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을 넘어 새로운 87년을 기획할 때 pssp131110.pdf 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은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상의 노조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지만, 조만간 노조법 적용 노동조합들도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이념적 잣대로는 민주노조의 강령들은 모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심지어 박근혜 식 노조법 해석에 따르면 노조 아닌 단체를 가맹 단위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설립 취소할 수 있다. 2013.11.10 주제어 노동 , 평화 , 보건의료 태그 제 2013-9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가능하다 sola_643.pdf 시간제 노동 확산이 가져올 결과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네덜란드처럼 ‘도입반대’가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로 방향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10.30 주제어 노동 , 여성 태그 제 643호
서울대병원, 노동자가 바꿔야한다! sola_131024.pdf 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한 돈벌이 진료 때문에,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2013.10.24 주제어 노동 , 보건의료 태그 제 642호
단결과 연대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sola_특별호_8.pdf 조합원 총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80.96%, 거부 68.59%! 정권의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한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되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합법노조 포기”, “14년 만에 비합법단체로”, “법외노조 선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 결과는 전교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표현된 것이다. 2013.10.19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013-8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13.10.17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41호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sola_131011.pdf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분석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2013.10.11 주제어 평화 태그 제 640호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sola_131011.pdf 1017 빈곤철폐의 날에 부쳐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암 발병 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31%에 달한다.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의 고통을 더 염려하며 살아야하는 현실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2013.10.10 주제어 빈민 태그 제 639호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sola_131004.pdf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총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2013.10.04 주제어 태그 제 638호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sola_131004.pdf ‘짝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사과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초연금 계획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이번 기초연금 계획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복지 후퇴 계획이다. 2013.10.02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637호
후쿠시마발 방사능 공포, 괴담인가 진실인가 안전하다 강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2년 반, 어느 때보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 7월 22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을 인정하면서 ‘설마’는 ‘사실’로 변했다.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진행 중이며, 통제 불능 상태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만을 반복해왔다.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한국 수산물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가 된 9월 6일에서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3.09.25 주제어 생태 태그 제 6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