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의 자본가들의 요구 social161.hwp 대한상의 노동정책 건의와 매일경제의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기획기사를 보며 여야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가 노동자의 표를 얻고자 하기에 차마 이야기 할 수 없는 정책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다.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의 자본가 단체들과 매일경제신문 등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회창, 노무현이 가슴 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누설함으로서,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에 수행해야 할 '자본가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2002.12.06 주제어 정치 , 노동 태그 제 161호
집배원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그 전진을 위하여 social160.hwp 최근에 집배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하루 평균 14-16시간노동, 초과근무시간 150시간 이상, 지난 5년간 173년 과로사, 열악한 임금구조,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 건강권의 위협, 각종 산재은폐 등. 결국 이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10.4일 '올해 안에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화하며 1800여명의 파트타임직을 우체국에 투입하고, 우편업무의 민간위탁과 외주화로 인력을 경감'한다는 '안'을 발표함으로써 은폐되었다. 2002.11.29 주제어 노동 태그 제 160호
교육시장화의 기폭제인 개방정책 반대한다! social159.hwp [WTO 교육개방 저지 공투본〕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WTO 교육개방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권을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버린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 국면은 개방의 외부충격과 '평준화 해체'를 통한 시장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가속화하는 시기이다. 이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투쟁방향은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 2002.11.22 주제어 국제 , 교육 태그 제 159호
개혁세력의 몰락 앞에 동정이란 있을 수 없다 social158.hwp 후보단일화 논의에 부쳐 후보 단일화를 매개하는 몸집 불리기의 배후에는 보수-개혁 전선을 유지하며 이들의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려는 치열한 생존전략이 숨어있다. 즉, 단일화가 추진되는 배경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개혁세력의 자기 수습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외치는 맹목적인 개혁세력 결집론(반창)은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주체였던 개혁세력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수권전략이 되었든 생존전략이 되었든 2002.11.15 주제어 정치 태그 제 158호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힘으로 개척한다 social157.hwp 11월 투쟁, 어떻게 임할 것인가 결국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괜시리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손해날 장사하기 싫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정치의 희화화 경향 하에서 선거가 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차별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인기영합주의로 대체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정치권 압박·청원식 투쟁이 마치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2.11.08 주제어 정치 태그 제 157호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social156.hwp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NPT는 핵무기국이 단계적으로 핵군비를 축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무기국이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점도 있으나 이는 반핵이라는 오늘 논의에서 부적절하다.) 단편적으로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과정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비핵무기국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잣대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첨단 핵무기 제조 과정 역시 인류의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NPT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2002.11.01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56호
11월, 400만 농민의 분노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하라! social155.hwp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규탄하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10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기록과 이땅 축산업과 과채농업의 완전 파탄을 선언했던 날로 함께 기록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등 모두 21개 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모든분야에 양국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 2002.10.26 주제어 국제 , 생태 태그 제 155호
연금제도의 금융화는 아주 끔찍한 재앙 social154.hwp 기업연금제 도입의 쟁점과 대응의 방향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10.18 주제어 경제 , 민중생존권 태그 제 154호
고립을 넘어 전선으로! social153.hwp 이른바 '사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 구축에 대하여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구성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 운동진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의 정치에 내재한 객관적 가능성이다. 조합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혹은 또다른 무엇이든 말이다. 각 주체들의 교통과 연대, 그 전제로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려는 사고와 실천만이 민중운동의 단결을 복원하고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2002.10.12 주제어 정치 태그 제 153호
세계 경제위기의 확산과 국제금융체제 개혁 논의의 실상 social152.hwp 57차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부쳐 9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워싱턴에서 세계 18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회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57차 연차 총회를 폐막했다. 이번 IMF 총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파산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모아내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IMF는 총회 직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발표하였는데 2002.10.05 주제어 경제 , 국제 태그 제 1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