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을 여성빈곤철폐의 날로! social282.hwp <2005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 24시간 연대행동에 함께하며 10. 17 세계여성행진과 함께하는 24시간 국제연대행동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로부터 구로지역 불법파견 실태를 폭로하고 현재의 투쟁과정을 생생히 전해듣는 증언대회(10.14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10.17 정오, 여성가족부 앞), 그리고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한마당 문화제(10.17 오후 6시,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2005.10.13 주제어 여성 태그 제 282호
미봉책의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뿐이다 social281.hwp 강승규 비리사태와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에 부쳐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다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온 역사가 총연맹 핵심간부의 비리라는 형태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협상에 몰두해온 과정,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상 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2005.10.12 주제어 노동 태그 제 281호
〈희망한국 21〉은 우리의 희망일 수 있는가? social280.hwp 정부여당의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오늘날의 빈곤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구조화된 현실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창출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이전되는 금융화의 메카니즘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이 ‘안정적 고용없는’ ‘금융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마련과 위기의 관리로서의 복지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05.10.07 주제어 정치 , 민중생존권 태그 제 280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패권 social279.hwp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한계 세계평화의 대전제는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감축과 해체, 그리고 미국의 핵폐기이다. 이는 한반도․동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을 해석하면서 마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당장이라도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과 오산이 아닐 수 없다. 2005.09.30 주제어 평화 태그 제 279호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우리의 자세 social278.hwp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며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운동이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것은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5.09.24 주제어 여성 태그 제 278호
사회양극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social277.hwp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현 정부가 운동의 각 영역을 포섭과 배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개혁투쟁과 정책대안운동 등이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운동진영에서 보여지는 무능력의 결정판이지 않겠는가? 2005.09.15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277호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노무현 정권은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2005.09.01 주제어 정치 , 경제 태그 제 276호
이른바 ‘X-파일 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social275.hwp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과 지배세력의 노림수 현재 ‘정-경-검-언 유착’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X-파일이 공개되고 관련자가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체제에 대한 현재화된 비판과 대중들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 단지 특별법/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가적이고 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대리적인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선의 경우’라고 했던 것은 ‘진상규명’에 대해서조차 현 집권세력이 진정한 의지를 지닌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005.08.25 주제어 정치 태그 제 275호
이승만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남한 지배세력의 호전성 social274.hwp 미군주둔 60년과 상존하는 전쟁위기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2005.08.10 주제어 평화 태그 제 274호
부시와 노무현의 전쟁과 파병을 그들의 위기로! social273.hwp 자이툰 부대 1년, 반전운동의 전열을 가다듬자. 이는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2005.08.03 주제어 평화 태그 제 2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