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24년 3월 18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2024년 사업계획에는 국제·한반도 정세를 다루면서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종속을 극복하고 국가적 자주성 실현과 평화지향의 외교정책 전환, 한반도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세계비핵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함”이라는 대목이 있었다. 

수정안은 이 대목을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와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생산·반입·사용, 폭격기와 잠수함 등 핵자산 전개와 핵전쟁 훈련에 반대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를 강화함”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확장하자는 게 제안의 취지였다. (1991년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나 배가 영공, 영해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다시 말하면, 세계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라는 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셈이었다. 

순전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부이므로 (즉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부분집합이므로) 세계 비핵화를 찬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도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한다면, 세계 비핵화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계 비핵화를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북한이 말을 꾸미는 전략이 숨어 있다.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삼는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면서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6년 6월 22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입장임에도, 자신에게 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해달라, 그렇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핵 전파)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겠다, NPT 체제의 핵보유국이 모두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북한의 말 꾸미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세계 비핵화를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대의원대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반대한 한 대의원은 정확히 이런 논리를 펼쳤다.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 대의원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자는 것은, 북핵 생산을 중단하라는 말이다. 만약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의 고데기만 빼앗는다면, 이것이 정의이고 평화인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 표결 결과를 보면, 수정안은 재석 대의원 992명 중 찬성 280명으로 과반에 한참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그렇다면 찬성에 손을 들지 않은 나머지 대의원 712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한다는 뜻이었을까? 

대의원들의 판단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필자는 북한의 핵전략·태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그 군사적·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대의원들이 좀 더 분명히 이해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촉매형)이라거나, △ 외부의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확증보복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략은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저강도전쟁을 선제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단계(비대칭적 확전형)로 진화한 지 꽤 오래 되었다. 더 이상 ‘외교용’이라거나 ‘방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개발도 필연적이거나 정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1990년대, 2000년대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길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과장하는 자가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거부했을 따름이다. 물론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사만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평화공존 체제의 길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① 북한의 핵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먼저 살펴보고, ② 이를 전제로 북한의 핵무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평가하고, 그 군사적·정치적 함의를 따져본다. 그리고 ③ 지난 해 말, 통일론을 폐기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발표의 의미도 검토한다. ④ 마지막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안보, 통일정책의 흐름도 평가한다. 

 

 

 

미국, 소련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과거의) 남아공은 △ 핵무기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 핵무기 비확산 체제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거나, △ 민간정부-군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 지역 안보 환경이 변덕스럽다는 상이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핵전략·태세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신들의 특수한 안보·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억지력을 할당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이들의 핵전략·태세는 미국이나 소련과 매우 달랐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소련의 핵전략·태세는 대체로 대량보복, 신축반응, 상호확증파괴, 피해제한 등으로 알려졌는데, 핵무기 선제사용 능력과 충분한 보복능력을 포함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핵능력, 관리절차, 투명성 수준에서 미국·소련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정치학자 비핀 나랑은 이들의 핵전략·태세를 대략 ① 촉매형, ② 확증보복형, ③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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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형(catalystic)은 사활적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제3자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아공의 경우,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능력을 공개하겠다고(nuclear breakout)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촉진하고자 했다. 제3자의 중재를 목표로 하므로, 매우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고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심지어 핵무기가 완전히 조립되거나 작동할 필요도 없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존력 있는 2차 타격 능력’(먼저 핵공격을 받은 후의 보복공격 능력)이나 전술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 여부의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핵무기 능력을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며, 핵무기를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교리에 통합하지도 않는다. 

특히 만약 적대국이 월등하게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한적인 핵능력으로 직접 적대국을 억지하려 들기보다는, 제3자의 지원을 촉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직접적인 억지를 시도할 경우,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따른 고강도 제재라든가, 적대국의 예방적 공격과 같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을 실현하려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더라도 적대국의 핵심 전략목표들에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생존력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물론 보복이 반드시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생존능력은 △ 관리, 지휘통제 절차를 통해서나 (예를 들어 분산, 은폐, 기만), △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해양 기반 핵능력, 예컨대 잠수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확실한 보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확증보복형은 촉매형에 비해 핵보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대국이 보복을 확신하여 선제공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낳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배치상태는 모호하게 유지하여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물론 확증보복형도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배치 패턴과 사용 절차가 중앙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장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기 어렵다. 

확증보복형은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 미션, 즉 적대국이 전장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션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닌 적대국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징벌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추구한다. 사실 ‘거부에 의한 억지’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그러한 (전술)핵무기의 생존력이 떨어진다.  

종합하면, 확증보복형의 특징은 ‘2차 타격 능력’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자, 전술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중국, 인도 양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선언했고, 핵무기 운용절차를 볼 때 선제사용이 실제로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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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은 상대국의 지상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분쟁의 초기 단계에 상대국의 군사/민간 목표물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능력, 배치패턴, 사용조건을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한다. 즉 그래야 적대국이 비대칭적 확전을 믿을 수 있다. 

재래식 공격을 확실성(credibility) 있게 억지하려면, (평상시에는 핵무기 배치가 중앙집중화되더라도) 핵무기가 전투수행 수단으로서 운용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자산을 신속하게 분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최종사용자(야전사령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사전에 위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지휘통제 압력을 낳으며,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위험을 동반한다. 이는 핵무기 작전관리에 광대한 비용과 긴장을 초래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비대칭적 확전형을 채택한 국가가 반드시 확증보복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다. 그런데 북한은 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볼 때 특별한 사례다.

그런데 비대칭적 확전형은 상대국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대칭적 확전형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옵션이다. 그것은 핵무기의 수적인 우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무력을 어떻게 확실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냉전기에 프랑스는 소련이라는 재래식 전력도 우세하고 핵무기도 보유한 국가의 위협에 직면했다. 프랑스는 소련군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선포했다. 1998년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도 인도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억지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전환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2차 보복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잣대로 살펴볼 때,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먼저 2020년대 북한의 핵개발 흐름을 살펴보자.

