가족과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도심 전역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곳곳에서 경찰의 무도하고 불법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 한 분이 갈비뼈 4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부득이 광화문 앞 인도에 주저앉은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폭력진압이 가해졌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학생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도로도 아닌 인도에 평화롭게 앉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법집회 현행범’으로 몰려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5. 우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가족 품에 데려오기 위해 진실규명과 인양을 호소하는 추모행렬을 경찰력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이 나라 공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 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도망치듯 가족들을 피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초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퍼부어대는가 ! 6.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 정피아 척결’을 소리높여 외치던 정권이 스스로 정경유착의 몸통이 되어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는 삼류 통제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가족과 시민들은 이 곳 광화문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시민들을 기다릴 것이다. 4월 18일 전국에서 이곳 광화문에 그들이 모일 것이다. 평화적인 추모행진 가로막는 폭력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민이 필요할 때 사라지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위헌위법 대통령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품에! 2015. 4. 17. 4.16연대(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
오늘보다 2015년 4월호 소득불평등 특집 바로가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 이후 불황이 계속되면서 재벌을 제외한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 속에서 피케티 열풍이 지나갔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증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 잔치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닦기를 원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 재방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법제도와 정책,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안전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시행령이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안전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우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만 좁혀버렸다. 해상사고, 특히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는 안전대책만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를 발생시킨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시민들의 바람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3월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발전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돈벌이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며 안전규제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힘은 특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위험에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노동건강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위원회 독립성 훼손할 의도 명확, 시행령이 아니라 간섭령, 훼손령 제정과정에서 독립기구인 특조위 의견 묵살, 조사범위와 인력 대폭축소 위원회 조사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설계 오늘(3/27)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본질적 특성은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두 가지 기본 원칙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즉, 파견된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이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함으로써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각 소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각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관련 3개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 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무처장과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직을 장악하고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도리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에서 한차례 걸러진 사안만 다루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제약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켰다.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과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을 과로 격하시킬 이유가 없다. 셋째,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으로 특검, 청문회, 조사보고서 등 관할)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의 핵심 역할을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맡기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행령안을 만든 관련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다. 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특조위의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하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43):1(42)의 비율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애초 특별법은 120명 이내로 위원회의 정원을 정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연장을 해도 1년 6개월이다. 한시적 조직이 처음부터 인력을 제대로 갖춰 출범하지 않는다면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정원을 25%나 줄여 출범하고 실무진의 50%를 민간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은 진상조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와 해수부는 독립기구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공포했다. 독립기구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도 일정한 권한을 주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특조위가 시행령안을 2월 중순 제출했음에도 시간을 끌다가 4․16 1주기를 앞두고 부랴부랴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은 일방통행식으로 박근혜 정부안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이다. 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한다! 참사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실행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출범도 여전히 멈춰진 채 그대로다. 우리는 정부와 최고책임자를 향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 왔다.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4.16 세월호 참사 1년을 앞두고도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다. 유가족의 눈물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의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특별법이 제정 된지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16일에는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3/23)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 등에 유출했다고 특조위가 스스로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의 활동 내용을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미리 유출한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역시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4월이 된다. 