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ㆍ공동투쟁이 최저임금 투쟁에 주는 교훈 너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쟁취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단일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에 비해 요구와 실천을 모아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부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 공동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끊어 내자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자. 2011.04.18 주제어 노동 태그 제 515호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에서 증폭되는 유럽연합의 위기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2011.04.13 주제어 경제 , 국제 태그 제 514호
야권연대는 만병통치약인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와 공공운수노조(준)의 의정포럼 비판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2011.04.07 주제어 정치 , 노동 태그 제 513호
상설연대체, 민중운동의 투쟁과 연대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상설연대체 출범 연기 논란에 부쳐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반MB 전선의 실내용과 투쟁 주체,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 상설연대체는 반전·반신자유주의,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공동투쟁을 현실화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중운동 내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평통사가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중운동 진영의 단체들이 다시 모여 준비위 출범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공조라는 틀에 상설연대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전·반신자유주의·반이명박 투쟁 전선을 구축하려는 민중운동 내부의 노력을 중심에 두고 상설연대체의 계획을 논의해가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민주노조사수 투쟁, 반전평화투쟁, 반핵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중운동의 정신과 활동기풍을 복원하고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2011.04.01 주제어 정치 , 노동 태그 제 512호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에 대한 우리의 시각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1.03.24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511호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 비판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1.03.23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제 510호
후쿠시마의 경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한국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한다 한국은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핵발전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안전한 핵발전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며 2기가 건설 준비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을 현재 35%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ㆍ준비 중인 7기외에도 1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신규 핵발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영덕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선 신규 핵발전 부지 선정을 막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고, 조기 퇴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1호기 역시 올해 2월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된 상태였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올해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선 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핵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도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찬핵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찬핵 공익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핵발전 찬성 광고 및 사업에 퍼부어 찬핵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해 재생에너지재단이나 에너지전환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수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 추진되던 핵발전 확대 사업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독일은 핵발전 가동 기간을 늘리는 계획을 보류했고, 스위스도 3개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 승인을 중단했다.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위험하고 반생태적인 핵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011.03.16 주제어 국제 , 생태 태그 제 509호
비인간적인 법정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하자! 공공노조 서경지부 3ㆍ8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2011.03.09 주제어 노동 , 여성 태그 제 508호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인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2011.03.03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제 507호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의약품 접근권 파괴하는 인도-EU FTA 중단하라 2월 17일 유럽의회는 한-EU FTA를 통과시켰다. 3월에는 인도-EU FTA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새로운 FTA정책을 취하고 있다. 첫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유럽연합은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민형사 소송을 손쉽게 제기해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네릭(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집행조항이 포함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도 준비되고 있다. 2011.03.02 주제어 국제 , 보건의료 , 민중생존권 태그 제 5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