 

(1) 2021년 1월 5~12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했다.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 5천 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중형잠수함 및 핵잠수함(SSN), 수중·지상 발사 고체형 ICBM,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SLBM 또는 SLCM),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연구·개발 중인 무기까지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열거한 무기들을 자세히 보면, △ MD(Missile Defence, 미사일 방어 체제)망을 뚫을 수 있는 무기, △ 저강도 핵탄두 탑재, 정밀도 제고로 실제 사용 가능성을 높인 무기, △ 상대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있는 무기, △ 선제 또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은밀성과 기동성이 있는 무기, △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에게 보복할 수 있는 무기 등이다. 

즉, 단순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일·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생존력과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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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4월 16일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화성 11-라) 공개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전술핵 운용 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최대사거리가 110km 정도인데, 강원도 평강군에서 쏜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춘천, 고성, 속초, 홍천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수도권 타격용 미사일인 셈이다.

 

(3) 2022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 핵 독트린 발표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 독트린은 이렇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었다. 

반면, 과거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6년 만에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4)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채택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전문 △ 1. 핵무력의 사명 △ 2. 핵무력의 구성 △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 5. 핵무기의 사용원칙 △ 6. 핵무기의 사용조건 △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 9. 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 10. 전파방지 △ 11. 기타. 이중에서 5조 사용원칙과 6조 사용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5조 사용원칙에서는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비핵국가란 한국을 뜻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 불사용 원칙처럼 보인다. 그러나 6조 사용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했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⑤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즉 “국가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다. (이렇듯 모순적인 주장이 한 문서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이 북한의 특유한 화법이다.)

 

(5) 20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이를 탑재할 수 있는 8종의 무기 일러스트도 함께 과시했다. 

(6) 2023년 8월 31일, 북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 공개
북한은 전날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2발을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증보복형’과 ‘비대칭적 확전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촉매형’ 수준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주력했다. 이는 미국을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확증보복형’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전술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한다. 

 

(1)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시각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촉매형’이 함의하듯,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중국의 안전보장을 촉구하거나, 또한 한국·미국·일본과의 외교정상화(국교수립)를 협상하거나, 6자회담과 같이 동북아 다자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시각은 이미 옛날의 것이 되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평화운동 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을 유지했다.)

 

(2) 그런데 북한이 ‘확증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전형’을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적대정책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상투적인 시각을 넘어서,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는 김대중 정부 하의 ‘햇볕정책’이 장기 지속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이나 인도가 ‘확증보복형’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이 핵보유를 결단한 중대한 계기는 1958년 ‘2차 대만해협 위기’(진먼[금문] 섬 포격전)였다. 중국이 “진먼 섬을 해방할 것”이라며 대규모 포격전을 개시하자,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7함대를 파견하여 주변에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진먼 섬 방어전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문서로 밝혀졌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현상변경, 즉 대만 통일을 추진할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셈이었다. 또한 인도가 핵개발을 결정한 중대한 계기는 1962년의 인도-중국전쟁(히말라야 일대의 국경갈등)에서 인도의 패배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었다.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과 인도의 핵개발은, 중국의 적극적인 현상변경(대만 통일, 영토 확장) 의지가 첫 번째 계기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이 두 번째 계기였다. 

이에 비견해볼 때, 1990년대 북한이 ‘확증보복형’ 전략·태세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1990년대 초반 한반도는 탈냉전의 기운 속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북한이 현상변경(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한,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현상변경을 추구할 가능성은 0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김대중 정부 하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폐쇄되었다.) 

사실 이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냉전 시기를 보더라도 사실인데, 냉전이란 인위적인 현상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적인 무력충돌 대신 체제경쟁을 해보자는 의미였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선건설 후통일’을 내세웠는데, 사실 바로 이것이 냉전의 논리였던 셈이다. 북한에 실제적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논의가 나오면서 박정희 정부가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가로막아 좌절되었다. 

좀 더 따져보면, 최소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나온 후, 20세기 ‘미 제국주의’는 영토적 팽창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자유무역, 자유기업이 가능한 국가 간 시스템을 구성하면 될 일이지, 직접적인 영토적 팽창은 무용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간 영토쟁탈전과 대비되는 개념이 필요하여, 20세기에 들어 ‘신식민주의’나 ‘신제국주의’와 같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나아가 2020년대에 들어 북한이 급격하게 ‘비대칭적 확전형’ 전략·태세를 갖출 필요도 찾기가 어렵다. 물론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1970년대를 전환점으로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재래식 전력차 추세가 2020년대에 갑자기 급변한 것은 아니다. 2020년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갑자기 군사적으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현황이 ‘확증보복형’이나 ‘비대칭적 확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런 전략·태세를 추구하는 이유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조에서 찾기는 어렵다.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이 있다. 

 

① 한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아랍의 봄’처럼 민중봉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될 때, 외부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 당시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선포와 미국·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카타르의 공습작전(오디세이 새벽 작전) 사례가 있다.   

②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하고, ‘핵무력 완성’을 새 지도자의 위업으로 선전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의도적 긴장 조성은 김주애로의 권력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③ 한국이 직접적인 핵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트럼프 정부 시기에 북한이 세웠던 ‘조선반도 비핵화’ 구상, 즉 북한의 최소한의 핵동결·핵감축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을 한국이 받아들이고 이에 입각해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대북제재 해제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책임지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중봉기의 진압을 위해서든, 3대세습에 이은 4대세습을 위해서든, 남한에 대한 ‘협박수단’이든 간에, 이것은 북한의 체제개혁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1980년대 말 한국의 좌파운동은 소련의 개방·개혁(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 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개방·개혁도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4) 북한의 최근 핵전략·태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비대칭적 확전형이 가장 위험한 핵전략·태세라고 진단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대칭적 확전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먼저 저강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 위임된 지휘체계에서는 핵 사용의 임계점이 낮아진다. 극단적인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열린다.

나아가, 중앙대학교 백승욱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시진핑 신시대-한반도 핵위기라는 ‘연결된 위기’를 상정했다. 즉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의 위험이 극대화,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우위가 [북한] 핵 앞에 무력해지고, 타깃 대상으로 서울과 평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평양을 포기할 수 있다면), 지상전이 아닌 형태로 초단기에 공습 형태로 종료되는 전쟁이 가능하다면, 북한에 유리한 극단적 비대칭성이 확인될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이 투하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목표는 한국의 공납국화에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일국양제’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백승욱, 『연결된 위기』, p. 324.)

