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사고책임 회피하는 사조산업 규탄한다 ! 오룡호가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지 오늘로 67일째이다. 승선한 60명 중 7명만이 살아남았고, 27명이 사망했다. 26명이 실종상태이지만 12월 말 ‘러시아의 수색 연장 불허’를 이유로 실종자 수색은 중단된 상태이다. 세월호 침몰로부터 불과 8개월도 되기 전에 한국은 역대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원양어선 침몰 사고를 경험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출항, 부실한 안전점검, 사고 이후 대응의 미흡함까지 모든 문제가 세월호 침몰 당시와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선사인 사조산업은 선박의 침몰 원인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라고 말한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반은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 강행’과 ‘비상 조난 과정의 대응 미숙’이 원인일 것이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원인을 선장에게만 집중시키고 사조산업과의 연관성은 끊어내고자 하는 태도다. 왜 무리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일단 오룡호는 36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유지보수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객선과 달리 원양어선은 선령제한이 없어 사조산업은 트롤선박 9척 모두를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안전점검도 엉망이었다. 2013년 9월에 파손된 오물배출구를 2014년 7월 출항 전까지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오룡호는 2014년 2월 한국선급의 중간검사에 합격했다. 노후 선박과 미흡한 안전점검은 세월호 침몰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고, 한국의 선박 사고에서 항상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선사인 사조산업과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기상악화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업은 사조산업의 과도한 할당량 때문이다. 오룡호는 선박 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하면 4,400여 톤의 쿼터만을 배정받았어야 했지만, 사조산업이 다른 선사로부터 쿼터물량을 3,500톤이나 더 넘겨받아 무리하게 조업을 해야 했다. 고장에 대한 수리가 미비한 채로 급하게 다시 출항한 점, 다른 배들이 모두 피항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조업, 이상이 생긴 배에서 4시간 가까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도 조업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명태를 놓지 못해 선원들이 구명 뗏목에 옮겨 탈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오룡호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핵심선원 4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가졌고, 반드시 승선하도록 정해져 있는 2,3등 기관사도 타지 않았다. 선원들의 임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필수 승무 선원조차 태우지 않은 것이다. 사조산업이 이 사고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사조산업은 외국인 유가족에게는 ‘1만 달러(약 1천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찾아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냈고 한국인 실종자·유가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종용했다. 또한 사조산업은 회사와 정부의 사과, 실종자 수습에 대한 구체 일정 제시, 서울에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며 농성중인 유가족들에 전기를 끊고, 건물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이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으려는 시도다. 세월호 참사에 뒤이은 오룡호 침몰사고는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규제 없이 안전은 없다는 것, 희생자와 유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곳이 바로 이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조산업이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싸울 것이다. 2015년 2월 5일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문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는 철수한 특위 설립준비단 공무원들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비협조를 선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황전원, 차기환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되어온 예산과 인력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심지어 설립준비단 자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몇몇 여당 출신 위원들의 느닷없는 정략적 이의제기가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급기야 부위원장 내정자인 조대환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준비단의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요청을 빌미삼아 인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이제까지 협조해오던 준비활동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우리는 여당으로부터 시작된 위원회 준비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일련의 비협조행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표이자 위원들의 의무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그 시작부터 가로막으려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위법적인 방해책동으로 규정한다. 정부여당과 줏대 없이 그 하수인을 자처한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는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 여야 합의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다. 새누리당은 ‘세금도둑’ 발언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 그리고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략적인 간섭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240억 원의 예산안, 상임위원 5명 포함한 125명 규모의 4.16특별조사위 구성안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규모라는 점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은 금도를 벗어난 폭언이다. 게다가 설립준비단이 제시한 안은 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위원회 활동과 장차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부대표가 나서서 선정적인 표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개입한 것 자체가 4․16특별조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개입행동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수십 조 원을 탕진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앞둔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가 온 국민이 참담해하는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활동인력과 예산을 두고 세금도둑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재원 의원은 세금도둑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런 치졸하고도 정략적인 개입으로 4․16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서약해야한다. 물의를 빚은 일부 위원들 역시 가족과 국민, 동료 위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여당 추천 일부 위원들의 망발, 그리고 부위원장 내정자의 월권적이고 독선적인 설립준비단 공무원 철수 요청 등은 그동안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온 결과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외부의 압력에 스스로 굴종하여 4․16특별조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치스러운 정략적 처신이다. 특히 위원장 내정자 및 동료 위원들과 상의 없이 정부 파견공무원을 돌려보낸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의 처신은 4․16특별조사위의 통합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월권적 행위로서 괴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를 이끌 부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 지 의심케 한다. 일부 여당 추천 위원을 포함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마저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역주행을 일삼는 몇몇 여당 추천 위원들이 4․16참사로 인한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통한과 지속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토록 참담한 일을 공공연히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물의를 일으킨 위원들은 특별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가족과 국민,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침몰시키는 첨병을 자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렴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각종 시도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을 공공연히 발표하여 빈축을 샀다. 