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는 미세먼지의 습격

미세먼지 폭풍이 몰아칠 때면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변명에 더해 실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한 국내 배출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위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더욱 악화시킬 경유 택시 허용 계획을 시급히 취소해야 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전국적인 대기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우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해야 한다.

복지 3법으로 우리 이웃을 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우선이다

지난 달 26일 동반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아닌 유서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은 연일 보도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국회에서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가능할까. 복지 3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기준과 같은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제도의 접근은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은 약화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명백한 개악이다. 개악된 복지 3법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공약파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폐기하고, 노후보장과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빈곤에 고통 받는 당사자들,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이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 전일제로 일할 권리마저 빼앗기나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며,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약간씩 말을 바꾸거나 수치가 수정되어 재탕, 삼탕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전혀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로 한정되고, 전일제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시간제를 강요하여 여성 일자리 전반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온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2.25 국민파업에 나서자!

투쟁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연대를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노림수

한미동맹 유지한 채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불가능하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삼성에 맞선 파업 투쟁,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딛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투쟁의 경과와 과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가 파업을 통해 2014년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최종범 열사 투쟁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노조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전국 45개 센터·31개 분회 8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상 파업을 진행했다. 향후 파업이 가능한 조합원 수는 1천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투쟁 초기의 ‘돌입’ 국면을 기세 있게 지나 안정적으로 본격적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얼마나 관심과 힘을 집중하느냐가 투쟁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임단협 투쟁에 사회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임금삭감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제정신인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규탄한다! 임금인상 투쟁을 전면화하자!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철도파업의 국제적 의의

국제주의, 한국노동자운동의 현실적 과제가 되다

지난 2달 동안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표출된 세계적인 연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벌써 해외 몇몇 나라에서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맞추어 2차, 3차 연대행동이 조직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세계적 관심과 연대가 계속되면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지도부는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까지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시각은 한국 국경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