한마디로 북한 최고권력은 평양시민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즉 그런 일이 벌어져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일종의 치킨게임(겁쟁이 게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백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 (대만-중국의 분쟁과 동시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국지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남한 중부, 남부의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전술핵을 발사한다. 
△ 북한은 평양이 공격받으면 미국 서부와 서울에 전략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한다.
△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 무조건 항복이나 상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 시 (또는 평양 공격 시) 서울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고, 수도권 지역 어딘가에 발사할 수 있다. 
△ 협상에 응하면 일국양제의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의 공납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백승욱 교수 스스로 말하듯이 이는 매우 극단적 시나리오지만, 일종의 ‘사고실험’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세계적 불안정이라는 국제정세가 한반도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을 위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 옹호하는 입장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민중이나 남한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도 긍정할 수 없다.  

 

 

 

2023년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對敵)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를 발표했다. “우리[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한편 ‘국가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방침에서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남한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목적이 모두 북한 흡수통일에 있다고 평가하고, 남한을 ‘식민지 졸개’로 비하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또한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2023년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금강산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무성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 모든 접촉을 거부한다는 함의가 있다. 또한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즉 외무부의 업무)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 통일전선부 기구를 축소하고, 통일부를 상대로 남북협상을 진행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남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와 인원들을 외무성으로 이전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한이 흡수통일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수사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1990년대 초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말할 때부터, 이미 북한의 통일방안은 한국 측의 국가연합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졌다. 그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사실상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관리’ 방안이라고, 우리는 해석한 바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남과 북 각각이 내정뿐만 아니라 국방·외교권한도 행사하는데, 그렇다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북한으로서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므로,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꾀했다. 북한이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했을 때에 이미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최종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2000년대 후반 ‘김일성 민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역시 북한 주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반도 ‘2민족 2국가’ 체제의 한 편이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다. 

다만 남한의 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 후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여전히 통일방안이라고 강변했다. △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레토릭에 담긴 모순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거나, △ 정말로 북한이 여전히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 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이 통일운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활동역량을 범민련과 같은 통일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쪽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남측 활동가들이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의장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결과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 건설”과 민주노동당 입당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이 나왔다고 한다.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일부 주장을 인용해 본다. 

 

△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
“‘대사변’은 ‘통일대전’과 다르지 않다. 북의 기본 인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서건 분단 문제는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싸움에서 북이 승리하면 그 자체가 통일이라는 의미”
“언론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북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사에서 구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터널은 지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분단 체제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 인민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강, 벽, 산을 넘는 중이다. 그 과정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대사변’은 남쪽 분들이 ‘그럼 우리는 뭐하지’ 고민할 일은 아니다. ‘대사변’이란 전쟁을 통해 평정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통일이다. 남쪽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그 뒤의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 머리 아프다.” 

한편, 한호석 정세연구소장은 1월 말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전혀 달라요. [북한은] 통일대전을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점령, 편입하려는 거예요... 조국통일대전은 북측 영토인 남반부를 무력으로 ‘해방’하고, 전민족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남, 북, 해외 대표자들이 통일의 절차, 방법, 일정을 합의해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에요. 즉 연방제 통일과 통일대전은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고 급격한 정책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호석 소장의 인터뷰는 이런 정책변화가 불가피하고 수용해야만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2) 통일운동을 중단하고 반제(반미반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려는 흐름
 

그러나 공개된 연단에서 이런 주장을 앞으로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반미반일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돌연한 입장 발표 후, 북한 쪽의 통일운동 기구, 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해산을 결정했다. 이러한 북한 측 조치에 조응하여 2024년 2월 17일 범민련 남측본부도 해산과 함께,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가칭 한국자주화운동연합)를 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도 해산을 발표했는데, 이들도 앞으로 “해외 각 지역, 단체마다 특성을 살려 반미, 반일, 반윤석열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남북 민간통일운동의 교류사업을 총괄했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조직의 해산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 측의 돌연한 입장 전환이 양 조직의 해산에 결정적 계기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나 6·15해외측위원회 모두 ‘통일’이란 말을 지워내며, ‘자주’, ‘반미·반일’을 내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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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은 통일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론 때문에 (연방제)통일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은 통일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민족해방파(NL) 계열의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31일, 6·15남측위원회 정기공동대표회의는 결의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려 하거나 기존 활동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려는 양측면의 편향을 경계하며”, “지역, 부문, 단체, 인사들과 함께 상반기 동안 깊은 토론을 거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재구축하여, 조직의 전망을 다시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14일 6·15남측위원회는 “새로운 자주평화통일운동 연대체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세요”라며 새로운 명칭 공모를 제안했다. 이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와 자주에 집중하자’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사업계획에서 제안한 8·15행사의 명칭도 통일이 빠지고 자주·평화가 들어간 ‘8·15자주평화대회’다. 통일 대신 자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나 6·15해외측위원회와 공통점이 있으나, ‘평화’가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6·15남측위원회에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도 참여한다는 차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최종적인 조직 명칭에 ‘통일’이 포함될지, 아닐지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6·15북측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통일운동 기구를 해산하고, 남북 민간교류 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이 실질적인 조직력과 활동력을 보여줄지 의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반미·친북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1월 31일 진보당 주최 한반도 정세 국회토론회에서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이 한 발언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북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 아무리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결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든 북이든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다. 그 어떤 법률이든 군사훈련이든 말 폭탄이든,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남과 북은 전쟁은 절대로 불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진보당은 외교정책에서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신냉전이냐 다극화냐 등등으로 국제질서가 대전환되는 국면에서 진영외교는 안 된다, 비동맹 중립외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면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남북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신냉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데 한반도가 기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태흥 씨는 1990년대 학생운동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가 아니라 민족회의(문익환 목사의 새로운 통일운동체)의 8·15 행사로 학생들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그룹의 지도자였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나 국가연합안이 반드시 통일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는 한반도 2국가 체제와 동전 하나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12월 말 입장 발표 후, 지금까지도 진보당의 공식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했고, 독자적인 별도의 총선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즉 이것이 정태흥 원장의 개인적 견해에 가까운 것인지,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입장을 일종의 ‘무력통일론’으로 보고 통일방안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또한 연방제 통일론을 고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정태흥 씨와 같은 ‘평화적인 2국가 체제론’이다. 일종의 ‘햇볕정책의 장기지속’ 상태인 평화적인 2국가 체제는 사실 한국사회 전반이 이미 승인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존재했고,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는 한 보수세력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의 길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태흥 씨가 ‘비동맹 중립외교’를 전제로 하는 것은, 남한이 그렇게 한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비동맹 남한이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리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이나, 그런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이나 모두 세계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 하에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패한 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 남북한이 모두 제재를 당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해서 국가적 생명을 이어가는 상태가 평화적인 2국가 체제인지, 그것이 과연 남한과 북한의 민중이 원하는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어불성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백승욱 교수가 말한 ‘공납국화’의 한 가지 형태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정태흥 씨와 같은 입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야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라면, 남북 간의 평화적인 2국가 체제라는 그의 주장 역시 공허한 상상일 따름이다.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명기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도 창설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하였다.”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년 7월 18일, NCG 첫 회의가 열렸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2023년 12월 15일, 2차 NCG 회의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4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 5015에는 핵 보복(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하는데 이는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군 무기를 활용하는 재래식 전쟁 작계와 미 핵전력(확장 억제) 작계가 따로 작동했다. 그러나 NCG 합의에 따라 향후에는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은 2022년 4월 전술핵무기 ‘운반수단’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전술핵무기 ‘탄두’를 공개했다. 남한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그에 따라, 만약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로 펴지겠냐는 의구심이 확산했다. 즉 북한이 미국도 전략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백승욱 교수가 제시한 ‘극단적’ 시나리오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합의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한 셈이므로, 한국도 폐기해도 된다는 게 남한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재배치론의 전제이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도 한국까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한계를 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었다. 첫째,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핵무기를 탑재한 군함이 영해로 들어오거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라든가, 핵무기를 탑재한 군용기가 (착륙하지 않고) 영공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언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는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이르러서야 문서로 명기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합의 역시 북한의 비핵화 선언 불이행으로 인해 폐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희망하는 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장차 이런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중적 입장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체 핵무장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협상용으로 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카드를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되고 우리 민족은 말살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한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북한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펼쳤다. 이는 현 정부를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웠다. 