특히 대개의 경우,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 발 가이드라인의 대변자로 자처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재원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일어난 일로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게다가 이제까지 설립준비에 협조해오던 해수부와 안행부가 4․16특별조사위 내부합의도 없는 부위원장 내정자 개인의 의견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을 철수시킨 이유도 궁색하다.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철수한 설립준비단 공무원을 지금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 정부여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지난 해 4월 16일, 예방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이윤추구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 이로 인해 사람의 목숨과 존엄이 어떻게 희생되고 파괴당하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4․16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대책마련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야 할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4․16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비원과 온 국민의 여망이 만들어낸 최소한의 법적 수단이다. 게다가 특별법은 여야가 지난한 토론 끝에 합의하여 통과시킨 전 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합의의 최소한이다. 정부여당은 이 최소한의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해온 행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시작될 4․16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마저 간섭하고 훼방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패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2월 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참가자 일동 ------------------------------------------------------------------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참가자 명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연명 현황>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병기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대표 강봉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 강성규 대구성서 세월호서명팀 강태진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운영위원 강태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강혁 서울민권연대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 고창수 인천민예총 권명숙 용산참사 유가족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길정혜 대구경북민권연대 김경구 코리아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은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김경호 예수살기 김규우 건설기계인천지부 김규우 건설노조경인본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대표 김동한 기독교 평신도시국대책위 김미경 달서구서명팀 김병동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병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김선우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성수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김성희 울산청년회 회장 김승애 담양 일년내내몰래산타 김영덕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수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장 김영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윤석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김은경 양천의 엄마들 모임인 “오목교쎈시민” 김일회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김자미 한뼘작가회 김정모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김종민 경기시흥촛불 김주은 반야월서명팀 김지영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김지형 대구북시민연대 김진규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 김철홍 건강한노동세상 나상대 화섬인부천지부 나은경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남헌영 노원청년회 노진철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두대선 금속인천지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박규 마들연구소 박득훈 촛불교회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미경 함께사는 마을을 만드는 노원공동체 ‘함께노원’ 박상준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수석부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성환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박수경 마포 세월공감 + 세월호 마포지역회 박수정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연대 박영미 영도희망21 대표 박영수 대구성서 세월호서명팀 박원주 인천빈민연합 박윤경 마들주민회 박재범 대구노동세상 박종면 공무원인천본부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진영 인천일보 박홍순 인천지역연대 박희진 민주찾기 서대문모임 방인성 예수살기 배태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변명기 노원교육희망네트워크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명갑 노원시민정치연대 성영주 반야월서명팀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석 울산 동구 남목주민회(준) 위원장 신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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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선종 교무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재경 언론인 정연주 전 KBS사장 청화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권재석 한국노총 대협실장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차별철폐 상임활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병우 민주노총 대협실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배인석 민예총 사무총장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 <단체 연명>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학교 교수 네트워크 강남서명 검은티행동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고양파주 0416리멤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실로암사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극단새벽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다산인권센터 담양촛불 당감동 진구촛불 대안문화연대민들레의꿈 문성근과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 팬카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부산지역협의회 민주와 평화를 위한 인천국민동행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부경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청년회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서면촛불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아픔을 함께 하는 성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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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살아서 돌아 갈 거라 믿었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은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다가 결국 절망의 공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넋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들은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만 일삼던 해경을 향해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이후 10개월 가까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온갖 방해만 일삼는 정부로 인해 참사 당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느꼈던 절망의 공포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가족들은 이 땅에 국민을 위한 국가, 참사 피해자를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가며 버텨왔습니다. 이 땅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국가도 없었고,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과정에서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감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국가만이 존재했습니다.이런 상실감은 새누리당을 통해 더욱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입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당다운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수호자 역할에만 몰두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에 대해 소극적이다 못해 방해만 일삼았습니다.