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불안을 부채질할 뿐이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2009.03.19 주제어 평화 태그 제 425호
금속노조 노동시간단축 요구의 함정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가능한가? 금속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총고용 수준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금속노조는 2월 26일 정부 및 금속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을 발송하였고, 2월 28일 금속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임단협 투쟁을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노동시간단축 요구안은 크게 정부를 향한 요구안과 사용자를 향한 요구안으로 나뉜다. 정부 요구안의 핵심은 법정 노동시간 5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잔업제한제도) 도입이며, 사용자 요구안의 핵심은 35시간 협약노동시간 체결, 교대제 개선(주간연속2교대제)과 월급제 도입이다. 2009.03.09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24호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 여성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자 101주년 3ㆍ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2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러 신문에 경제위기의 한파가 여성에게 더 거세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벌여온 여성단체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이 급증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해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처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생존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몇 년을 버티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약한 부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폐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해고, 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해고위협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어려움에 놓인다. 여성 우선해고 반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과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2009.03.05 주제어 여성 태그 제 423호
여성운동 없이는 운동의 혁신도 없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단과 제언 언론에 의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고, 피해자 및 대리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쟁점은 성폭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2차 가해에 대한 진상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여기저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시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또 한번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내외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정파 대립이나 하고 있다는 개탄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도 않다는 자조 섞인 비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진상조사를 통해 일정 사건을 수습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철저한 사건 처리는 기본이다. 그러나 사건 처리를 넘어 진정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2009.02.19 주제어 노동 , 여성 태그 제 422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투기거품의 진원지 증권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세계화 편입 기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부 감독규정 정비 및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시행된 것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9.02.13 주제어 경제 태그 제 421호
용산참사 검찰조사 발표 이후 투쟁방향 용산 범대위로 결집해 민중운동의 단결을 도모하자! 애초에 2월 5일로 예정되었다가 6일로 미뤄졌던 용산참사 조사발표가 9일로 연기되었다. 용역업체 동원여부에 대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연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용산참사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당일 빠르게 구성되었고 27명의 검사와 100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보름 넘게 동원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에 유족 동의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망 철거민들을 부검한 것에 이어 농성자 6인 구속, 전철연 위원장 계좌 추적, 입원 중인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구속, 칼라TV 압수수색 등 ‘철거민 책임’, ‘전철연이 배후’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일관되고 발 빠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증거 없이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있고, 보수언론의 추측성 편파 보도와 경찰의 여론조작 및 책임전가가 검찰조사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2009.02.07 주제어 빈민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20호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향후 투쟁방향 첫 싸움이 중요하다, 단결된 투쟁으로 구조조정 막아내자! 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 8일 상하이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측이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야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었다. 2009.01.30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19호
정권에 의한 국민 살해를 규탄한다! 용산 참사를 부른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 개발 정책 이명박 정권이 개각을 단행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 아침, 공권력이 용산 국제빌딩 4구역에서 생존권을 외치던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겨울 강제철거에 내몰린 이들은 불길에 휩싸이기까지 겨우 하루 농성 동안 ‘강제로 쫓아내기 전에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을 뿐이다. 단번에 6인(철거민 5인, 경찰 1인)의 생명을 앗아간 정부의 잔혹한 살인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다. 개각을 단행하고 2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설 이전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처음부터 ‘우선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화염병 등 과격시위를 문제 삼던 이들은 날이 갈수록 ‘고의방화’, ‘자폭테러’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살인진압을 옹호하고 있다. 보수언론도 철거민을 보상금을 노린 세력으로 매도하고 전국철거민연합을 배후테러세력으로 지목하는 전형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고인들의 시신을 임의로 부검하며 사건의 참상을 최대한 숨기고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철거민 5명을 화재 원인 제공자로 구속하고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경찰의 책임은 면제해주었다. 살인진압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숨진 경찰의 영결식에서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며 ‘법질서 확립’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그의 거취를 놓고 눈치를 살피던 청와대는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2009.01.23 주제어 빈민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18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위선적 휴전선언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조건 2009년 1월 1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 공격은 중단하되,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고 언제라도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대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7일 가자지구 초토화 작전이 개시된 이후 22일이 경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줄곧 무시해왔다. 이집트의 중재로 열리게 된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 초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뜻을 밝혔고,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2008년에 맺은 휴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추호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휴전선언은 교전 상대방의 존재와 요구조건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이루어졌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로 전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09.01.21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417호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 무엇이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에 갇히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자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요구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생산 확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사회구조 전환’ 등 각 단위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담는 의미는 다양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들여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어떤 임금 수준으로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왜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자리 창출 담론에 그친다면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시장 활성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통해 어떤 사회서비스 제도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로서 보육, 간병, 노인 돌봄의 공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09.01.09 주제어 여성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