또 한편 최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한반도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간했다. 3월 4~14일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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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다.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실질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먼저 파기한 것은 북한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술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고 있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 쪽의 움직임만 ‘전쟁조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싱가포르 합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주장해야 타당하다. 

 

 

최근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맞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유독 강조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정부는 8월 중에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남북·과거사 해법 없는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공허한 독백’이다”, 《경향신문》, 3월 1일. “이념적 통일 방안 아닌 평화적·단계적 통일 방안 세워야”, 《경향신문》, 3월 3일.) 그러나 과거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에서도 평화공존,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북한이 다당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도 흡수통일론이다. 

필자가 보기에 흡수통일론은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거나, 무력을 동원한 ‘영토완정’을 시도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현 정부나 앞으로 등장할 정부가 이를 실행할 의지나 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햇볕정책’(분단관리)이 실상 남한의 보수정당도, 민주당도, 심지어 진보정당도 수용한 대안이었다. 

물론 이런 햇볕정책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 법제·관습이 모두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것이 곧 ‘평화번영정책’의 골자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를 달가워한 것은 아닌데,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냉랭하게 대한 것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는 장기적인 햇볕정책 국면에서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남한의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에서 나타나는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평화군축의 진척이라는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햇볕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었다. 

어쨌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흡수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인권 문제나 탈북민 문제에 있어서 보수정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예상할 수 있다.) 

 

 

 

긴 글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현재 핵무기 전략·태세는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1980~90년대 당시 북한의 초보적 핵 프로그램은 아직 핵물질(플루토늄) 추출에 머물렀기에 외부의 지원이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 북한의 행보는 차원을 달리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가, 2010년대 후반 이래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방패로 삼아 먼저 남한에 저강도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각종 무력시위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남한이 전술핵무기의 타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외부적 압력(즉 예컨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치중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제네바합의, 햇볕정책, 6자회담 프로세스를 돌이켜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 위협을 가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정권의 내적인 필요에 따라 북한이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적 압력을 핑계로 삼는 북한 핵 옹호론은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가발전한 허구적 스토리일 따름이다. 

셋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는 성립할 수 없다. 사회운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일정한 핵동결·핵감축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을 통해 입증되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남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0에 가깝다. 역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입장을 전환할 경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프로세스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한 길이 현재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에 비해 나쁜 길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길이 나쁜 길이라고 여긴다면, 통일운동은 과거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것이 과오였다고 먼저 반성해야 마땅하다. ●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며, 6월 현재까지도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까지 지상전을 전개하여, 민간인 사상자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건국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원죄가 있고,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인을 탄압해온, 현재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왜 하마스는 민간인 살해와 납치까지 불사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관한 답을 찾으려면 좀 더 깊게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에서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수천 년 된 종교 갈등으로 절대화하는 대신 ‘현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렇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흐름과 주요 쟁점을 조명한다. (책의 집필 시점 상, 아브라함 협정과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2020년대의 사건은 다루지 못했다.) 또한, 특정한 서사를 제공하는 대신,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80년 가까이 지속된 이 문제가 결국 그 긴 역사 중에서도 전례 없던 규모의, 최악의 테러와 전쟁으로 귀결된 지금에는,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첫째 책은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 여는 세계>에서 함께 읽은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2015)다. 저자인 우스키 아키라는 일본의 현대 중동 정치 전문가로, 이 책은 근현대사에 걸친 유대인 문제의 결과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겨났고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종교적인 기원에서부터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2010년대의 상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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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도브 왁스만, 2024)이라는 책이다(이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저자인 도브 왁스만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이 책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양측의 관점을 풍부히 소개하는 입문서 역할을 한다. 아래부터는 두 책이 다루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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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종교 갈등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와 유대교의 야훼는 동일한 신이다. 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가나안)과 예루살렘은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다. 다만, 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슬람은 서자이나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나 적자인 이삭으로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오스만 제국이 붕괴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아랍인은 그때까지 수 세기 동안 평화롭게 지내왔으므로 당시에는 이들 사이에 폭력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시에는 아랍어를 모어로 쓰는 유대인도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을 ‘아랍인’으로 여기기도 했다는 점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이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였을까? 두 책 모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종주의, 사회진화론, 우생학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리로 부상하며, 유럽 등지의 ‘반유대주의’로 이어졌다. 1881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암살의 배후로 유대인이 지목되자,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포그롬’이라 불리는,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 학살, 추방이 일어났다. (포그롬과 홀로코스트는 이후로도 유대인이 아랍 국가나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고립감, 공포를 내세우는 계기가 된다.) 이는 유대인의 집단 탈출과 팔레스타인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때부터 점차 이주민과 아랍인 사이의 긴장이 생겨난다. 