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처음으로 제시 받은 진상규명특별법안은 자료제출요청권한만 있는 매우 앙상한 법안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진상규명의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안에 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계속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무력한 법안으로 만들려고 조사권의 종류를 줄이고, 겹겹이 한계를 설정하고, 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불이익을 줄이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등 이치에 맞지도 않는 각종 마타도어를 생산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호도하였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죽음을 조류독감에 비유하였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가 담긴 카톡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심심하면 말꼬리를 잡아 국정조사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조사대상 기관인 해경청장과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다 우리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인선정에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파행될 일이 없다고 약속했던 청문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들을 분노케 해왔던 새누리당은 급기야 자신들이 합의해 제정한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이라며 생떼를 쓰고 나섰습니다. 세금도둑이라면 세금을 많이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 세금이 쓰일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 잡아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되는 것이 저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왜 입만 열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이런 약속을 했던 새누리당도, 장관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세금도둑이란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참사여야만 합니다.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은 우리 가족이 마지막이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다시는 우리 가족들과 같은 처참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런 곳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도둑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던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노력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의 그 모든 태도가 바로 세금도둑입니다. 더더욱 통탄할 노릇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진상조사기구와 특검이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변, 호도해왔습니다. 진상조사기구와 특검의 독립성은 다름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도 다 아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가능한 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과정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앞세워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 황전원 위원 등 자신들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 과정부터 개입하였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가 해수부에서 파견한 설립준비단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로 지시해 만든 문건을 설립준비단의 이름을 도용해 배포하였으며, 황전원 위원이 제기한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이 17인 전원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대환 부위원장 내정자는 독단적으로 파견공무원의 철수를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여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스스로 공당이자 여당이라는 자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결국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합의해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운영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참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 참사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지 그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며 앞장 서야 할 주체가 새누리당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변화와 혁신을 통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표방하며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과 먼저 겸허하고 진실한 소통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피해구제 및 지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줬던 무책임한 모습을 어떻게 일신하고 그 막중한 책무를 완수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1.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 와 올해 설 이전에 면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더 이상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두 번 다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2.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내대표 시절 새누리당이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겨주었던 좌절과 모멸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정의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모든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피해구제 및 지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국무총리 산하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추모 및 지원위원회”에 피해자와 가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할 방안을 밝히십시오. 3.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즉각 세월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하십시오. 기술검토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술적으로 온전한 선체인양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인양비용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다시 생명의 존엄성을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해 인양을 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구조하고 수습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위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금주 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입니다. 별이 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304명의 희생자들이 영원히 지켜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당인 새누리당이 ‘빤쓰 바람으로 줄행랑을 친 이준석 선장’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출 범 선 언 문 4·16 세월호 참사 후 285일 째를 맞는 저희 피해자와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인양, 실종자 완전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Sewol Families for Truth and A Safer Society’)”(이하 약칭, “416 가족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세월호 탑승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특히,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와 희생자, 단원고와 일반인 등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후 4·16참사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같은 피해자로서 하나의 목소리로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동시에 ‘416 가족협의회’는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 우리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는 4·16참사 당시 단 한 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무수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온전한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수습만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인양업체 선정 등 온전한 선체인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3. 우리는 4·16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 가족과 국민들이 온갖 음모와 방해를 물리치고 힘겹게 세운 국민의 진상규명기구이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온갖 방해시도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416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과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일부는 작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듯 행동하고 있다. 역사는 이러한 시도를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온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위로 기억할 것이다. 4. 