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정당하다! social292.hwp 홍콩 투쟁을 다녀와서 홍콩의 시민들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홍콩에 온 민중들의 외침과 요구에 마음을 열고 열렬한 지지로 화답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동안 자유무역의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면세점을 방불케 하는 쇼핑의 천국인 홍콩의 시민들은 WTO가 세계 민중들에게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2005.12.30 주제어 국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292호
이른바 ‘북한 인권’ 논의의 맹목과 함정 social291.hwp 미국 인권외교의 반동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인권개선’을 결합하고 이것을 자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간과할 수 없다.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이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그 중 하나만을 특권화하고 나머지는 용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2005.12.22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291호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대국회 협상을 비판한다 social290.hwp 노동자운동,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원내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일정에 종속되어 대중동원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때때로 강력한 투쟁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와 정권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장려하는 전략보다는 원내 협상력의 객관적 한계를 빌미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호소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맹'지역'단위사업장 별로 동원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로 전락한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헌신적으로 상경집중투쟁을 조직한 노동자대중의 국회 앞 투쟁은 법안 협상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원외‘투쟁으로 격하된다. 2005.12.13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90호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social289.hwp ‘국익’에 가려진 여성의 현실과 건강권 ‘황우석 논란’에서 보이는 진정한 위험성은 여성의 육체나 여성신체의 부분적 기능을 국익과 난치병 치료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쉽게 수단화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난자를 이용한 황우석 연구가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쉽게 묻혀버리거나 무시된다. “어차피 ‘버려질’ 난자 몇 개 주는 것 가지고…”라며, 난자를 제공해야 할 여성의 경험과 몸을 비가시적이게 만든다. 2005.12.10 주제어 여성 태그 제 289호
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출발점으로! social288.hwp 현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 노동자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전민중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파업투쟁을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전민중적인 단결과 연대를 어떤 수준과 형태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노동자 농민의 생존과 이 땅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12월1일 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대오를 조직하자. 12월4일 전국민중대회와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노동자 농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원인과 주범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거듭 확인하자. 2005.12.01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288호
프랑스 소요 사태가 말하는 것 social287.hwp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법질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부른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등장한 대중들의 비참한 조건을 법질서와 경찰논리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은폐하지 않으면서, 똑바로 대면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절망적인 외침에 응답하면서, ‘사회통합’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배제한 기존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 안에서 안락하지만 불의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2005.11.14 주제어 국제 태그 제 287호
이제는 APEC이다 social286.hwp 빈곤과 폭력의 세계화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APEC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현재, 우리는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가속이냐 저지냐를 두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구 저편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이 자신이 처한 고통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이라고 정확히 지목했음을 상기하자. 2005.11.10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286호
이라크, 전쟁은 계속된다 social285.hwp 한계에 처한 미국의 점령정책 정치적인 대립이 이처럼 종교적/종족적 계선(界線)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분할통치 방식을 구사한 데 따른 결과이다. 사실상 미국이 운영했던 연합군임시행정처(CPA)에서 과도통치위원회(과도정부)로 행정권을 이양할 당시,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이라크 사회의 복합적인 세력들을 재단하고 이에 따라 내각구성 비율을 정한 것이다(시아파 13, 수니파 5, 쿠르드 5, 투르크멘 1). 2005.11.04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285호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social284.hwp 지도부 사퇴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자! 지도부 사퇴 요구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도부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상황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2005.10.27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84호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의 의의 social283.hwp 전비연 출범은 비정규직 운동의 분수령이자,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이한 고용형태와 지역적 차이, 자본의 노동 위계화 전략을 뛰어넘어 스스로 연대지향적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무력감을 경험했던 기존 노동자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비연이 만들어 갈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민주노조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005.10.21 주제어 노동 태그 금융세계화 , 한국경제 , 금융위기 제 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