유대인을 향한 극단적인 폭력은 유럽 국가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유럽 국가에 동화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대응, 즉 시오니즘이 등장했다. 모든 유대인이 시오니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고, 유대인 국가를 어디에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지만, 테오도어 헤르츨은 강대국의 협력을 얻어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실제로 여러 국가의 수장을 만난다. 그의 주장은 시오니즘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계속되어, 1882년에만 해도 팔레스타인 인구의 8%를 넘지 않았던 유대인의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는 30%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아랍 내에서도 식민 지배를 겪으며 아랍 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흐름이 커지고 있었으므로, 시오니즘과 아랍 민족주의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은 서로 모순되는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고, 이는 이스라엘 건국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첫째는 ‘후세인-맥마흔 서한’이다. 아랍인이 영국 측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싸운다면 아랍 독립 국가를 수립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 

둘째는 ‘사이크스-피코 비밀 협정’이다.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 아랍 지역을 각각 나누어 통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아랍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셋째는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 국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해준 조약이다.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 민족의 고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유대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에즈 운하 인접 지역의 입지를 확보하고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목적,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프랑스보다 시오니스트에게 맡기는 편이 영국에 이롭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체결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산레모 회의는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의 영토 중 완전한 독립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여겨진 지역에 대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합국 중 한 나라가 통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통치하게 된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준비하는 동시에, 벨푸어 선언으로 약속한 유대 국가를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반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아랍인과 유대인이 권력을 공유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참가하는 입헌평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랍 측 대표는 위임통치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 이후 팔레스타인의 아랍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는 각각의 지도부가 영국 위임정부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유대인 공동체는 복지, 의료서비스,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하며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반면, 아랍 공동체는 가문끼리의 세력다툼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강력한 중앙 기관이 부재했다. 영국이 분할통치의 방식으로 아랍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이렇듯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과 유대인 공동체가 별도의 사회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면서 이들 사이의 민족주의적 갈등이 발생할 여건을 만들었다. 

영국은 나치즘, 파시즘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 난민의 유입과 토지 매입을 허용하여, 대규모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아랍 공동체는 폭력을 동원하며 유대인의 유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대인 이민자가 늘어나면 아랍 국가를 세우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산발적인 시위와 폭력은 아랍 총파업과 대반란으로 이어졌다. 시위의 물결이 점점 커지자 영국은 시온주의자 민병대의 지원을 받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봉기를 진압했다. 수천 명의 아랍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1939년 독일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태도가 180도 변한다. 유대인들이 나치와 손잡을 리 없으니, 아랍 국가들이 독일 나치와 동맹을 맺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아랍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안한 팔레스타인 백서는 영토 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10년의 과도기를 거쳐 아랍인이 다수인 단일 국가를 세우고 유대인 이민자 수와 토지 매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벨푸어 선언 폐기에 반발한 시온주의자는 중동 지역 최고 관리인 월터 모인 경을 암살하고 킹 데이비드 호텔을 폭파하는 등 테러를 벌였다. 

영국은 더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팔레스타인에 유대 난민 10만 명을 받아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영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1947년 유엔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넘겼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를 종료하고,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 통치하에 두자는 분할 계획을 발표한다. 아랍인은 이것이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자신들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시온주의자는 이를 국가를 수립할 기회로 보고 받아들였고, 유엔 회원국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 이 분할 계획은 결국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안 181호로 채택된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파업에 들어갔고, 분노한 폭도와 무장 갱단이 유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온주의 민병대도 보복에 나서며 폭력은 격화되었고 내전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국은 개입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시오니스트는 유대인 국가 지역을 분할결의안보다 넓히기 위해 ‘달레트’ 계획에 따라 군사행동을 실시했다. 특히 성지 예루살렘 점령에 전력을 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4월 9일 ‘데이르 야신 학살’이 발생한다. 시오니스트 무장단체가 예루살렘 서쪽의 팔레스타인인 마을을 공격해 250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이는 유대인 지배지역 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패닉에 빠뜨려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피란할 목적으로 떠났던 피란민은 종전 후 귀환 관련 교섭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난민 발생을 팔레스타인의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쟁점은 시오니스트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냈는지 여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수정주의 역사학자 베니 모리스의 연구를 인용하여, 팔레스타인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뿐이라는 이스라엘 주류의 입장과 달리 이들은 시온주의자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리스는 또한 유대인 국가 예정지에 되도록 적은 수의 아랍 주민만 남길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명확한 방침이 있었다기보다는 각각의 전선에서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 추방은 군사적 비상 계획이었을 뿐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으며, ‘종족 청소’라는 주장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종족 청소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이스라엘에 남은 팔레스타인인은 극소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약 15만 명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계획적이었든 아니든 전쟁 중 민간인 추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다.)