우리는 416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건설만이 304명의 죽음을 거룩한 희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이전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416참사의 의미를 공감하는 모든 국민, 해외교민들과 함께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월 25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호소문 호 소 문 2015년 1월 26일 세월호 참사 286일이 지난 오늘, 저희는 여전히 지난 4월 16일의 아픔과 고통, 그 잔혹했던 기다림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아이의 방에 불을 끄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가슴이 떨려오며,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쉽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오늘 팽목항으로 가기위한 이 걸음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안겨준 불신과 비정함보다는, 끝까지 진실을 외치겠다는 우리자신에 대한 결단의 행동이며 국민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열망의 실천입니다. 지난 4월16일 이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통곡했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이라 더욱 아프고 잔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인양을 하기위한 수색종결이라 믿었던 저희들은 다시금 지체되고 인양을 반대하려는 변명꺼리를 만드려는 정부여당과 국가기관의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세월호피해자 앞에 미안해하고, 겨우 탈출한 생명들이 희생자가족 앞에 미안해하고, 또 유가족은 실종자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가족에게 미안해서 함께 울고 서로를 다독이는 지금... 진정 책임을 가져야할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입니다. 실종자가족들이 실종자의 뼛조각이라도 확인하고 유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막힌 참사가 났는지 그리고 왜 기다리던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 수사 속에서 책임을 질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철저히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지칩니다. 그리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마음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분들이 저희를 일으킵니다. 지금 온마음들이 외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주십시오. 세월호에 있는 실종자를 수습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에게 이 아픈 고통 주지 마십시오. 국민여러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인양을 촉구하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도보행진의 길에서 마주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삶의 이유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길 잃고 소신 잃은 언론의 무질서속에서 저희 가족들의 진실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미안함에 눈물로 함께하시는 기자님들, 피디님들,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지만 분명 여러분이 계시기에 참언론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국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내 주십시오 무능한 국민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아이들 영정앞에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아직은 저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분명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을, 안전한 미래를 열망하는 “약속의 길”임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2015년 1월 2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첨부4] 도보행진 일정, 연락처 등 1. 주요 일정 ◆ 1월 26일(월) 오전 10시 안산합동분향소 출발 ◆ 2월 14일(토) 오후 4시 진도 팽목항 도착 ○ 1월 26일(월) 오전 10시 안산합동분향소 출발기자회견 ○ 2월 8일(일) 참사 300일 전야문화제, 광주 ○ 2월 9일(월) 참사 300일 기자회견, 광주 ○ 2월 13일(금)~14일(토) 전체 가족 도보행진 ○ 2월 14일(토) 팽목항 문화제(기자회견) ※ 1월 26일(출발일), 2월 9일(참사300일), 2월 14일(팽목항도착일)에는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합니다. 2. 행진 방식 ○ 각 반별 1박2일(매일 저녁 7시에 다음 반과 교대) ○ 1일 10시간 약 25km 행진 ○ 상시 행진인원 : 가족 30여 명 및 참여시민 3. 행진 일정 및 경로 ○ 1월26일(월) 안산-수원(10시출발) ○ 1월27일(화) 수원-오산 ○ 1월28일(수) 오산-평택 ○ 1월29일(목) 평택-천안 ○ 1월30일(금) 천안-세종(대전) ○ 1월31일(토) 대전 ○ 2월1일(일) 대전-계룡(논산) ○ 2월2일(월) 논산 ○ 2월3일(화) 논산-익산 ○ 2월4일(수) 익산-전주 ○ 2월5일(목) 전주 ○ 2월6일(금) 전주-정읍 ○ 2월7일(토) 정읍-담양 ○ 2월8일(일) 담양-광주(300일 전야문화제) ○ 2월9일(월) 광주-나주 ○ 2월10일(화) 나주-무안 ○ 2월11일(수) 무안-전남도청 ○ 2월12일(목) 전남도청-해남 ○ 2월13일(금) 해남-진도 ○ 2월14일(토) 팽목항(오후4시도착) 4. 기본 일과 ○ 6시 기상 및 식사 ○ 7시~ 오전행진 출발(5시간) ○ 12시 점심식사 및 휴식 ○ 13시 오후행진 출발(5시간) ○ 18시 저녁식사 및 문화제 ○ 19시 교대 ○ 20시 가족간담회, 평가회의 ○ 21시 취침 5. 연락처 ○ 언론담당 - 경기권 박진 010-6268-0136 - 경기권 외 김건우 010-9127-7745 ○ 행진현장총괄 416가족협의회 담당자(유가족) : 010-9148-3534 ○ 경기권 ●안산 : 010-9089-7856 / ●수원 : 010-2699-0817 ●오산 : 010-4199-4964 / ●평택 : 010-4335-4723 ○ 대전충남권 ●천안 : 010-3405-2865 / ●세종 : 010-4772-5979 ●대전 : 010-3447-2050 / ●논산 : 010-5436-2605 ○ 전북권 ●익산 : 010-7294-9617 / ●전주 : 010-3655-5943 ●정읍 : 010-9465-7817 ○ 광주전남권 ●전남 : 010-5014-8866 / ●광주 : 010-7379-2289 ●담양 : 010-9836-0127 / ●나주 : 010-8667-4908 ●무안 : 010-9220-3154 / ●해남 : 010-9885-0873 ●진도 : 010-8615-6716 6.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도보행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확인하고, 온전한 선체인양이 범국민적 요구임을 밝히기 위한 것임. ●2월 14일(토)까지 5만명의 서명을 모아 2월 16일(월)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임(현재까지 2만4천여 명이 온라인 청원에 참여하였음) ●참여방법 : - petition.sewolho416.org를 통해 팩스청원 - 위 사이트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참여한 후 2월 14일에 팽목항으로 직접 가져오거나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서울시 중구 정동)로 우편발송
예산 빌미로 진상조사에 ‘딴지’ 걸지 말라 김 의원 발언은 위원회 독립성 침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예산으로 따질 문제 아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1/16)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는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예산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 걸기’일 뿐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의 존재 근거에 의문을 갖게 만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사실상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이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을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 절박한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낸 근본적 힘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2015년 1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참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욕보이는 MBC는 각성하라!!” “실종자 완전 수습과 선체증거 확보를 위해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6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 혹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참사 당시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 서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후 일어난 수많은 상상 밖의 일처럼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이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있습니다.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둘러싼 MBC의 보도태도와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악의 오보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스팟뉴스로 뜬 ‘단원고학생 전원구조’ 기사일 것입니다. 