만일 인양 결정을 내리고 실행 착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양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4.16 2주기가 지나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기간이 후반부에 이르러도 인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귀중하게 여기게 해야 할 중대사이며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이런 고의적 직무유기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쓰러져가는 몸으로 1인시위에 나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아 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인양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보장한 특조위 시행령을 즉각 수용하고 4.16 1주기가 되기 전에 특조위의 정상적 출범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의 인양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나아가 4.16 1주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그날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행동 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 2015년 3월 2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추모 1주기 계획 발표>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 방해하는 청와대 규탄한다! 1.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출범 촉구 416시간 집중농성과 행동 1) 기간 - 3월30일~4월16일 2) 목표 -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416시간 집중농성을 시작한다. -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4.16 1주기를 맞이하는 4월16일 추모제와 4월18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농성선포 -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시작 - 3월30일(월) 오후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시간 농성선포 기자회견(예정) 4) 범국민행진 - 4월4~5일 안산 합동분향소~광화문세월호광장 범국민도보행진(예정) 5) 긴급토론회 - 다음주 초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 정보유출 /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긴급토론회 예정 6)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특조위 긴급 면담 - 현 정보유출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 및 대표들의 특조위원 긴급 면담을 이번 주중에 예정 7) 국민촛불 - 3월28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 촛불 - 4월5일 1차 집중 촛불 - 4월11일 2차 집중 촛불 8) 인양촉구 집중 활동 ① 4.16가족협의회 실종자 가족 1인시위, 인양촉구 범국민서명, 홍보캠페인(수도권, 영남권 순회 등) 동조 확산 ② 인양촉구 국회결의안 추진 -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4월 임시국회 제1안건으로 상정 추진 ③ 7대종단 인양촉구 호소 요청 2. 범국민집중추모주간 및 4.16 1주기 추모제 1) 기간 - 4월11일~19일 2) 4월11일 선포식 - 안산 / 팽목항 / 광화문 동시다발 - 시간 및 기획 추후 공지 3)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오후 1시 팽목항 - 사고해역 방문 및 위령제 4)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 오후2시 안산합동분향소 추모식 - 오후7시 서울 추모문화제 (전국 광역 동시다발) 5) 4월18일 범국민 추모대회 - 오후4시(가) 서울 전국집중 - 사전 부문대회 진행 6)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의 거리(가칭) - 기간 : 4월11일~19일 - 광화문 광장 분향소 설치 - 국민참여 기획, 추모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 4.16 1주기 연속토론회 및 발표회 개최 : (4.16 1주기를 계기로 사회진단과 4.16운동 진단 토론, 약속이행 보고서 발표, 진상규명100대 과제 발표, 안전사회/인양/지원/치유 토론, 4.16인권선언 초안 발표회 등) - 4.16연대 1주기 국민참여기획단 주최 3. 범국민 추모 행동 1) 추모월간 지정 : 4월 약속의 달 2) 추모주간 공동행동 ▴분향소 설치(자체 추모주간 설정한 동안) ▴강연회, 간담회 ▴영상상영회(다이빙벨, 추모영상) ▴노란리본과 현수막 달기 ▴4시16분 알람설정 3) 4.16 1주기 추모 전국지도 함께 만들기 - 각 지역, 학교 등 계획 중인 추모운동, 행사를 공유 - ‘4.16연대’로 취합하여 공개캘린더 등 홍보물로 발표 4) 노란종이배 접기운동 - 각 지역, 학교 등 추모주간 거점마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란종이배를 접어 전시하고 모아서 집중추모주간 기간부터 4월16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으로 노란종이배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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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한다 오늘(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주파의 이념이고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으며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해 활동해왔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에 의해 전복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정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이념과 활동은 시민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특정 정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시민들의 평가능력에 대한 불신이며, 한반도 정세가 위태롭다면 언제든 특정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제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헌재는 대중투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공통된 토양이며 이는 항상 대중투쟁을 포함한다.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그 역사적 증거다. 헌재는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부의 갈등을 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내는 능력이지만, 이번 판결은 외부의 적을 내세워 국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잘못된 관념을 공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하고 있고 극우 보수단체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 앞으로 헌재 판결을 앞세운 정부의 종북몰이와 극우 보수단체들의 테러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모적인 이념갈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퇴행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와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14. 12. 19 사회진보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일,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를 기억한다. 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적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 현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이 목격하면서도, 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시민참여,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말하는‘시민참여’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 의사진행 방식, 의결 방식을 결정해왔다. 그 결과 50개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을 표결로 정하고자했다. 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주장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스로의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가? 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보좌할 책무를 져버렸고 이로써 시민참여행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말하는‘인권’은 무엇인가? 서울시는‘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 속에 발전해왔다. 