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

2027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꼭 짚어 언급한 인사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었다. 그는 2021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정치군사적 목표고, 그 위협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이 여러 최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사령관은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올해, 2025년 1월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도 (시기를 늦추기는 했지만) “중국의 계산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러 최고위 인사가 지목했던 바로 그 2027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중국이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며 대만 통일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만인의 의지를 여러 차례 자세히 다루었다. 우리는 중국의 권위주의와 팽창주의가 대만 침공이라는 위험천만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자 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관한 최근 분석, 특히 군사적 측면의 분석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대만 점령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

중국의 정치적 동기가 얼마나 강렬하든 간에, 미중 간의 종합적인 군사력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점령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많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이고, 숨겨진 지출을 더해 2% 수준이라고 봐도 미국의 지출액에 비해 1/3 수준에 머문다. 해군력을 비교해 본다면 2024년 6월 현재 해군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여만 톤)이 중국(155여만 톤)보다 2.3배 우월하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11척 모두 핵 추진이지만 중국의 3척은 재래식 추진이고 함재기 규모도 적고 운영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이 보유한 69척의 잠수함은 모두 핵 추진이지만 중국이 보유한 71척의 잠수함은 16척만 핵 추진이다. 미국이 보유한 69척 중 55척이 공격형 잠수함(SSN), 14척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N), 4척이 순항미사일 발사 잠수함(SSGN)이다. 또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도 140여 국에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 보급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흥미롭게도 2025년 1월 25일 러시아 연방정부의 싱크탱크,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가 발표한 보고서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고 있으나 미국과 20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와도 10년의 격차가 있다고 했다. (“러시아, 부풀려진 중 해군력”, 《서울경제》, 2025년 2월 2일.) 다만 중국이 핵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2035년경에 미·러와 대등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중국의 핵전력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1) 2023년 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워게임 분석

: 대만과 미국, 일본이 단호하게 대응하면 중국의 대만 점령은 불가능

그렇지만 종합적인 군사력 비교만으로 단기전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2023년 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대만침공 워게임을 분석한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많은 워게임을 수행했지만 결과는 기밀이고 제한적 정보만 알려져 있다며, 국가안보 커뮤니티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워게임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언론에서도 “中, 대만 침공 성공 못해… 해군은 궤멸 美가 ‘워게임’ 해보니”(《조선일보》, 2023년 1월 9일),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미-중 진영, 1만 명 이상씩 숨진다”(《한겨레》, 2023년 1월 12일)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언론에는 그 개요만 소개되었는데, 함의를 따져보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보고서가 가정하는 개전 초기 상황은 이렇다. 중국군이 개전 몇 시간 동안 막강한 화력으로 선제공격을 퍼부어 대만의 해·공군력 대부분을 파괴한다. 중국군은 곧바로 해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대만을 에워싸고 모든 해상로를 봉쇄한 뒤 지상병력을 대만 해안에 상륙시킨다. 또 공군 항공기들은 대규모 공수부대를 대만 해안선 너머 내륙 깊숙이 침투시킨다.

보고서는 대전략, 전략, 작전·전술 수준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표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와 다른 변형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총 24회의 워게임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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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전쟁 시나리오 (자료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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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워게임 개요를 보여주는 작전지도와 지상전투지도 (자료출처: CSIS)

보고서는 24번의 워게임 결과를 ▲ 표준 시나리오 외에, ▲ (미국과 파트너에 유리한) 낙관적, ▲ (중국에 유리한) 비관적, ▲ 대만 고립, ▲ 라그나로크(즉 매우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총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다.

① 먼저, 표준 시나리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분명한 중국의 패배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중국군이 대만의 항구와 공항을 점령하기 전에 미국, 대만, 일본의 대함 미사일이 중국의 상륙선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상륙함대의 최소 90%가 파괴되었고, 상륙한 중국 부대는 항구나 공항을 점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공중투하로만 보급을 받을 수 있었다. 14일간 지속된 전투 후 종료시점에 상륙한 부대는 3만 명 정도며 대만 영토의 7% 정도만 통제하는 데 머물렀다.

그렇지만, 표준 시나리오의 결과가 중국의 패배라고 하더라도 양측이 입는 손실은 심대하다. 짧은 전투기간을 고려하면 미국 공군의 손실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이고, 미국 해군의 손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다. 일본도 열도에 걸쳐 있는 이착륙장이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대만의 인명, 인프라 피해는 막대하다. 중국의 손실도 충격적인데, 대규모 항공기와 사실상 함대 전체, 수천 명의 병력이 포함된다.