이미 유대인 국가 예정 지역을 점령해 관리 하에 두었던 이스라엘은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일의 하루 전날인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고(미국과 소련은 이를 즉시 인정했다), 다음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여 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두 책 모두 이 전쟁은 겉보기에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유대 국가 수립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대신하여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분열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1세가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이스라엘에 할당된 지역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과 나누어 가지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의혹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명시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두 책은 이를 기정사실로 설명한다.)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역시 각자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요르단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수정주의 국제정치학자 아비 쉬라임의 연구를 인용하며, 팔레스타인은 압둘라와 시오니스트의 이러한 공모에 희생되어 쪼개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1956년 2차 중동전쟁 직전에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비밀 평화교섭 논의가 있었듯,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군사 대결을 펼쳐왔다는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랍 국가들의 진짜 목적은 ‘팔레스타인 해방’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정과 아랍 세계 내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도 결국 영토에 대한 탐욕, 아랍 내 권력 경쟁이 전쟁을 시작한 큰 이유였다는 점에서, 이미 1차 중동전쟁 당시부터 ‘아랍의 단합 및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는 실제라기보다 수사적 표현에 가까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당시 아랍 세계의 여론은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고 시온주의를 격렬히 반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랍 국가 정권들이 이를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국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유엔 분할안보다 넓어졌고, 이집트는 가자지구, 요르단은 서안지구를 통치하게 된다. (이 두 곳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다.) 이 시기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비극의 시기였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수립되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인은 고향을 떠나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의 난민 텐트촌이나 요르단, 이집트 등에서 살아야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는 단순히 어느 한 쪽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은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평화 회담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두 사회에 쌓인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평화 조성은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것이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저자 후기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를 강조했지만, 본문에서는 팔레스타인 측의 실책도 짚고 있다.  

먼저, 몇 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며 아랍과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화하여 ‘영토와 평화의 교환’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① 1956년 2차 중동전쟁과 나세르주의의 부상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후 범아랍주의,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이스라엘과 서방의 간섭에 각을 세우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들 국가가 소유해왔으나, 나세르가 국유화를 추진하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낸다. 그러나 소련의 중동 개입을 우려했던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철수하게 된다.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나세르는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서방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그는 중동 내 서구의 영향력 제거, ‘반동적인’ 아랍 정권 교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주창했다. 나세르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후 중동 전체는 쿠데타, 내전 등 격변의 시기를 겪는다. 

 

② 1967년 3차 중동전쟁과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재부상
3차 중동전쟁은 주로 나세르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나세르는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단지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면 이스라엘이 물러나 아랍 국가 간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도박을 벌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1967년 5월 소련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곧 시리아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거짓 정보를 이집트에 흘렸다. 나세르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면서 이스라엘 남쪽 국경까지 군대를 배치했다. 그 후 타란 해협을 봉쇄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에 각종 수입품과 석유가 공급되지 못하게 했다. 이집트는 요르단, 시리아 간 군사동맹을 구축했고,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등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스라엘 내에서 커져 결국 전쟁을 결정했다. 

이스라엘은 개전 6일 만에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서안지구, 시리아 남서부 골란고원까지 정복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농담들을 소개한다. 3차 중동전쟁 직전만 해도 경제 불황,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포로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 수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아, “공항 출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나라를 떠나는 최후의 이스라엘인은 부디 전기를 꺼주십시오’”와 같은 농담이 나왔다. 반면, 전쟁에서 대승한 뒤 나온 농담은 이렇다. “두 명의 이스라엘군 장군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뭘 할까? 카이로를 얻으러 가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오후에는 뭐하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이스라엘 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영원불변의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두 책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국에 ‘가치’를 증명하여 동맹이 긴밀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3차 중동전쟁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2차 중동전쟁의 배경만 하더라도, 1955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집트의 무기 공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공여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짚는다. 그 여파로 강대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한 아랍과의 평화를 주장한 샤레트 총리가 실각하고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통한 생존권 확보를 주장한 벤구리온이 정권을 잡으며 전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했듯, 2차 중동전쟁 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보다 소련의 중동 개입 차단을 우선시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입증한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미국 존슨 행정부는 중동 내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할 교두보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이에 따라 전쟁 다음 해인 1968년,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 대규모 무기 거래가 이뤄졌음을 지적한다. 

반대로, 3차 중동전쟁의 패배는 아랍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남겼으며, 나세르 개인의 실패를 넘어 나세르주의, 시리아의 바트주의 와 같은 아랍 사회주의, 범아랍주의, 세속주의 이념의 실패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중동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슬람주의의 재부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3차 중동전쟁은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아랍 국가들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196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영토와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 원칙을 명시한 결의안 242호를 통과시키고,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여 국경을 획정했다. 이로써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원칙이 이후 모든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의 기초가 되었다. 

반대로 그때까지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가려있었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랍이 이스라엘에 처참히 패배한 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현실에 직면한 팔레스타인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가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역설적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재부상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전과 달리 두 지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속감과 조직력이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인의 자유에 억압을 가할수록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오히려 강성해졌다. 

이는 파타,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 등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속한 다양한 무장단체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무장투쟁전략을 채택하고 1960~70년대 다수의 테러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동시에 논란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1970년 ‘검은 9월’ 사건과 1972년 ‘뮌헨 학살’ 사건이 있다. 먼저 '검은 9월' 사건은 요르단 내 자치권을 부여받은 PLO의 세력이 커지면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갈등은 PLO일부가 국왕의 암살을 시도하거나 요르단 왕정의 전복을 기도할 정도로 첨예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 9월 PLO 산하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이 민항기 네 대를 납치하고 그 중 세 대를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키자, 후세인 국왕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요르단군과 PLO간 심각한 교전이 발생한다. 교전 끝에 PLO가 레바논으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검은 9월’ 사건이다.

그런데 PLO 일부가 이 사건에서 이름을 딴 ‘검은 9월단’을 결성하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대표팀 11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전원 살해한다. 이 ‘뮌헨 학살’은 전 세계로 방송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PLO의 영향력은 점차 국제적으로 승인받아, 1974년 아랍연맹 회의는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하면서 정당한 대표로 PLO를 인정하고 아랍 세계 내 국가와 동등한 지위로 간주하기로 약속한다. 같은 해 11월에는 PLO가 유엔 옵서버 지위를 획득해 유엔 총회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연설을 한다. 

한편 이스라엘인은 서안지구 등에 정착촌을 건설하며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급진적인 종교적 시온주의자들이 주도하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지금도 정착촌 문제는 중요 쟁점이다.

 

③ 1973년 4차 중동전쟁과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0년 안와르 사다트가 이집트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사다트는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국방비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유전이 있는 시나이반도를 되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이스라엘은 사다트의 평화 제의를 무시했다.

