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길 없는 사유화 저지 투쟁, 철도파업 그 전진을 위하여 social177.hwp 4·20 철도파업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은 2월20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철도산업 시설-운영분리 반대 전국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와 전국거점집회를 서울, 영주, 대전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4월 8일에는 철도해고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13일에는 파업승리 진군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등 철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2003.04.16 주제어 노동 태그 제 177호
기만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social176.hwp 남한 연금체계 재편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들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적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했던 공적 체계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제도로 치부되고, 투기성이 극심하고 이윤을 좇아 들썩이는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윤을 좇는 사적인 기관들이 노후소득을 더 잘 보장해준다는 말은 숫제 노후 생계를 투기하라는 말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과 같이 최소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2003.04.11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제 176호
노무현의 항복선언 social175.hwp 파병결정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최악의 선택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렉산더가 단 칼에 잘라낸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본질은 단순하고 해결책도 존재한다. 단, 이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거부할 때에만 가능하다. 칼을 들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는 점점 더 부시정부가 끌고 들어간 미로에서 헤맬 것이다. 아니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 2003.04.03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75호
'의지연합'이 주도하는 제국의 무질서를 비판한다 social174.hwp 전국민중대회에 부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라크 민중의 참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 가해지는 "충격과 공포"에 의해 세계질서가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충격과 공포" 작전은 비단 이라크를 겨냥한 순수 군사적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적 강국'들이나 초강제국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준(準)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 공포를 안겨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지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국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듯이 '이번 침략에 동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 2003.03.28 주제어 평화 , 민중생존권 태그 제 174호
타락한 제국의 질서에 굴복할 것인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social173.hwp 전쟁중단, 파병반대를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하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쟁반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쳐들어야 한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구상해왔고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해내는 만큼 타락한 제국의 질서를 막고 새로운 세계를 출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전진할 것이다. 2003.03.20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73호
승리도 평화도 없는 '끝없는 전쟁'의 딜레마 social172.hwp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기원과 전망 이러한 전쟁에 끝은 있을 수 없다. 끝이 없는 전쟁은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리를 갈구하고 끝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차라리 '낡은' 방식의 전쟁이다. 미국과 군수기업들, 그리고 금융가 및 주식투자자들은 끝도 목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들고 있다. 또한 미시적, 거시적 외교분야, 정치에서 거대한 군사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유지와 형성이 아닌 국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03.12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72호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저지! 민중대회 요구안 해설 유엔의 많은 국가들의 반대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개전을 2003.03.12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72호
민중의 기본적 삶에 대한 살해! 농업·교육 개방을 반대한다 social171.hwp WTO DDA 협상 양허안 제출 시한에 즈음하여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저개발국 중 많은 나라가 아직 어떤 양허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발전도상국 역시 다자간협상에서 서비스부분을 자유화하는 대가로 얻게 될 이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 개방 입장을 제출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개방화 조치에 뒤따르는 어떤 특혜를 노리고 자진해서 입장을 제출했는지 사뭇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2003.03.06 주제어 국제 , 교육 , 생태 태그 제 171호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social170.hwp 3·8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새정부 여성정책을 비판한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03.02.27 주제어 여성 태그 제 170호
햇볕정책의 딜레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social169.hwp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의혹에 부쳐 햇볕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당시 그나마 가능했던 대안들, 대북전력지원협상, 북일수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 등에 대해 등을 돌린 채, 현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오려 하였다. 2003.02.20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