미국은 세 번의 표준 시나리오 워게임에서 168~372대의 전투항공기를 잃었는데, 대부분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따라서 미중 간의 공대공 능력은 워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만의 비행거리 내에 미국과 동맹국의 공군기지가 부족하여 소수의 기지에 전투항공기가 밀집해 있었고, 게다가 이들 기지에는 강화 격납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 대만, 일본의 항공기 다수를 파괴할 수 있었다.

미 해군은 2척의 항공모함과 7~20척의 주요 수상함(구축함과 순양함)을 잃는다. 이는 시나리오가 사전에 중국을 억지하려는 무력시위를 위해 두 척의 항공모함과 수상전투단(SAG)이 오키나와 주변의 취약한 위치에 배치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현대 대함 미사일의 일제사격에 수상함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상함의 미사일 방어가 매우 훌륭하게 작동하더라도 공격 미사일의 수가 너무 많아 방어용 무기고가 소진되어 요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모든 군사자산이 중국의 대함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미 공군과 해군의 막대한 피해는 중국의 집중적인 선제공격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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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나리오 종료 시점에 대만 연안에 상륙한 중국군의 상황 (자료출처: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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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나리오별 미국, 일본, 중국의 손실 (자료출처: CSIS)

② 다음으로, 미국과 그 파트너에게 유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결과, 즉 분명한 중국의 패배라는 결말이 나오지만 더 신속하고 사상자도 적다.

낙관적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 일본의 공항과 항구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이 확대되고, ▲ 함선의 방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 중국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 (중국의 선제공격 전에) 괌에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두 번째는 ▲ 일본의 공항과 항구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되고, ▲ 함선의 방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가정 외에 ▲ 일본이 개전일 참전하며, ▲ 중국의 상륙 작전운영능력이 떨어지며, ▲ 미국의 5세대 항공기가 우월하며, ▲ 미국의 조종사 훈련이 우월하다는 가정을 추가했다.

③ 중국에게 유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전투가 연장되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 중국의 결과적인 패배, ▲ 중국이 피해를 입은 항구와 공항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교착상태.

18번의 비관적인 워게임은 모두 JASSM-ER(JASSM의 사정거리 연장 개량형)이 대함 공격능력이 없다고 가정했다. 4번은 이러한 가정만 포함하고, 나머지 14번은 다음 중 최소한 3개의 비관적 가정을 추가했다. 즉, ▲ 미군의 동원이 지연된다, ▲ 미군의 참전이 늦어진다, ▲ 대만의 작전운영능력이 떨어진다, ▲ 대만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미국은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한다, ▲ 중국의 중거리마시일 수가 증가한다, ▲ 일본은 영토 내부가 공격 받더라도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④ 대만이 고립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군이 꾸준히 진군하여 대만 전역을 점령하여, 중국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다.

보고서는 대만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대만 고립 시나리오를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워게임 결과, 중국은 대만 남쪽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하여, 10주만에 타이베이를 점령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워게임 결과가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대만이 싸울 의지가 있다면, 중국군이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대만군과 장기간의 전투를 벌여야 하고, 이는 국제외교나 미국의 개입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뜻이다.

⑤ 라그나로크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공군력을 사전에 완전히 무력화할 때만 중국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보고서는 대만의 저항과 미국의 참전이 있더라도 중국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라그나로크,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계했다고 말한다. 중국이 승리를 거두려면 중국은 미국의 공군력, 즉 전투기와 폭격기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한다. 먼저 전투기/공격기의 경우, 일본이 엄격히 중립을 유지하여 미군이 일본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면 효과적으로 작전에 참여할 수 없다. 공중급유기와 괌 기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괌 기지는 중국탄도미사일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공중급유기도 요격에 노출될 수 있다. 폭격기의 경우, 중국이 무력화하기 어렵다. 중국 지상발사 미사일의 사거리를 벗어난 곳에 기반을 둘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여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에 기반을 둔 전투기가 폭격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미국 폭격기는 사정거리가 매우 긴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 전투기에 취약할 수 있다.

