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핵 경쟁과 대북제재의 악순환을 종식시키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UN의장 성명을 통한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실험 직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력 규모가 4k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8~10 배정도의 규모다. 이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2006년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PSI공식 참여를 밝혔다. 이번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서 서해에서의 안정항해를 담보할 수 없고,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9.06.09 주제어 평화 태그 제 435호
노무현 정권 파퓰리즘의 종착지 극한으로 치닫는 원한의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하나는 과연 검찰수사가 정당하냐, 그것이 정치보복이냐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말이나 후의 사정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감시할 마지막 기관인 검찰 역시 대통령 인사권 아래 놓여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눈치만을 봐 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마다,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임기 말에야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법 처리되는 일이 되풀이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부패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부패에 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분명한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몰아붙이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점잖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 2009.05.29 주제어 정치 태그 제 434호
열사정신 계승!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현 시기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 태세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20명이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전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검경당국이 어떻게든 지도부를 묶어둘 것임은 분명하다. 박종태 열사의 한 맺힌 절규로 시작된 투쟁 불길이 5-6월 노동자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09.05.22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33호
시대를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 이명박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9.05.14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432호
신종 플루의 사회경제적 원인 근본적 대책은 존재하는가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H1N1이 북미 기원의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기원의 돼지 인플루엔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프루엔자 H1N1의 유전자 8개중 6개는 돼지에서 유래하며 2개는 사람과 새에서 유래한다. 관계자들은 새,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가 혼합된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간에 혼합된 형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2009.05.07 주제어 보건의료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31호
광범위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5·6월 전 민중적 투쟁전선을 세우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2009.04.30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제 430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6자회담 전망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강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란 없다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009.04.26 주제어 평화 태그 제 429호
GM 손실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의 대응 지엠대우 구조조정 전망과 노동자의 대응 방향 3월 29일 오바마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216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보류했다. 2008년 결산 결과 300억 달러와 8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두 자동차 회사가 주가 폭락, 채무상환 연장 실패로 더 이상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174 억 달러(약 22조 6천억 원)를 지원받았지만 현금 보유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2009.04.17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428호
민주노총 새 집행부의 과제 산적한 현안, 정세에 걸맞은 투쟁조직화로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 보궐임원선거에서 새로운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4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임기가 얼마 안 되는 보궐집행부여서 그런지 위원장-사무총장은 단독후보였고, 부위원장도 찬반투표였다. 출마한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었지만,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엄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당선이 출마자들의 노선이나 능력, 혹은 이들의 그간의 이력에 대한 흔쾌한 동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의원들이 민주노총의 표류를 막기 위해 당선을 ‘시켜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09.04.09 주제어 노동 태그 제 427호
오바마의 미국경제,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미국 중앙은행의 신용공급과 정부의 은행 부분국유화의 의미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해 취한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정부의 출자전환은 전면 국유화 조치는 아니다. 전면적 국유화가 단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전액감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사진이 교체되며 경영진이 개편되면서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구조조정도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시티코프와 씨티홀딩스의 분리라는 사례처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겸업화가 부분적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 즉 재사유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2009.03.23 주제어 정치 태그 제 4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