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의 재구성 및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대한 문제제기
-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방향 에 대한 검토
: 보호소 각 방 ‘쇠창살’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 여수화재참사사건 관련 소방관계법 검토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부지 및 관리주체의
관리 소흘
-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의 문제점 및 피보호자의 인권 실태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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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 2016.05.16 | 3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