미국의 공군력이 무력화된다는 라그나로크 시나리오 워게임에서는 중국군이 승리한다. 중국군이 상륙할 때 대만의 대함 순항미사일과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으로 큰 피해를 입으나 초기 전력의 2/3를 상륙시킬 수 있었다. 미국의 대규모 함대가 대만을 구제하기 위해 접근했으나, 공군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파괴된다. 보고서는 라그나로크 시나리오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대만 방어에서 일본이라는 기반과 대함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2026년 중국의 대만침공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대만이 반드시 중국군에 격렬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조건은 소용없다.

둘째, 미국은 반드시 수일 내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대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지연이나 어중간한 조치는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미국 사상자를 늘리며, 중국이 대만 내에 확고부동한 점령지를 창출할 위험을 높인다.

셋째, 미국은 반드시 일본 내 자국 기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자국의 수많은 전투기와 공격기를 활용할 수 없다.

넷째, 미국은 반드시 충분한 수의 공중발사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의 집중적인 선제공격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더라도, 대만과 미국, 일본이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중국에 대만에 대규모로 상륙하고 나아가 대만을 점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혔다.

한편, 보고서가 한국에 관해 언급하는 대목은 많지 않다.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의 힘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초점을 흐리려 할 목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감행하는 (또는 중국이 배후에서 유도하는) 북한의 적대적 도발 행동도 걱정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군은 대만에서의 무력충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군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북한군을 상대하는 게 주된 임무다. 다만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미 공군 4개 비행대대 중에서 2개 대대를 (오키나와에 이동배치한 후) 대만에 투입하는데, 그래도 2개 대대는 북한 억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남겨둔다. (비행대대는 보통 12-24기의 비행기로 구성된다. 2023년 시점에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투비행대대 1개는 24기의 전투기로 구성되었다.)

(2) 2024년 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 설문조사

: 중국이 대만을 격리·봉쇄할 수는 있어도 침공할 수는 없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워게임 결과를 발표하고 1년이 지난 후인 2024년 1월 22일,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가 52명과 대만의 전문가 35명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역시 국내 언론에 “중국, 대만 침공 역량은 아직... 봉쇄하면 대만 1~3개월 버틸 듯”(《한국일보》, 2024년 1월 23일)과 같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보고서 발표 얼마 전인 1월 13일 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주석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대만 관계의 긴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고서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격리, 봉쇄, 침공할 역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보냐는 것이었다. 답은 대체로 ‘중국은 대만을 효과적으로 격리 또는 봉쇄할 수 있으나, 침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나왔다. 여기서 격리(quarantine)는 비군사 행위자, 예를 들어 해안경비대,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며 ‘사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의 유출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군사적 봉쇄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며, 예를 들어 세관검사라는 이름으로 일부 항구에서 운송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반면 봉쇄(blockade)는 군대가 주도하는 다영역 활동으로, 상품의 유출입을 강력히 제한하며 군사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봉쇄 활동의 범위는 다양한데, 상선과 적대적 군사력의 차단부터 대만의 항구와 공항의 파괴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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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만을 격리할 역량도 갖췄다고 평가한 이들은 미국 전문가의 91%와 대만 전문가의 63%였고, 봉쇄할 역량의 경우도 미국 전문가의 81%, 대만 전문가의 60%였다. 반면 중국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전문가의 27%와 대만 전문가의 1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할 능력이 있으나, 군사적 봉쇄만으로는 강제적 통일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60%, 대만 69%.) 군사적 봉쇄는 결국 확전, 침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대만의 항복을 강요하려면 침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다. 군사적 봉쇄만으로도 강제적 통일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도 (미국 35%, 대만 31%) 대만이 침공을 확실히 믿을 만큼 중국이 위협을 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화제를 돌려, 보고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중국의 일차적 목표가 대만의 특정 행동이나 정책을 응징하고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즉 즉각적인 강제적 통일이 아니라면)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선택지는 ▲ 대만 외곽섬(금문도, 마조도) 격리, ▲ 대만 본섬 격리, ▲ 대만 외곽섬 강제 점령, ▲ 원거리 합동 봉쇄, ▲ 고강도 봉쇄, ▲ 대만침공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외곽 섬 격리를 가장 많이 택했고(66%), 대만 전문가는 본섬 격리(71%)를 가장 많이 골랐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무력침공의 경우 96%가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완전히 또는 꽤 신뢰한다고 답했고, 46%가 완전히 신뢰한다고 답했다. 대만 전문가는 완전히 또는 꽤 신뢰한다는 73%이고, 완전히 신뢰한다는 49%였다. 보고서는 미국에 비해 대만 전문가가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선호했고 따라서 대만을 언제나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정책에 관한 틀린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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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봉쇄나 침공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높은 신뢰가 존재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앞으로 5년 내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목표 달성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기꺼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얼마나 신뢰하는가? ” (자료출처: CSIS)

