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의 법정, 파견법 그 자체가 문제다 ! social109.hwp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결은 얼마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불인정문제와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인사이트노조에 내려진 중노위 판결의 내용은 4명에 대한 해고사실은 인정하나 파견법 5조1항(파견대상업무) 업무에 해당되는 여성조합원(사무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3명(출하서기, 영선원, 보일러운전원 및 저유원)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6조3항(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SK를 사용자로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이는 지난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 지노위의 판결을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를 뒤엎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내린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 2001.10.24 주제어 노동 태그 일본 , 에너지 , 후쿠시마 , 핵발전 , 사고 제 109호
세계화의 비극인가, 문명의 충돌인가 social108.hwp 아프간 보복공습 개시 10일, 미국의 '탈레반 이후' 구상에 부쳐 지난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폭격으로 개시된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후,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 보복전쟁이 6주 정도 더 지속되게 되면, 그리고 이로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식량공급이 계속 중단되게 되면, 약 10만의 아프간 어린이들이 아사(餓死)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루에 약 2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는 계산이 되고, 아프간 인구 2천만명에 비견해보면 실로 엄청난 수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 내 탄저균의 확산은....... 2001.10.17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파업 , 최저임금 , 청소노동자 , 연대임금 , 서경지부 제 108호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라 ! social107.hwp 정부의 10월 5일 재정안정추가대책에 부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수가 통합과 일반의약품 1,400개 품목의 비급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이다.<br />주목할 것은 이 4,256 억원의 거의 전부가 정부의 부담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충당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점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을 통한 2,286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중심(1,623억원, 전체 약품비 절감액의 93%)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1,751억원의 절감분이 전체의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재정안정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2001.10.10 주제어 보건의료 태그 의약품 , 지적재산권 , fta , 인도 , eu 제 107호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문] ## 본자료는 10월10일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에서 전국 756개 사회단체들의 뜻으로 발표된 글입니다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2001.10.10 주제어 평화 태그 미국 , 공공부문 , 위스콘신 , 매디슨 , 예산 제 107호
금융세계화는 금융사기술의 또다른 이름인가 social106.hwp 부패한 지배집단의 금융비리 사건에 부쳐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2001.09.26 주제어 정치 , 경제 태그 경제위기 , 그리스 , 재정위기 , 유럽연합 , 유로화 제 106호
미국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 social105.hwp 미 테러 참사와 아프칸 보복전쟁 위기에 즈음하여 하지만,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전쟁의 기술적 특징 때문이 아니다. 마치 영국이 자국의 헤게모니의 쇠퇴기에 자원 약탈을 위해 벌였던 보어전쟁이 그들의 잔인성과 추악함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 시도의 결과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걸프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무도한 군사적 수단 외에는 동원할게 바닥나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정치적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전쟁을 '성전'(지하드가 아니라 십자군성전-crusade)으로 묘사하기 위해.. 2001.09.19 주제어 평화 태그 권리 , 청소노동자 , 간병노동자 , 밥 , 한 , 끼의 제 105호
[자료읽기] 진정 팔레스타인인들은 미국의 고통에 춤을 추었는가? 미국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느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America, We Feel your Pain, Do you Feel Ours?) 2001.09.19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민주노총 , 한국진보연대 , 상설연대체 제 105호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해체되는 농촌사회와 파탄나는 농민생존권 social104.hwp 최근 정부의 쌀산업 대책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시도를 비판하며 지난 9월 4일 정부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품질 위주의 쌀생산 정책으로의 전환, 약정수매제를 폐기하고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미작경영 안정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안은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쌀개방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입장으로 사실상 은밀한 쌀농사 포기 강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우선 정부의 쌀증산 지양정책은 현재 쌀 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91년 1487만석이던 재고가 93년,95년 흉작으로 인해 96년 169만석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쌀의 재고량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쌀 재고량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쌀이 차지하고 있어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에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쌀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근거로 쌀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만이며, 실지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04년 쌀개방이후 쌀수입이 확대될 것을 예비해 쌀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농민들의 쌀농산 포기를 획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09.12 주제어 생태 태그 민주노총 , 총연맹 , 김영훈 제 104호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 2001.09.16 주제어 국제 , 보건의료 태그 핵무기 , 오바마 , NPT , NPR , 핵태세검토보고서 제 104호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전망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며 social103.hwp 노동조합 운동의 실리주의적 노선은 가능한 길인가 본격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왔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치고 있다.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기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평가가 그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은 너무나도 과도한 투쟁 요구였다”는둥,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은 그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둥, 나아가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심지어 국가보조금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발상이다”라는 식의 우익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의 투쟁기조와 전망을 둘러싼 논의 자체는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한 바탕의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br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전력, 통신, 지하철, 도시철도,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하여 개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3차에 걸쳐 진행된 공공포럼, 그리고 민주노총의 ‘공식’(?) 정책단위로 인정받아 온 한노사연의 기관지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점은 상당히 ‘파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1.09.05 주제어 노동 태그 이명박 , 금융위기 , G8 , G20 , G7 제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