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보복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북한 소형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추진부를 제시했다. 천안암 장병 46명의 사망소식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준 데 이어 북한의 공격이 그 원인이라는 발표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2010.05.20 주제어 평화 태그 제 475호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이달 들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당장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남부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유로화 붕괴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유로화 하락, 유가 하락, 금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0.05.18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제 474호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길을 좇는 자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2010.05.14 주제어 정치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73호
근심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이후 투쟁 방향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실리주의를 넘어선 단결투쟁이 필요하다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 2010.05.06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72호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는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공동투쟁의 과정을 통해 연대운동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1일 ‘상설연대체(준) 구성을 위한 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상설연대체 재편에 관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출한 상설연대체(준) 구성 초안에는 현재 연대운동이 놓여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중연대 해산과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후 연대운동의 경과나 현황에 대한 평가, 연대운동의 출발점으로서 현 시기 공동투쟁의 과제나 계획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조직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의원 구조를 포함한 수준 높고 완결적인 조직 형태를 제출하고 상반기 중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만 초점이 놓인 일정박기 식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04.27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71호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선언 “누군가에게 밥은 삶의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 ‘밥’은 ‘서러움’입니다. 그녀들의 서러운 한 끼 밥 뒤에는 살인적인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3일, 신촌에서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1차 거리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4월 16일에는 여의도역에서 2차 캠페인을, 26일에는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3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한 끼의 밥조차 따뜻하게 챙겨먹을 수 없는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고 이들의 박탈당한 권리를 알려내는 대중 캠페인이다. 캠페인단은 언론기고, 거리선전, 영상제작, 증언대회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0.04.23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70호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인가, 무너지는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인가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분석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2010.04.14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469호
6.2 지방선거,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무원칙한 반MB연합은 자멸의 길이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선거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소위 ‘5+4 협상’(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의 협상테이블로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4개 시민단체가 입회)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논의가 이루어졌다. 3월 16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2010.04.08 주제어 정치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68호
범죄에 대한 공포를 활용한 통제와 인권 탄압 시도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반대한다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2010.04.02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467호
민주노총은 흐트러질 여유가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단호한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있는 라인은 세 명이 돌리던 기계 세 대를 두 명이 거의 뛰어다니며 돌리는가하면, 번갈아가며 다른 조(주야 맞교대) 오전타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잔업이야 기본적으로 다들 당연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연장근무를 3월에만 [20일까지]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2010.03.29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