흥미로운 대목은 외곽 섬에 대한 중국의 격리나 강제적 점령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는 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완전히’와 ‘꽤’를 합쳐서 격리는 미국 전문가 17%/대만 전문가 17%, 강제적 점령은 미국 전문가 29%/대만 전문가 35%.)

1979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 지역 주민의 안보나 사회·경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강압적 수단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리적 적용 범위에 금문도와 마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곽 섬들의 방어 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전략적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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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문도, 마조도, 팽호도

금문도는 대만과의 거리는 약 210km에 달하지만 중국 대륙과의 거리는 불과 1.8km에 불과해 매우 가깝다. 마조도는 1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대륙과의 최단 거리는 약 9km다. (자료출처: 《뉴스메이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8월 14일, 미국 전쟁연구소와 기업연구소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이자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 직전 시점인 6개월 내에 (즉 대만과 미국 각각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때) 중국이 금문도를 격리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결국 강제적으로 장악하여 일국양제의 시범지역으로 삼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가 경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2) 미국 군사력에 틈이 있다는 시각

(1) 중국의 군사력 추격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했던 때와 같은 해인 2023년 8월, 미국 온라인 뉴스레터 《워존》은 해군정보국이 작성한 ‘중국 해군 대 미국 해군 전력 배치’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한 장을 공개했다.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기밀 아님’(unclassified)이라고 쓰여 있듯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폭로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명쾌한 이미지가 준 충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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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3년 미국 해군정보국이 작성한 ‘중국 해군 대 미국 해군 전력 배치’

슬라이드를 설명해보자. 맨 위를 보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주력함 전력을 비교한다. (주력함은 전투함, 잠수함, 기뢰전함, 대형상륙함, 대형 전투지원 보조함으로 정의한다.) 중국은 355척에서 475척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296척에서 305~317척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격차가 더 커진다. 오른쪽의 그래프 중 위의 것은 주력함의 수를 표시한 것인데, 이미 2015년쯤에 중국이 수에서 앞지른 것이 보인다. 아래는 톤 수로 비교한 것인데, 미국이 2040년까지 톤 수에서는 여전히 앞서지만 중국이 꾸준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더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중국의 건조 능력’이었다. 중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은 2,325만 톤인 반면, 미국은 10만 톤으로 중국이 미국의 232배다. 또 조선업 매출비중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70% 수준인 반면, 미국은 95%로 추정한다는 설명도 있다. 미국 조선업이 거의 해군 발주에 의존할 만큼 쇠퇴했다는 뜻이다.

아래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붙어 있다. “중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상업 조선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0.5% 미만이다. 중국에는 75개 이상의 ‘저명한’ 상업 조선사가 있고, 그 중 20개가 중국 해군의 건조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0개 이상의 중국 드라이 도크는 항공모함을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중국해군의 수상함 생산업체들은 군수용과 상업용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건조는 대부분 중국국영조선공사 시설에서 완료된다는 설명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한국 정부가 마스가(MASGA),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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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요 국가 해군력 증가의 누적량

다른 한편, 위 그림을 보면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추격, 추월은 특히 시진핑 주석 시기에 집중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주요 국가 해군력 증가의 누적량’을 보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 1, 2기에 해당하는 2013~22년, 9년간 증강된 해군력이 1999~2022년 23년 증강된 해군력의 70%를 상회한다.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강국 건설이 허언이 아님이 수치로 드러난다. 또 그림 ‘미국과 중국의 시기별 전투함 건조 척수 비교’를 보면 시진핑 1~3기에 해당되는 2010년부터 2024년간 중국이 가장 많은 신형 전투함을 건조했고, 이들이 전체 전투함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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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과 중국의 시기별 전투함 건조 수 비교

