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위해, 8.15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지금까지 있던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들은 독립적 수사권이 없어 활동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진상조사 과정에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면, 진상조사 과정과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과 정치싸움에 쫓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박근혜 정권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다.

점령 중단!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평화운동은 유엔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학살과 외교적 현실주의라는 명분으로 이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의 전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와 함께 전 세계 반전운동이 함께 나서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416 특별법’이 필요하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 ‘416 특별법’은, 시민이 법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를 새로운 운동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416 특별법’이 만들어 낸 정치의 장을 온전히 하고, 더 확장시켜내는 것!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안전한 사회를 향한 대중들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구성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것!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16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초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무력화된 일본 평화헌법,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농성파업 승리 이후

마침내 승리했다. 76년 무노조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다. 하나는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더 탄탄해진 노조 그 자체다. 다른 하나는 임금협약이다. 건당 수수료제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건수와 평균 수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교섭 체계의 혼란은 앞으로 지회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가 하늘에서 지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회를 백년 이상 너끈히 견뎌낼 강한 노조로 키워낼 것이다.

또다른 참사로 이어질 규제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

2014년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사드(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까지도 마음대로 도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반대 논지는 대체로 한국 여건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방어망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이 핵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