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은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자가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들이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까지 자유롭게 판매하며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가스 산업 경쟁도입’ 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에너지 재벌기업들은 이미 도시가스 물량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의 국내 가스 산업 지배력은 더욱 높아져 가스 산업 전반이 에너지 재벌기업의 요금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요패턴이 일정한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시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구매로 인하여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공공성을 잃어버린 요금정책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철저히 에너지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민영화 정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임 전 약속과는 달리, ‘국민들 모르게’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재벌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는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및 여타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광범위한 저항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 경쟁 도입은 명분에 불과하다. 재벌특혜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하라! - 직수입 민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하라! 2013.5.16. 사회진보연대
민간지분 포함 법인설립 역시 철도 민영화다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민간지분을 포함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즉 전체 지분 가운데 코레일이 30%, 철도시설공단과 국책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이 21%로 하고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49%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피해 보려는 ‘꼼수 민영화방안’이자 민영화가 아닌 척 하는 국민 기만일 뿐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국토부 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이다. 그 민간자본은 재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야 정부 지분을 51%로 유지하여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깃장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노선을 넘기는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다. 과거 민영화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나 대한통운, 유공, KT 등이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이 방식으로 민영화 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한 번에 매각하든 단계적으로 매각하든 민영화일 뿐이다. 또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만 수천 억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법인은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코레일에 유지·보수와 관제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재벌에 민영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재정낭비요 중복투자이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면 서구사례를 보더라도 요금이 오르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토부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민영화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비판적인 노동시민단체들은 배제되어 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국민들은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관료들에게 낙하산 자리를 보장하며 재벌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 모두가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철도 민영화를 고집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철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 5. 14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25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올바른 철도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해 온 두 단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개인 활동가의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진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숨기고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경쟁체제(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설립)가 철도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만들어 진다. FTA협상, 새만금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간자본의 SOC 건설 참여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책을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결과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KTX 민영화저지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과거 정권이 시도한 많은 잘못된 철도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수 년에 걸쳐 철도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온 시민사회 단체 및 학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안도 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말 한대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직접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국민여론마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 중단과 논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24일에 걸쳐 거듭 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의 직접적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의 면담요청 마저도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밀실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로 추진된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료들도, 허수아비처럼 정부정책을 떠든 학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온전히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간의 정함 없이, 목표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철도정책,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 노동자, 시민, 학자, 관료 등 이 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영화반대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올바른 철도정책과 전망을 위해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워크샵 자료입니다. -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경쟁도입) 관련 정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자료)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은 물타기 꼼수의 극치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제시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뒤 곧 이어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을 발표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실질적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기만일 뿐이다. 처음 적자가 심해서 폐업을 하겠다더니 이제와 서민들을 위한 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으면서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이러한 뻔뻔한 행보는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자, 진주의료원의 환자와 노동자를 포함해 그동안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만하는 짓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보편적 의료 이용이 보장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도무지 상식과도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쫓겨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한정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저소득층이 가는 곳으로 낙인을 만들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게 되고, 시혜적 복지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다. 질 낮은 의료를 싼 가격에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료를 더 양극화시켜서 건강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의의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 공공병원은 적정한 질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 경상남도의 발표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의 기만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제시하는 정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진주의료원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동안 지겹도록 해왔던 적자 타령은 어디가고 갑자기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 보건소와 같은 1차 공공의료,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반대로 103년 만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홍준표 도지사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만으로 가득한 공공의료대책을 내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는 유보한 채로 공공의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몰상식한 기만에 국민들이 속고, 인내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3.4.23. 사회진보연대
진주의료원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지난 2월 2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의회나 지역 여론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고 폐원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도 묵살하고 급기야 지난 4월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야당의원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날치기는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에 들러서 여당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지시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4대강, 미디어법, 예산안 등 해년마다 계속되었던 날치기 책임자로서의 홍준표지사가 ‘제 버릇 개 못준 것’ 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국민의 71%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경남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통과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홍지사는 강성노조에 싸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경남도를 발판 삼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해석이 안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지사는 폐원의 이유로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지만 그 어떤 강성노조가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6년간 임금동결하며, 연차 수당 반납, 수개원간의 임금체불을 감내한단 말인가 ! 임금도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홍준표 지사는 모른단 말인가? ‘강성도지사', '귀족도지사' 홍준표 지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또 다른 폐원의 이유로 20, 30억의 적자 타령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2012년도 전체 예산이 1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로 보면 전체예산의 0.012% 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이라면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커야 환자들의 부담이 가볍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착한적자]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필수응급진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326병상, 216 명의 직원을 보유한, 103년의 역사의 대형병원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도민, 국민들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명박산성]에 이은[준표산성]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미친 기차’를 멈추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호소하며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명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운운하며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닌가! 