이 오보는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게 했고 전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첫 전주곡이었습니다. M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보다 MBC는 책임이 더 큽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5월 12일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서울 MBC 전국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전원 구조'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런 자기반성은 전혀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국정조사에 MBC 관련자는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MB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인 저희 가족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행태에 대해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11월 4일 또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제목은 ‘MBC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기자들은 “MBC 사측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몰상식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의 특별법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진정으로 “MBC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유독 대학특례만을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특례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이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치 저희 가족들이 대학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입학을 둘러싼 격한 경쟁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에 묻고 싶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로 다시 한 번 아파할 저희 가족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나요? 적어도 참사에서 간신히 살아 나왔지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제대로 한 번 웃어본 적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되찾은 목숨마저 끊겠다고 하는 생존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사를 당한 것이 죄고, 참사에서 살아나온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지난 11월 4일 전국 MBC 기자회의 성명의 일부분입니다. MBC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광주MBC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의 희생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핍박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향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는 있을지언정 알고도 부조리를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진정성만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가 더 이상 참회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돌아보면, 참사가 발생한 과정은 참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무런 예방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 예방자로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참사에 이른 과정은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니 뭐니 했던 수많은 말들이 죄다 거짓말로 느껴질 정도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고, 조금은 안심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보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대신 위로지원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성금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듬으려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처 입은 국민들을 충분히 품어 안아 다시 국가와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성금을 내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 모금단체, 피해가족, 국민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과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하여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참사의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에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산이라는 지자체의 예산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산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규모 참사로 상처받은 혹은 상처받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국회는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5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나 3년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물러서면서 인정된 기간입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사업도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의 설치와 운영 등 교육사업, 국가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문화학술사업과 국내외 교류,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단 5년만 지원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 공을 들여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검찰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무리한 증톤,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배가 기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 이전 세월호의 항적이 불분명하며, 복원성을 계산하는데 필수인 평형수, 연료, 청수, 음식물의 무게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화물이 어느 정도 실려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실에 다가서려면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실종자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찾기 위해서도 세월호의 인양은 필수적입니다. 아직 선내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대통령님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돈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것은 비용을 이유로 실종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임을 지기에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바람은 저희 가족들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 정말로 달라지려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국회, 정부, 언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서 추진하는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 자료집입니다.
정치적 독립성 없는 부적격 위원, 추천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5인 후보자 당적 보유 여부 밝혀야 지난 주말 새누리당이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인물들을 골라서 추천했는지 새누리당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격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4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최소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 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대환 변호사 박근혜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인물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조대환 변호사는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하였다. 이는 특검보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 역시 진상조사 위원으로 부적격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고영주 변호사는 전두환 독재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공안조작사건의 담당검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황전원씨는 새누리당으로 2014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특별법 11조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은 2호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석동현 변호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라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4명의 아들딸과 가족들을 잃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족들을 입장을 조금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런 엉터리 인사들로 좌초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의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용도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시민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해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혐오와 차별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해야 한다. 인권헌장 제정을 위임한 시민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차별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이 오롯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민 인! 헌장이 서울시 스스로가 예정했던 세계인권선언기 일에 선포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혐오폭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폭력은 깨진 유리창과 같아서 방치하면 모방자를 양산할 뿐이다. 