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웅변할 것인가 social126.hwp 다가오는 민중대회에 부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의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산산이 조각난 지 오래며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체벌과 보충수업'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사고로의 회귀이다. 마치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버스 등 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재빨리 발표한 정부의 모습은 그저 희극적이기까지 하다.<br /> 김대중 정권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봉착한 한계는 지극히 퇴행적·반동적·반민중적인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김대중 정권과 대선 주자들, 그들이 국민경선제와 정당개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러한 마당에 과연 누가 서민의 대변자를 참칭할 것이며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2002.03.20 주제어 정치 , 민중생존권 태그 조세피난처 , 뉴스타파 , 탈세 , 조세천국 제 126호
국민경선제는 정치의 위기를 구할 수 없다 social125.hwp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주어야 한다 !! 일찍이 중국 민중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헌신한 노신은 "널 물려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니까 때려서는 안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가엾어서 건져주면 그 개는 반드시 너를 물려고 덤빌 것이다."고 했다. 국민경선제의 지푸라기를 잡고 허우적대는 부르주아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투쟁으로써 패대기쳐 주어야 한다. 2002.03.13 주제어 정치 태그 최저임금 , 정액임금 , 연대임금 , 저임금노동자 제 125호
물러설 수 없는 전력 사유화/ 해외매각저지투쟁 social124.hwp 발전파업 10일째를 맞이하여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이 10일을 훌쩍 넘기며 식지 않는 투쟁의 열기를 분출하고 있다. 5600명 조합원 중 5270명 참가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시작한 파업대오는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림이 없다. 현재까지 파악된 파업이탈자는 파업 4일차 2명, 6일차 5명뿐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참가 인원은 늘고 있다. 조합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박차고 나간 작업현장에는 비주체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야만 하는 4직급 직원들만이 남아 있다. 그들은 점점 자책감과 부끄러움에 빠져가고 있을 뿐이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역사로 기억될 만 하다. 2002.03.07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북한 , 군사훈련 , 평화주의 , 전쟁위기 제 124호
3사 연대 파업에 즈음한 지배세력의 반동 social123.hwp 지난 호에서 우리는 3사 연대 파업투쟁이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와 압박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매각 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뒤, 매각일정 혹은 국회일정에 발맞추는 식의 투쟁과 기층 대중 조합원이 실리적이며, 타협적인 지도부를 압박하는 투쟁은 질적으로 다른데, 전자가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했을지 곰곰이 따져보아야겠으나, 지난 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동조합원들을 압도했다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다. 2002.02.28 주제어 노동 태그 저출산 , 재생산 , 박근혜 , 여성대통령 제 123호
2월말 가스, 발전, 철도 3사 연대파업을 앞두고 social122.hwp 발전/철도/가스/지역난방/고속철도/전력기술 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6사 공동투쟁본부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3-4개월 간의 진통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산고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2001년 12월까지의 상황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쟁점/투쟁의 양상/연대의 수위 등에서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과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철도관련 법안의 상정 여부, 상정 시기에 따른 파업의 가능성, 철도와 가스의 분리타격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었다 2002.02.21 주제어 정치 태그 경제성장 , 박근혜 , 창조경제론 제 122호
누가 악의 축인가? social121.hwp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량파괴무기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부시는 45분에 걸친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1단계 ‘테러와의 전쟁’이 승전을 거두었다는 자축과 함께, 향후 더욱 강화될 미국의 국가안보 체제의 방향에 할애했다. 2002.02.07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철도 , 구조조정 , 대구지하철참사 , 시민안전 제 121호
합의와 분할 : 기만적인 DJ 노동정책의 양면성 social120.hwp 25일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4주년을 맞았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라는 당면 문제속에서 노동운동의 일정한 분할과 포섭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묘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흐름은 집권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월로 다가온 임시국회를 통해 "주5일제" 논의로 개혁이미지의 일정한 매듭을 지을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2002.01.30 주제어 노동 태그 사내하청 , 현대차 , 신규채용 , 납치 , 구타 제 120호
김대중정권 5년, 금융세계화 반대투쟁의 쟁점과 과제 social119.hwp 오늘날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지형과 쟁점들을 발생시켰다. 과거의 진보와 개혁으로 명명되던 조치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운동들이 새롭게 조직됨에 따라 민중운동 내부에서 큰 분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해외자본유치 미명하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형태로 초민족적 금융투기의 점증, 벤쳐 금융사기 및 금융비리의 구조화, 상시화된 해외로의 자본도피 문제, 연기금의 금융펀드화에 따른 문제들은 금융세계화에 편입하는 전세계 모든 신흥시장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답하고 대응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2002.01.24 주제어 태그 이주노동자 , 고용허가제 , 고용노동부 , 사업장 , 변경 , 이동 제 119호
정치세력화인가 전선재편인가 social118.hwp 2002년 복간호를 내며 현재 ‘정치세력화‘ 문제가 논의되는 고유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당의’ 유의미한‘ 득표가 전술적 목표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면에 부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투쟁이다. 그 결과, 현실의 정치지형 속에서, 동맹을 맺어야 할 대상 역시 심각하게 변화하는데, 현재 정치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시민운동-부르주아 일부 분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를 공격함으로써 견인해야할 세력은 계약과 타협의 대상 즉 정책연합의 대상으로 그 정치적 의미가 변화한다. 2002.01.17 주제어 정치 태그 직장폐쇄 , SJM , 만도 , 용역 제 118호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를 맞이하여 social117.hwp 요구는 간단하고 명확하였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둘째, 비인간적인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취업제의 확장(2+1에서 2+3으로) 반대와 즉각적인 폐지 셋째,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사면과 일할 권리 보장 넷째, UN '이주노동자 협약'의 비준, 다섯째, 매우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및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보장, 즉 존재 미확인의 불법체류자가 아닌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존재확인, 바로 그것이었다. 2001.12.19 주제어 노동 , 국제 태그 한미일 , 한일 , 정보협정 , 군사정보 , 삼각동맹 제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