당장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 움직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및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등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34개의 공공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사안이 아닌 전국사안이며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이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짓밟힌다면 홍준표 지사는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4월 17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강성남(언론노련 위원장) 고승석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근(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란희 (iCOOP김해생협 이사장)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선경(경제민주화2030연대 사무국장) 김순희 iCOOP김포생협 이사장 김아영 (iCOOP전주생협 이사장) 김애란(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영경(함께사는서울연대 대표) 김영진(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은정(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김의종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정범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하영(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남기철(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무웅(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박상철(금속노조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성환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인자 (iCOOP인증센터 회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운광(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송재영(진보정의당 최고위원)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지선(함께사는서울연대 사무국장) 신하원(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현숙 (iCOOP대전생협 이사장) 신형근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환섭(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안정희(전국세입자연대 대표)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 우석균 (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위두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원용철(목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유경숙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병제(교수노조 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철(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대종(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명숙 (iCOOP한울남도생협 이사장) 이미숙(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성근(민생연대 대표) 이수근(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공위원장) 이승훈(통일맞이 사무국장) 이영실 (iCOOP진주생협 이사장) 이용대(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경 (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이재영(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이정아 (iCOOP계양생협 이사장) 이정현(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주현(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향춘(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장영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장흥배(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팀장) 전양호 (치과의사, 건치신문 편집장) 정대오(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영진(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진후(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대표)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제윤경(희망살림 이사) 조성주(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영수 (의사,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진영섭(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채민석 (치과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최계현(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보희(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최인숙(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창우(전국세입자연대 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선주 (iCOOP고양생협 이사장) 허웅(희망살림 사무국장)
영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철도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분할 경쟁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이후 신규노선, 적자노선에도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서승환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철도산업을 완전히 해체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날 발언의 핵심인 ‘수서발 KTX, 향후 개통되는 신규노선, 현재 운행 중인 적자노선 등 철도 전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반(反)공공적 철도정책으로 수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채 파산했던 영국철도의 전철을 되밟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 영업거리 3572km의 한국철도는 쪼개기에 너무 작은 규모다. 일본 철도업계는 최소운영 규모를 4000km로 보고 있고, 단일 독점기업인 독일 철도는 3만3723km, 프랑스 철도는 3만2000km에 이르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운영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치킨게임이자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KTX를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운영자인 철도공사는 물론 제2철도공사를 비롯한 새로운 운영자 또한 경영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초기 투자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야 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익서비스보상금 일명 PSO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머리에서나 가능한 상상이자 공상에 불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KTX분야의 부실은 일반철도의 부실을 수반하게 된다. 현재는 KTX 이익으로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KTX 이익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일반철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반철도의 축소나 폐지를 초래하고 국민의 교통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은 영국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철도발전 방안이 아니라, 철도 파멸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철도는 지난 8년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상하분리되어 숱한 부작용과 비효율, 철도안전의 위협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상하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포기하였 듯 철도강국인 프랑스에서는 분할된 기관을 통합을 선언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채 어떠한 국민적 논의조차 없이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5월 안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법안 개정으로 들어가려는 일방통행식 졸속처리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모색하려 하지 않고, 섣부른 철도산업 파멸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려 든다면, 철도노동자는 지체없는 총력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철도가 박근혜 정권 임기 초기 노정관계 파탄의 진원지가 될 수임을 엄숙히 경고하며,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철도 분할,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파멸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3. 4. 15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국민연금, 노후생활에 도움될까?
진주의료원 폐업시도에 맞서 우리 사회의 상식을 지켜내자!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서부경남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의료원 폐업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4월 5일 당정협의회 이후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상남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후,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날 다시 폐업의 불가피함을 잘 설득할 것을 주문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1%] 홍준표 도지사의 말바꾸기와 쟁점 흐리기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 2월 26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40~60억’, ‘300억’, ‘혈세 투입’, ‘파산’ 등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폐업이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핵심은 ‘돈 못버는 공공병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폐업 발표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상당했다. 즉각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폐업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이어졌다.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설’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곧 공공의료에 대한 포기와 다름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취임 두달만에 이루어진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독단적이고 성급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폐업 철회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가 되었으며, 강성노조원을 배불리는 정책은 하지 않겟다. 노조를 위한 병원, 노조에 의해 움직이는 병원에는 도민 세금을 못대준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화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기대되던 시점에 홍준표 도지사는 말을 바꾸었다.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진주의료원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체의 대화 및 인터뷰를 거부하는 동시에 ‘노동부 고발장 제출’, ‘도덕성 해이’, ‘감사결과 미이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연일 내놓았다.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병원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 그들의 목숨은 얼마인가?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식구도 아무것도 없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나가라 하고 나는 더 있고 싶지만, 의사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말이다. 경상남도는 폐업을 결정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나가도록 끈질기게 유도·협박하고, 의료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의약품 공급까지 끊으면서 진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환자들은 진주의료원을 떠나지 못한다. 이들은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송 과정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환자들,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비싼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환자들이다. 병원을 옮긴 많은 환자들 역시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경상남도 공무원의 끈질긴 전화, 의료급여 환자임을 빌미로 한 은근한 협박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떠난 것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에 투입되는 ‘막대한 혈세’가 사실은 경상남도 예산의 0.02%에 불과한 10억원 수준임이 밝혀졌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고 나서 한달여 사이, 평소 사망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던 노인병동에서 입원환자 5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병동 환자들에게 폐업 결정과 퇴원 종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뒤로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휴업을 강행하고 있다. 수익성을 절대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판가름하려는 논리 속에서 환자들의 목숨 역시 몇 푼의 돈으로 매겨지고 있다. 공공병원의 역할: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그 곳 “환자 한 분이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 몇 군데를 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못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사회에서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진주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왜 다른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일까. 한국에서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보건의료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통제와 지원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자체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진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돈이 되는 환자와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있고, ‘1인당 매출’을 기준으로 한 당근과 채찍이 일상화되어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강도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진주의료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입원수익이다. 입원수익이 낮은 이유는 장기입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입원 초기에 수술 등 의료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들은 병원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환자들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가기 힘들다. 병원 측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그마저도 할 수 없으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앞선 인터뷰에 언급된 사례 역시 병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경우다. 이것이 공공병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이유이며, 여태껏 의료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둘러싼 진실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4월 18일 경남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법적인 요건이 구성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휴업을 강행했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가피합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 등 책자까지 배포하면서 폐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성 논리로 진주의료원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를 차단해도 된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다른 공공병원 역시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의료기관에 돈이 되는 환자를 진료해서 수익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는 공공의료시스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싸움이다. 이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