또, 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 반동성애 단체, 동성애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뿐만 아니라 수년 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회, 시의회, 교육청까지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 실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하여 다른 시민들 앞에 서고 있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응답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민주노총 8기 선거,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을 지지하며 2014.11.28/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회 1/ 사회진보연대는 11월 22일 임시운영위를 통해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진보연대가 기호2번 선본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고, 그 투쟁을 통해 성장해온 조직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는 투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후보들이 만들어 온 노동운동 역사는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2/ 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는 기호 2번 선본의 공약들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2015년 총파업 공약이 그렇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의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20여 년 간의 신자유주의 유연화와 민주노조운동의 패배로 만들어진 큰 임금격차, 다양한 고용형태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제약하는 물질적 조건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1996~97년 총파업 이후 20년 가까이 제대로 민주노총으로 단결해 투쟁하지도 못했다. 이 조건을 직시하지 않고 의지만으로 총파업을 공약하는 건 다른 선본과의 구별 짓기 이상일 수 없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다양한 조합원들의 여러 이해관계들을 충분하게 수렴해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합원 사이의 격차가 커져있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해 대중투쟁들로 만들어내는 통합적 지도력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될 것이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중운동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호 2번 선본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투쟁들을 민주노총으로 통합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3/ 정권이 고용, 노동시간, 임금, 연금 등 노동시장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악을 선포했다. 정리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휴일특근을 합법적으로 수당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문을 선두로 하향평준화 된 임금체계를 관철시키겠다며 연일 협박이다.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연금 전반의 제도개악도 준비 중이다. 정권이 정리해고를 비정규직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전략은 ‘단결’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선본이 당선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혁신을 위해 모든 운동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그 단결의 길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와 의미 [%=사진1%]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또 한 번 양국이 전략동맹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미군기지 잔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재 용산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 위치(동두천)에 유지시키기로 했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이 완성, 검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국과 미국의 의도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신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 현대화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Chain)과 고도 2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아체계(KAMD) 구축 합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 정부는 SCM 이후 곧바로 1조5천억 원을 들여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포함한 PAC-3 구입절차를 시작했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적정한 시기’) 변화하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따라 전력 증강과 무기체계 도입이 현재 계획된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8월 7일 미국 보수파를 대변하는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는 “현재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위협 속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무분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효과적 방어와 연합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실리적인 측면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케이시 기지는 동두천 시 면적의 42.5%로 거대한 훈련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신속기동화의 일환으로 캠프 케이시 기지에 ‘9개월마다 본토병력을 순환배치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토병력을 전쟁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 작전수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한국정부는 210화력여단이 이전할 경우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대 부지 매각 수익을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연간 84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미군 훈련부지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진2%]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한국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통해,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화력전 수행전력과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며 미군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속적인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내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미양국은 전략동맹국으로서 범세계적 안보도전(질병, 테러, 평화유지군 파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자·지역·범세계적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부담을 동맹국에게 전가해, 한국군의 광범위한 군사적 활동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SCM이 비단 북핵 위협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미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G2)를 중시하면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MD체계 편입과 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는 한편, 한미일 정보보호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나서는 등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최근들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위험한 한반도, 갈등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한국정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킬 체인 도입, KAMD 구축, 한미일 정보공유 등 호전적 군사동맹의 강화는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과 화약고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훈련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이다. 문제는 잔류와 이전이 아닌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전쟁계획(작계5027, 5029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후에 미국의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 개편과 연합사령관직 수행이 되더라도 호전적 군사동맹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거대한 평택 미군기지 외에도 동두천, 서울 시내 등을 미군의 자유로운 운용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화약고를 늘려 놓았다. 한반도의 위험과 갈등의 핵심부로 박근혜 정부는 들어가고 있다. 결국 한미연합사 해체를 통한 군사동맹의 폐기, 군비경쟁 지양과 주한미군기지의 궁극적 폐쇄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