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social272.hwp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개척하자!! 6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이 곧바로 38선으로 분할되고 미국에 ‘점령’된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유래 없는 참화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제국주의의 ‘선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45년 한반도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던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세계적인 對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평택에서는 용산으로부터 확장․이전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속에서의 미봉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2005.07.27 주제어 평화 태그 제 272호
최저임금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는 ‘연대와 확장’이다 social271.hwp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관리와 최저임금제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가운데 단지 임금최저선의 인상이라는 데 국한된다면 최저임금투쟁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의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기조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대를 통한 자본의 이윤율 제고’이고, 이를 위한 노동시장 유인책, 광범위한 산업 예비군 조성을 통합적으로 입안하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의 소극적 방어의 측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쟁의 의제를 확장하고 다른 운동들-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나 지역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일상적인 지역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투쟁이 현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전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관건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2005.07.2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71호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전쟁범죄자다 social270.hwp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이스탄불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김선일 씨 1주기 추모 반전집회가 열렸다.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혀 김선일씨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를 민중의 이름으로 기소한 것과 같이, 참가자들은 각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전 민중의 양심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외쳤다. 더 이상 이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점령을 끝내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2005.07.08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제 270호
여성과 페미니즘 없이는 ‘또 다른 세계’도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social269.hwp 7월 3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들의 행진에 동참하자! 보편적 의제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의 연대와 결집을 도모하는 세계여성행진의 전략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으로서 우리는 여성들의 요구와 의제가 정부나 여성기구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자기조직화와 연대, 즉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제기되고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동시에 이는 세계여성대회 및 성주류화 전략을 방향으로 하는 여성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이는 다양한 여성의 요구와 지향을 조정하고 수렴할 수 있는 운동의 운영원리를 계발하고 공동의 지향을 형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토양이다. 2005.06.30 주제어 여성 태그 제 269호
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social268.hwp 쌀 이면합의로 드러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쌀협상이 명백한 이면합의이며, 비민주적, 졸속적으로 이루졌다는 사실은 WTO와 신자유주의 정권이 민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1995년 600만 명이었던 농촌인구가 오늘날 350만 명으로 축소되는 동안, 최소시장접근물량(MMA) 4%의 쌀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8% 이상의 쌀 수입의 과정에서 농민들은 얼마나 줄게 될 것인가. 정부는 얼마나 더 농촌과 농업이 망가져야 위기를 인식할 것인가? 2005.06.23 주제어 생태 태그 제 268호
‘그들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social267.hwp 6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정세는 당장 전쟁의 발발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계속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간끌기’라는 전략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점차 약화시켜 붕괴에 이르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결국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전략은 당초 미국을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동반자 관계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한 당분간 한반도의 위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005.06.09 주제어 평화 태그 제 267호
행담도 개발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social266.hwp 노무현정권의 국토균형개발계획과 동북아중심국가 플랜의 허구성 노무현과 열우당은 이미 지난 수도이전공방과 현재의 행정복합도시건설계획을 통해 충청도 표심을 다잡고, 불황기에 목말라하던 아파트, 땅투기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었다. 일확천금의 로또 땅을 낳은 판교신도시계획, 노무현을 따라 해남과 영암 간척지 일대에 골프장, 호텔, 실버타운, 외국 대학·병원, 카지노, 해양리조트 등을 갖춘 상주인구 50만 명의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라남도 도청의 J프로젝트가 바로 이 S프로젝트와 행정복합도시계획이 대표하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아류들이다. 2005.05.30 주제어 정치 태그 제 266호
룰라, 한국에 오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소중한 만남 social265.hwp 물론 ‘잃은 자들의 동맹’이 룰라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를 실리적으로 조직,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룰라의 실질적인 행보와 정책이 브라질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룰라가 이 동맹을 언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룰라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불만과 갈등의 폭발을 잠재워온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룰라의 정치 스타일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며 온정주의적인 수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를 자극하고 사회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2005.05.24 주제어 국제 태그 제 265호
블레어정부가 노무현정부와 닮아가는 까닭은! social264.hwp 블레어주의의 본질 과거와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에게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주변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가설이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는 바람직한 거시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강제적인 시행을 명령한다. 이로써 세계 각 나라의 경제정책의 동조화가 발생한다. 금융개방, 노동신축화, 복지개혁과 같은 경제, 사회정책이 서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정치·정당개혁, 교육개혁도 똑같이 닮아 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충성심 경쟁도 강요된다. 영국 신노동당과 한국 노무현정권의 각종 개혁조치에서 극히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범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심판대로”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블레어가 내세우는 ‘금융적 성장체제’, ‘노동신축화와 노동강제적인 복지개혁’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다. 2005.05.20 주제어 국제 태그 제 264호
삼성의 금융적 팽창과 민중의 삶은 정확히 반비례한다! social263.hwp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 해프닝에 부쳐 이처럼 민중의 고혈을 착취해 이루어진 삼성의 금융적 팽창은 그 효과가 비단 삼성 내로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 삼성의 선도적인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시대 모든 기업의 발전모델이자 노무현 정권의 정책전략 길잡이가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실업과 폭발적인 불안정 노동층의 양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이제 ‘소니’나 ‘도요타’와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마저 삼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할 정도로 가히 초민족적이다. 이처럼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을 뿐 이미 금융적으로 초민족화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성장은 이제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삼성의 금융적 팽창은 민중의 고혈을 착취해 이루어진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중의 삶과 정확히 반비례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의 삼성이 우리나라 모든 서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재계의 행태는 말 그대로 혹세무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치졸하게도 민중의 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자본가들의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 숨어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귀족노조’와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다른 자본가들과 노무현 정권이 앞 다투어 이번 해프닝의 엑스트라로 나서고 있는 진정한 이유이다. 2005.05.09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결합 제 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