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과 군사동맹의 파괴적 효과를 제어하자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2013.03.20 주제어 정치 , 경제 , 노동 , 평화 , 국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605호
고조되는 전쟁위기, 탈출구는 무엇인가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초한 일관된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남북 양측은 종착역 없는 기차마냥 끝을 모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을 증진했고,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실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라 하더라도, 핵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1994년 전쟁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2013.03.12 주제어 평화 태그 제 604호
여성대통령의 여성을 위한 정책? 저출산 위기담론은 여성의제가 될 수 없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 1,3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0.1%가 "매우 기대한다"거나 "약간 기대한다"고 답해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의외다. ‘여성대통령이니까 여성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03.07 주제어 태그 제 603호
박근혜의 경제성장 모델은 성공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부쳐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2013.02.28 주제어 정치 , 경제 , 노동 태그 제 602호
대구지하철참사 10주기, 철도운영의 원칙을 바꿔라 철도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시민안전은 없다 대구지하철참사 10년. 전국의 지하철에 방화시스템이 강화되고, 비상탈출을 위한 안내문이 자세히 공지되기 시작했다. 방화범을 비롯하여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근무자 등 지하철공사 직원 10여명, 지하철공사 간부와 중앙로역 역무원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철도안전은 빨간불이다. 2013.02.2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01호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013.02.14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600호
하이디스,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한다 두 번째 먹튀에 맞선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하이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의 먹튀 과정은 쌍용차보다 3년 먼저 진행되었고 하이디스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은 쌍용차에서 똑같이 이어졌다. 하이디스에서 벌인 이잉크의 행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의 행보 또한 예측할 수 있다. 하이디스에서 외투기업 먹튀문제의 해법을 찾는 길은 쌍용차를 비롯해 외투기업의 ‘먹튀’에 연루된 수많은 노동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2013.02.12 주제어 노동 태그 제 599호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이주운동의 반격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2013.01.31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제 598호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기획된 노조탄압을 분쇄하다 계속되는 노조말살 시도에 맞서 지치지 말고 투쟁하자! 이 투쟁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하에서, 또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조탄압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노동조합도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국제공신의 노조 파괴 시도는 용진실업의 입찰포기 약속을 받아낸 지 불과 5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사측의 치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건은 어용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 장기적인 포부를 밝히고 있었다. 2013.01.25 주제어 노동 태그 제 597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2013.01.18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59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