혐오세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를 성소수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폭력으로 짓밟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의 행패와 폭력을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인권도시 서울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행보를 보면서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시장 당선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 단체의 면담 요구에 응한 바 없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기독교 단체를 만나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다면, 서울시민인 성소수자를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소수자와의 대화에 즉시 응해야 한다. 2014년 12월 9일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공동요구안 연명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총19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 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인권시민사회단체] (총136개 단체) [지역/시민/사회/민중] (사)나눔과미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계를넘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마음복지관,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 마포민중의집, 마포파티, 마포희망나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중랑민중의집,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좌파, 풍경소리, 함께하는성북마당 [인권]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인천인권! 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여성] 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여성연합,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환경연대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 ,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사립북부지회, 전교조중등성북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법률]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센터 보다 [장애인]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 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더불어광진,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 부모회 [이주] TAW(터)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방송MWTV,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원시설,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여성인권포럼, 아이다마을 [교육]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교육공동체 벗,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인권배움터 봄, 진보교육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청소년/청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성소수자분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한국청년연대, 희망의우리학교 [종교] 예수살기, 조계종 노동위원회, 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 혁명기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문화예술]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푸른영상, 다큐이야기, 서울영상집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국민연금 급여 삭감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시작됐던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되었고, 올해는 47%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p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것은 40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명목소득대체율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수준에 머문다. 즉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국민연금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로 약 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0만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었다. 이것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20%를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2007년도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0%와 기초노령연금 10%를 더해 2028년까지 공적연금으로만 50%의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대체율 10% 보장도 내던진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연금개혁의 원칙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멈추자는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한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이다. 만약 2017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수지적자 기간은 단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단 2년 앞당겨질 뿐이다. 즉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40%까지 삭감될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2017년 이후 45%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0년 이후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의 현실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시장에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공적연금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공적연금 기반이 약한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짧은 역사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실업 및 소득취약계층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공적연금의 기반은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부양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금융시장에 노후소득을 맡기게 되면 소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고 날개를 다는 것은 대부분 재벌계열사인 금융자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노후보장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비극적인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노후불안은 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에서 더 이상 낮춰지지 않도록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청년·은퇴자·노인단체가 공동으로 오늘 제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강화 정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4. 12. 01 국회의원 김 성 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50여개 단체), 대한은퇴자협회, 노후희망유니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일,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를 기억한다. 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적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 현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이 목격하면서도, 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시민참여,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말하는‘시민참여’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 의사진행 방식, 의결 방식을 결정해왔다. 그 결과 50개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을 표결로 정하고자했다. 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주장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스로의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가? 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보좌할 책무를 져버렸고 이로써 시민참여행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말하는‘인권’은 무엇인가? 서울시는‘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 속에 발전해왔다. 또, 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 반동성애 단체, 동성애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뿐만 아니라 수년 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회, 시의회, 교육청까지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 실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하여 다른 시민들 앞에 서고 있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응답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1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