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서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 social262.hwp 이주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그 연장선에서 지난 4월 24일(일) 민주노총에 결집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순간이었다. 이주노동조합의 건설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05.05.03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62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완전 폐기”를 전제로! social261.hwp 이번 노동법 개악투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정 교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일정 및 동력)의 배치가 기층에서는 대중운동의 혼란과 투쟁동력의 유실을 낳았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교섭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만 바라보게 되고, 집회가 잡히더라도 교섭 압박용이 뻔해서 힘을 빠지게 하고 운동의 활력을 약화시켰다. 사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운동에 대해 관리와 포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이후, 매 사안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4월 투쟁의 본격적 투쟁에 앞서, ‘총파업으로 이번 개악안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며 기층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교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후의 노동자운동은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파업은 무의미하며, 사회적 교섭을 동반하지 않는 투쟁은 소모적이라는 말이다. 2005.04.27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61호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민중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social260.hwp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그 동안 장애차별철폐 운동은 이동권과 교육권을 중심으로, 단순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4년 12월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변화, 장애 운동의 주체 재생산과 외연 확장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5.04.19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260호
자유무역의 환상을 걷어치워라. social259.hw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본질 그동안 APEC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수직적 하청 네트워크를 자유무역의 신화로 포장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의 첨병으로서 WTO협상에 지역블록, 개도국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한 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APEC은 IMF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을 지원하는 ‘인간안보’라는 포괄적인 의제 설정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시효가 만료된 발전주의와 자유무역의 신화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인민들을 호도하고 태평양 바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2005.04.14 주제어 경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259호
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세력균형론'의 기만성 social258.hwp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대가 동북아 분쟁개입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 어디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의 집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최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동북아 분쟁에 이미 깊숙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005.04.06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258호
'독도수호'는 민중의 요구가 될 수 없다! social257.hwp 한·일 지배계급이 공명하는 <(대미)군사동맹>을 분쇄하는 민중적 연대를 구축하자! 막연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만을 가지고 극우보수 단체들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논리에 기대어 대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필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운동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올가미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사회화와 노동>241호, ‘친일파 청산인가, 식민지배/제국주의 청산인가?’)에 식민지/제국주의 잔재의 청산은 ‘친일파 청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오늘날 지극히 현재적인 과제이며, 나아가 식민지 시기부터 자리잡고 있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05.03.29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257호
북경여성선언문 채택 10년 후,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social256.hwp 95년 북경여성대회가 열리던 당시, 이를 계기로 결집한 여성들은 북경행동강령과 별도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것을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에 관한 17가지의 요구목록을 스스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5년 후 이 요구목록을 바탕으로 지구를 횡단하는 세계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결합했던 각 국의 여성운동들은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라는 세계적인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러한 세계여성행진이 결성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북경여성대회 10년이 된 올 해, 이 릴레이 행진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 2005.03.24 주제어 여성 태그 제 256호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부결시키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자 social255.hwp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03.15 주제어 노동 태그 갈월동에서 제 255호
불법파견 투쟁,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social254.hwp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이 강조되는데 이는 말로만 강조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5.03.09 주제어 노동 태그 진재연 , 외국군 , 기지 제 254호
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social253.hwp 북 핵보유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부쳐 북한 외무성 성명은 92년도 비핵화 선언과 94년도 제네바 합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봉쇄-고립 정책으로만 일관했던 (아버지)부시 정부와 달리 핵, 미사일로 상징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양면으로 한 페리프로세스였다. 페리프로세스는 협상을 첫 번째 경로로 상정하고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협상의 후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Two-Path Strategy)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2005.02.24 주제어 평화 태그 미국 , 이란 , 핵문제 , 확전 제 2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