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sola_130916.pdf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후자는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진보라는 표상 자체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2013.09.13 주제어 정치 태그 제 635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sola_130916.pdf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환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 또는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2013.09.12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34호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할 8.28 전월세 대책 sola_130906.pdf 공정임대료․장기임대제도 도입과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이번 8.28 대책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집값을 떠받쳐 줄 테니 ‘또 집 사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부동산업계에는 민간의 기업형 임대업을 지원할 테니 ‘집 많이 사라’고 까지 하고 있다. 한마디로 8.28 대책은 각종 규제완화와 새로운 부동산 금융상품 도입을 통해 ‘집 사라, 집 사라’는 주문을 반복하는 ‘부동산 거품유지,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2013.09.06 주제어 경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633호
‘노동자를 쥐어짜야 사는 우체국’이 흔들리고 있다! sola_130906.pdf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출범을 지지하며 재택위탁집배원이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이나 배달현장에서 직접 받아 각자 계약한 시간(4~7시간)동안 배달하는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재택위탁집배원은 2002년부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택배물량이 증가하자 이를 집배원들이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우편물 일부를 위탁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택위탁집배원은 전국에 약 690명이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2013년 9월 2일,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가 출범했다. 2013.09.05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32호
전력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sola_130829.pdf 대기업 보조금으로 낭비되는 재원, 재생에너지 개발에 써야 올 여름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 2주간 ‘전력대란 위기’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전기 사용을 줄이자는 공익광고도 최근 부쩍 늘었다. ‘대정전 사태’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의 여론몰이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이 문제라는 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3.08.29 주제어 생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631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국가기관이 개입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8.24 범국민대회가 각계각층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9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쌍용차 해고자복직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용차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파업대오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 금융감독원이 눈 감아 준 회계조작과 기획부도까지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2013.08.22 주제어 정치 , 노동 태그 제 630호
민주노총, ‘운동’하는 노조로서의 자랑찬 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sola_130820.pdf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십수억 원을 수령하여 비정규센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재정자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서울본부가 국가의 노동력관리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서울본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운동’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13.08.20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29호
감차로 배 채우는 삼화고속 버스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주요 노선을 보유한 빨간버스 삼화고속. 최근 삼화고속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경험했을 상황이다. 특히 주말 저녁 신촌과 홍대근처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서서간다. 배차간격이 길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승할인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3.08.16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28호
고용허가제 9년, 투쟁은 계속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되기보다, 불행하게 나쁜 사장님을 만난 탓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처럼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성질 고약한 사장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고용허가제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2013.08.13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제 627호
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작업 나가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2013.07.24 주제어 노동 태그 제 6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