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폐기 투쟁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자! social187.hwp NEIS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소한 신상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EIS가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에서 묘사했음직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껏 쟁취해왔던 시민권마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체 살아가게 될 것이다. NEIS가 전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03.06.27 주제어 교육 태그 제 187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만들어가자 social186.hwp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결정일을 앞두고 현재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문제를 노사정위와 같은 최임위의 구조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최임위의 협상으로 가두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노동자 대중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03.06.20 주제어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제 186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동북아 위기 고조에 맞서 '촛불'을 치켜들자 social185.hwp 미군장갑차 중학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햇볕정책을 유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방국인 미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촛불시위가 과도한 반미시위로 번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촛불시위가 반미는 아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2003.06.11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85호
100일만에 드러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반민중성 social184.hwp 노무현 정부의 노동신축화 공세를 비판한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박탈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 차별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인정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가 버렸다. 이것은 기간제,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신축화에 조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안이다. 2003.06.05 주제어 노동 태그 제 184호
호주제 폐지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 social183.hwp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하여 그런데 현재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 내에서 호적제의 대안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각 안들의 진보성을 놓고 갈라졌다기보다는, 유명무실화 됐지만 현존하는 피해들을 만들고 있는 호주제 폐지의 다급성 때문에 '무엇이 더 국민정서상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호적제도 개선에서 효율적인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논의 속에 간과될 우려가 있는 현실들과 쟁점, 과제를 봐야 할 것이다. 2003.05.29 주제어 여성 태그 제 183호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수렴 social182.hwp 한미 정상 공동 성명과 노무현 방미 결과를 비판한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내재적인 두 가지 모순, 즉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반민중적 정책일 뿐이다. 2003.05.23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82호
지입제가 화물운송을 죽인 주범이다 social181.hwp 화물연대 파업에 부쳐 화물연대 파업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지입제 철폐와 운송비용 합리화, 그리고 노동자성 인정은 정부로서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지점이다. 지입제 철폐와 노동자성 인정의 경우 경영합리화와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비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없이 강경대응만을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다. 방미 과정에서 '세일즈 외교관'을 자처한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삶을 초민족자본에게 저당잡히는 대가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파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따름이다. 2003.05.14 주제어 노동 태그 제 181호
방미를 앞둔 노무현의 딜레마 social180.hwp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노무현 자신은 거듭 '어떤 경우에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처럼 한반도에 전화의 재앙이 몰아쳐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언과 달리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선제공격 위협은 위협대로 남아있으며,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2003.05.09 주제어 평화 태그 제 180호
오늘의 노동자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social179.hwp 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희망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대한 망설임 없는 깨침을 통해 스스로의 시련을 뚫고 나아갈 장구한 투쟁의 다짐뿐이다. ‘금융세계화-노동의 불안정화 반대!’, ‘미제의 전쟁책동 분쇄!’라는 분명한 양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의 확대심화를 통한 자주적 전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2003.05.0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179호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social178.hwp 보수언론과 교육부, 교장단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현재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비슷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전교조라는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전교조만 사라지면 한국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2003.04.25 주제어 노동 , 교육 태그 제 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