이에 사다트는 이스라엘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또 한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73년 4차 중동전쟁을 일으킨다. 방심하던 이스라엘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여 이집트 본토까지 진격했다. 그러자 소련이 이집트군을 구출하겠다며 개입 의사를 밝혔다.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유엔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했고 전쟁은 종료됐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영토는 더 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느꼈다. 사망자도 많았고, 아랍인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이는 이스라엘인들도 현실적인 평화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3차 중동전쟁이 이슬람주의의 재부상으로 이어졌듯 유대인 일각에서 과격한 종교적 시오니즘이 부상하는 효과도 낳았다.) 

1977년, 사다트가 아랍 국가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스라엘 내에서도 시나이반도를 반환하고 평화협상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해 협상을 주도하고 압박했다. 사다트는 시나이반도 반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베긴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에 단호하게 반대했고, 결국 사다트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5년간 유지하고 이후 영토의 최종 지위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은 향후 영토 문제에 관한 협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고, (의미가 모호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베긴과 사다트는 이집트-이스라엘 간 평화조약과 이와 별개의 협정인 ‘중동 평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동의한다. 후자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협정을 합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한다. 이때 미국은 이집트, 이스라엘에 각각 연간 약 21억 달러, 30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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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대한 두 책의 평가는 초점이 다르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는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난민의 운명이 논의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인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 부여를 거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다트가 팔레스타인을 버렸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실제로 사다트에게는 이집트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보도 이끌어내어, 아랍인이 적대시하는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대외명분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카터도 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가장 강력한 아랍 국가였던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크게 줄어, 그 이후 40년 동안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한다. 

사다트와 베긴은 197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랍의 적인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다며 아랍 세계에서 한동안 배척당했고, 사다트는 1981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다.

 

④ 1993년 ‘오슬로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양자 간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협상 자체가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분쟁이 유화 국면에 접어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1990년 8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쟁에 개입하며, 아랍 국가들에 전쟁이 끝나면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중동에서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아랍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1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장국을 맡아(2달 후 소련은 해체한다) 마드리드에서 아랍-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초청한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열세인, 이러한 방식의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미국이 참가를 압박했다. 마드리드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첫 공식 대면 평화회담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컸다. 

더구나 여기에는 팔레스타인도 초청되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대하여 팔레스타인 자체 대표단이 아닌 팔레스타인-요르단 공동 대표단의 형식이었고, PLO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팔레스타인인의 참가도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의 참가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면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의 독립적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팔레스타인을 평화회담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어차피 마드리드 회의에 참가한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PLO 지도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럴 거면 PLO와 직접 대화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아래의 상황과 맞물려 1993년 오슬로 협정까지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로, PLO의 변화였다. 이 시기 PLO는 레바논 전쟁에서 패하며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로 쫓겨난 상태였다. 팔레스타인 땅과 멀어지면서 자연히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스라엘 접경지역에 전투기나 무기를 배치할 수 없어 무장투쟁 노선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인티파다’가 발생한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 군용 차량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총파업,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 납세 거부 등 비폭력시위를 이어나갔다.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의 억압과 그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킨다.

돌파구로 PLO는 역사적 타협을 결정한다. 1988년 11월, PLO 아라파트 의장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알제리 선언’)을 발표한다. 그동안 거부하던 1947년 유엔 결의안 181호(팔레스타인 분할)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였다. 한 달 후 아라파트는 ‘두 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테러활동을 포기하며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티파다 시작 직후 설립된 하마스(‘이슬람 저항 운동’)는 ‘두 국가 해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유대 국가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성전(지하드)을 주장했다. PLO의 완화된 전술과 대비되는 비타협, 폭력 전술을 내세운 하마스는 PLO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PLO 주도 세력인 파타가 세속주의 노선인 것과 달리, 하마스의 이념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와 급진적 이슬람주의의 결합이었다. 

PLO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파산 직전에 있었다. 인티파다 지속 비용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련의 지원도 줄었다. 두 책 모두 결정적인 원인에 걸프전쟁 때 PLO가 이라크의 후세인을 지지했던 대실책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쟁 당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팔레스타인에는 이라크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졌고, 이는 PLO의 후세인 지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걸프전쟁은 후세인이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일으킨 것이라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이 없었다. 마침내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만 산유국들은 PLO에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PLO는 재정난에 시달렸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치 조건이 바뀌었다. 1992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며 이츠하크 라빈이 총리가 되었다. 라빈은 PLO의 세력이 약해진 때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마스가 부상하는 시점에서, 하마스보다는 PLO와 협상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이며 이를 통해 PLO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다. 또한 라빈은 국방부장관 당시 인티파다를 진압하는 이스라엘군에 시위대의 ‘뼈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결국 인티파다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티파다를 목도하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거나 PLO와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로써 1993년 9월,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PLO 아라파트 의장이 만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오슬로 협정’에 서명한다. (두 사람과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는 199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1993년 1차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 계획을 담았다. 또 향후 협정에서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성격과 국경,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보안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예루살렘의 지위(‘최종 지위 문제’)를 확인했다. 신뢰가 쌓이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타협의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논의를 나중으로 미뤄두긴 했지만, 2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고 5년 안에 포괄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1995년 2차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3가지 구역,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이 공동 통치하는 지역,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는 5년을 넘기지 않는 한시적 조치로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⑤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
오슬로 협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평화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 기대 받았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1995년 11월 라빈 총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신이 주신 땅을 이교도에게 팔아넘긴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우파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한다. 아라파트 의장은 이 소식을 듣고 “평화 프로세스는 오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이는 평화 프로세스에 치명적 타격이었다. 유대교 교리를 들먹이는 유대인에 의해 이스라엘 지도자가 암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노동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새 총리 선거 직전에 “신이 주신 땅을 이교도에게 팔아넘길 수 없다”는,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오슬로 협정을 극렬히 반대해온 하마스의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인 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쿠르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2만 900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노동당의 페레스를 누르고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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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는 오슬로 협정을 비난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가자지구의 공항과 항구 건설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자금 이체를 장기간 중단시켰다.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 동결 조치를 해제했고, 예루살렘과 ‘통곡의 벽’으로 이어지는 고대 지하 터널을 개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압박으로, 네탸냐후는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가로 철군하는 등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잃었고, 역설적으로 1999년 노동당의 에후드 바라크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바라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군 출신이었지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고(당선 이후 실행)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기대했다. 

