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하반기 노동법 개정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방향 지난 7월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노동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대로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안은 큰 변화없이 입법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1999년, 200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공익위원안은 서로 다른 이유로 두 노총과 자본 측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너무 심한 누더기라는 것이 관련법 학계의 중론이지만,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2009.08.27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45호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전국적 해고 반대 투쟁과 금속노조의 계급적 강화가 필요하다 쌍용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결국 사측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쌍용차 사측이 8천여 명의 노동자 중 2천 6백여 명에 대해 정리해고 계획을 밝힌 이후 1천 7백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마지막까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976명과 정리해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점거파업을 했다. 교섭 타결 내용에 의하면 실무 교섭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숫자가 판가름 나겠지만, 정리해고 대상 인원 중 48%는 1년간의 무급순환휴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분사 후 고용 등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해지된다. 2009.08.14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44호
공영방송 KBS의 비정규직 죽이기 KBS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자회사 전적 강요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자! 비정규직 확산과 일상적 해고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만큼은 안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속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해고와 임금삭감, 무급휴직, 간접고용으로 전환 등 자본은 노동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내몰며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자본의 계획에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오히려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비정규직 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 악화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책임 회피, 공기업이 앞장서는 대량해고. 이런 문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 KBS다. 2009.08.07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43호
쌍용차 파산 논란의 진실 정리해고 저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파업 70일 만에 쌍용차 노동조합과 법정관리인 측이 교섭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측은 정리 해고 수용이라는 노동조합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기에 교섭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 600여 개 납품업체로 구성된 쌍용자동차협력회 채권단(이하 협력회)은 7월 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2009.07.30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42호
용산참사 반년,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전선에 힘을 모으자 지난 7월 20일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참사 반년을 맞아 정권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도심으로 옮기는 ‘천구(遷柩)’ 의식을 시도했다. 19일에는 쌍용자동차 투쟁,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정권에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사회 원로 대표자 시국선언도 진행되었다. 2009.07.24 주제어 빈민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41호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현 논란의 맹점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2009.07.2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40호
임박한 공권력 투입과 쌍용차 투쟁의 방향 금속노조의 단결된 파업투쟁으로 연대전선을 확장하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51일째에 이른 7월 11일 경찰이 평택공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오전부터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용역, 구사대와 함께 진입하여 본관과 연구소 등을 점거했다. 사측은 공장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으니 공장을 나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먹튀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파업대오 고사작전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사측은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사측의 집요한 파업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1천명에 가까운 파업대오는 공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09.07.12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39호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세계경제의 장기침제ㆍ장기불황 가능성 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2009.07.07 주제어 경제 태그 제 438호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노동신축화와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9.07.02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37호
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재정립하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2009.06.19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