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의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 다음은 8.31∼9.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중 NGO 포럼 폐막식에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 UN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의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인종차별은 2001.09.16 주제어 국제 태그 지방선거 , 이명박 , 반MB , 선거연합 제 103호
현 경제위기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social102.hwp IMF조기졸업에 부쳐 한국이 지난 8월 23일을 기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조기 졸업했다. 이날 김대중정권은,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이 가능해져 우리경제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축했으며, The Times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다.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일제히 IMF 빚을 다 갚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빚을 얻어 빚을 갚은 형국이라며, 우울한 IMF졸업식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위기 극복은 공문구였으며, 계속된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설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최고의 단기외채 채무국, 총외채 세계7위국, 국가부채의 급증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 수십조씩 퍼다붓는 공적자금과 민중생존의 파탄상황 등, 우리가 목도하는 이러한 현실은 가장 모범적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현 상황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지속적이고, 시차를 두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01.08.29 주제어 경제 태그 구조조정 , 정리해고 , 금속노조 , 쌍차 , 쌍용차 제 102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2001.8현재) ## 8월 28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직투쟁 승리 공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그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황 (2001.8현재) >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 2001.09.16 주제어 노동 태그 보호감호제 , 사회보호법 , 흉악범 제 102호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누구의 책임인가 social101.hwp 미국의 제네바합의 위반과 한미일 삼각공조의 본질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제네바합의(1994)는 그러한 미국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북미간의 최초의 합의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북한이 영변 지역의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대신에, 미국이 그것을 대체하는 경수로형 발전소 건설을 책임지며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양국이 약속한다는 것이었다.<br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두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위반하였다. 하나는 관계정상화의 약속을 접고,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을 역제안한 것이며(그것은 당시 남북관계에 비해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김영삼정부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경수로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하여 '붕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br /> 이와 같은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1.08.22 주제어 평화 , 국제 태그 비정규 , 비정규직 , 노동유연화 , 비정규직법 , 노동신축화 제 101호
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8월22일자 성명서 ■ 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참석한 방북대표단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2001.08.22 주제어 정치 태그 금융위기 , 경제위기 , 경기반등 , 장기불황 제 101호
100호 발간에 부쳐 social100.hwp 반(半)신자유주의와 제2 인터내셔널의 망령에 맞서고자 [사회화와 노동]이 100호를 맞이하였다. 1999년 10월 창간된 이래 햇수로 3년만이다. 그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라는 4대 슬로건아래 한국경제(위기) 비판을 통하여, 현실의 노동자 민중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노동자계급의 내적 통일성의 획득을 통해 계급투쟁의 진전에 일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같은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여준 독자들과 함께 연대해온 동지들의 몫이라 믿어 의심치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사회화노동 100호를 맞이하여, 2001.08.16 주제어 경제 ,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보건의료 , 조류독감 , 돼지독감 , 인플루엔자 , 신종플루 제 100호
100호를 맞은 [사회화와 노동]에 바란다 '사회와와 노동'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동지들의 비타협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비판은 운동진영 의 흔들림없는 전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2001.08.16 주제어 태그 국보법 , 공안탄압 , 경찰 , 집시법 , 이명박 제 100호
일련의 노동민생관련 DJ 개혁정책 드라이브의 실상과 정치적함의 social99.hwp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노동시간 단축과 빼앗긴 노동3권 주 55~50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하루 1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으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시라도빨리 무엇부터라도 더많이 바뀌어야한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절박함으로인해 현 정세의 본질과 그 전체적 진행과정에 눈감는 우를 범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DJ정권의 ‘맞바꾸기식 노동권 후퇴’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선별적 수용 혹은 비판적 지지(선별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현실론’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주5일제를 전제로한 노동권 후퇴조건의 수용여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 것인가에 있지않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노동기본권 사수/노동법개악저지의 관점에서 DJ정권의 노동유연화전략과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인 노동진영의 분할 배제-포섭전략을 분쇄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분할된 노동자계급의 내적통일성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는가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정녕 무엇이 소탐(小貪)이며, 무엇이 대실(大失)인지를 분별해낼때인 듯 싶다. 2001.08.02 주제어 정치 , 노동 , 민중생존권 태그 구조조정 , 자동차 , 오바마 , 지엠대우 , GM 제 99호
[자료읽기]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다녀와서 # 류미경씨(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 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다녀와서 "Assassini! 2001.08.02 주제어 국제 태그 북한 , 미사일 , 인공위성 , 로켓 , 6자 , 회담 제 99호
Assassini G8 ! social98.hwp G8 정상회담의 허상과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고발한다 죽음과 폭력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그들의 신념은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도 증오스러울 정도로 굳건하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저 폭력 시위대가 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민심은 그들에게서 당장 떠날 것"이라 말했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 빈곤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시위자가 할 일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지도자에게 빈곤타파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민중들의 분노에 응수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을 비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대중 운동을 박살내는 행위를 인도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참한 폭력 앞에 엄숙한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 죽은 청년의 과거를 헐뜯고 시위대를 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어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2001.07.25 주제어 국제 태그 일자리 , 창출 , 금속노조 , 경제위기 , 노동시간단축 제 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