그러나 2000년 7월, 클린턴의 주선으로 만난 바라크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결렬되었고, 두 달 뒤,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는 리쿠드당 지도자 샤론의 도발(팔레스타인인의 성지 알-아크사 모스크에 경찰 1000명을 대동하고 방문)로 2차 인티파다가 발생했다. 2차 인티파다는 1차와 달리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약 1000명의 이스라엘인과 32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양측의 여론은 악화했고, 2001년 3월 샤론이 총리로 당선되며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되었다. 9·11 테러 반년 뒤인 2002년 3월, 샤론은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며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자치구 공격을 지시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 당시 바라크는 역대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 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바라크는 미국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안지구의 91%, 가자지구 전체, 동예루살렘 일부’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조정안도 거부해왔는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분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아라파트는 동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삼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PLO를 지원한 아랍 국가들도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라파트를 지지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 회담 결렬이 바라크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어 2차 인티파다와 샤론의 집권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로 다시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수준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러나 두 책은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렬 이상의 문제라고 평가한다. 즉, 오슬로 협정 자체에 한계가 있었으며, 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신뢰를 쌓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쌓는 경험으로 점철되었다.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는 오슬로 협정은 ①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예루살렘 관련 중대 쟁점 논의를 뒤로 미뤘다 ② 팔레스타인 자치구 설정은 이스라엘 뜻대로 이뤄졌고,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③ 양자 간 힘의 차이로 인해 PLO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두 책 모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평화 프로세스 기간에도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정착민 수는 11만 5000명에서 20만 명으로, 약 70%나 늘었다. 정착촌 문제는 오슬로 협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팔레스타인인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늘렸고, 이스라엘이 그 대응으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라크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내놓은 ‘관대한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오히려 모욕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아라파트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 활동을 용인했으며, 바라크의 제안을 아무 역제안 없이 거부했듯 (이집트의 사다트에 비해) 평화대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지적도 사실이라고 짚는다. 

저자는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평화 대화에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격렬한 갈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로, 극복을 위해서는 풀뿌리 수준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뜨리려는 양측 극단주의자의 폭력적 행동(정치학 용어로 ‘스포일러’)은 그러한 작은 노력을 압도하고 정세를 흔들어놓았다. 앞서 언급한 라빈 총리 암살, 하마스의 폭탄 테러와 1994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한 ‘헤브론 모스크 총기 난사’ 등이다. 두 책 모두 이러한 폭력이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적어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이르게, 더 참혹하게 붕괴시킨 책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극단주의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샤론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킨다. 가자지구의 경제는 이스라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실업, 빈곤율이 올라가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이때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며, 유대 국가를 파괴하여 팔레스타인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강령 개정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이슬람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인의 땅’으로 정의하고, 유대교가 아니라 시오니즘이 적이라고 규정하는 등의 완화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았으나,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게 자선,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력을 키워왔다.

하마스가 결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 계기는 선거였다. 하마스는 2차 인티파다로 오슬로 협정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06년 1월 지방선거에 참여하기로 한다. 결과는 하마스가 134석 중 74석을 차지한 대승이었다. PLO와 자치정부를 주도해온 파타를 비판하는 표가 하마스로 집중된 덕분이었다.

선거 이후 파타와 하마스의 권력 투쟁이 심화하여, 암살 시도와 유혈충돌까지 발생한다. 2007년 6월 (파타 소속의) 압바스 자치정부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하마스를 비합법 단체로 선포하자, 팔레스타인은 파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쪼개져 오늘날에 이른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더욱 강화했다. 하마스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타개하기보다 무기 구입, 지하 터널망 구축,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공격에 집중했다. 아랍 국가들의 후원으로 가자지구 내 치안과 필수 사회서비스는 제공했지만, 정치적 반대세력, 언론, 비정부기구를 탄압하고, 주민 납치, 구금, 초법적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마스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차 약화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와 대립하는 파타 주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선뜻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자치정부는 오랜 부패와 무능, 권위주의적 행보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신뢰를 잃어, 하마스의 영향력 확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2006년 이후로 파타, 하마스가 몇 번이나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팔레스타인 전역의 선거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권력 상실을 우려하여 선거를 회피하는 압바스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팔레스타인이 이와 같이 분열된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자체도 무의미한 소모전이 길어지며 민간인 희생자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지만, 전쟁 이후에도 누가 어떻게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하고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역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그 어떤 수단으로도,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어느 쪽을 완전히 몰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현실이다. 아랍 국가들은 이미 1967년에 이 사실에 직면했다. 현재 이스라엘 시민의 약 20%는 팔레스타인인이며, 이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도 있다.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의 현실, 5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과 점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시위가 상징하듯 이는 세계 정세의 갈림길이 될 11월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드러내 해결의 방향을 찾아내려 했지만, 쓰면 쓸수록 한층 더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썼듯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두 책이 설명하는 역사를 되짚으며 든 생각은,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 혹은 그러한 바람을 드러내는 세력은 선택지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 자체가 자동으로 해답을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평화공존의 필요조건이 아닐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오른 것도 이런 의문들이었다. 만약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가 더 일찍 시작되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라빈 총리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가 조금 더 진전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 아라파트 의장이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마스 등의 테러를 적극적으로 억제했더라면,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여론이 유지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쟁점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백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폭력 행동에 대해 ‘모든 수단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일까?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을 통해 방해하려고 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꼭 반대해야 하나? 사다트가 추진했던 이스라엘-이집트 관계 정상화를 반대했던 이들처럼? 이러한 시도가 팔레스타인 해방에 역행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쟁점을 따지기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이스라엘에 짓눌려 고통 받는 상황에서 나온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모든 민간인 살해와 납치, 구금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 또한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태도가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하마스가 이러한 주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하마스와 네탸냐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태도는,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압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적 행위로서 연대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 문제 해결에도 더 이롭다. 모쪼록 이 글에서 소개한 두 책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