반면 같은 기간에 건조된 미국의 신형 전투함은 25%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전투함의 평균 선체 연령은 14.9년인데 반해, 미국 전투함은 24.2년으로, 미국이 10년 정도 노후화되어 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는 수상함보다 훨씬 더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다. 미국이 보유한 69척의 잠수함 중 2027년까지 퇴역하는 10척의 평균 선체연령은 38.2년이고, 2028년에 퇴역하는 4척의 평균 선체연령은 42.5년, 2029년 퇴역하는 1척은 39년이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의 수명주기는 42년이다.) 미국은 신형잠수함 건조를 해군의 최우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퇴역과 취역의 균형이 흐트러져 현행 69척에서 42척까지 줄어드는 기간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중국은 71척에서 76척으로 늘어나는데, 5척이 모두 핵추진 잠수함이다.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1년 9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한다면서, 오커스(AUKUS)의 창설을 발표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필라1과 첨단군사기술 공동개발과 관련된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의 핵심은 ▲ 203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SSN) 3~5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 2030년대 말까지 영국이 설계하고 건조한 1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호주에 양도하며, ▲ 204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지원으로 호주가 1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오커스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5년 1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5개월간의 재검토 끝에 오커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2월 8일 미국-호주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에서는 “호주가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를 조만간 제공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렇더라도 오커스가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상당 기간 전력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아펙(APEC)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 공백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 이는 미국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도 지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이기도 하다.

(2) 중국의 추격이 함의하는 바

이처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과 이와 대비되는 미국의 군사적 틈을 고려할 때,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 논거를 살펴보자.

첫째, 전통적인 세력전 이론에 따르면 도전국의 해군력이 지배국의 80~120%까지 추격, 추월하는 군사력 전이가 발생했을 때 도전국은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불확실하므로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전쟁에 나선다. 반면 인정투쟁 이론에 따르면 지배국과 도전국의 상대적 격차가 크더라도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고무된 도전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군사력을 추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폭력적인 현상타파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러일전쟁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한 1872년 당시 일본의 전투함 총 톤 수는 9,935톤으로 러시아 93,815톤의 1/10 수준이었다. 러일전쟁 직전 1903년 시점까지 일본은 23만여 톤으로 240% 증가했고, 러시아는 53만여 톤으로 78% 증가했다. 1872년에서 1903년까지 일본과 러시아의 절대적 격차는 더 커졌으나, 상대적 격차는 일본이 러시아의 약 19%에서 44%까지 추격했다. 또 러시아 해군은 북방, 발트, 흑태, 태평양, 카스피 5개함대로 구성되었는데,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비교할 때 일본 해군이 우위를 점했다. 일본은 제물포, 블라디보스토크, 뤼순에 분산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각개 격파하고 이후 증파될 발트함대를 함대함 결전을 통해 제압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러일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다. 비유를 해보자면, 미국의 해군력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표가 많으나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추격하고 있고 (어떤 지표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다),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둘째, 앞서 CSIS 워게임에서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미중 양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미국은 전투항공기 270기, 전투함 17척(항공모함 2척과 주요 구축함, 순양함 등), 중국은 전투항공기 155기, 전투함 138척(상륙함 86척).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역량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손실된 전력을 복구하고 투사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ence)에서 미국이 오히려 뒤쳐져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재침공을 시도할 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소결: ‘전쟁 이하의 강압’이 무력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나?

시진핑 주석이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나온 말,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 흘릴 것이다”(外勢欺負, 頭破血流; 외세기부 두파혈류)이 두고두고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부흥과 함께 대만 통일을 역사적 당위로 거듭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한다면 감담해야 할 정치적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2027년 21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기 전에 모종의 행동이 있지 않겠냐는 예측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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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공군과 미국 해군의 활동 비교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 인민해방군(PLA) 전투기와 함정의 동중국해 활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전투기의 대만 해협 중간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횟수는 각각 2307회와 3705회다. 중국 함정의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도 급증하여, 2024년 2507회에 이르렀다. (자료출처: 김지용,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 분석」, 《국제지역연구》, 2025년.)

그 모종의 행동은 무엇일까. 2024년 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설문조사처럼 무력침공이 아닌 격리나 봉쇄가 될 것인가. 미국 스팀슨 센터가 2025년 9월에 낸 보고서, 『중국의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 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 같은가』에서도 전면 침공이 아니라 ‘전쟁 미만의 강압’(coercion below war)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제시한 논거는 이렇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군사적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국 내부의 경제, 인구, 정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먼저 경제 측면을 보면, 무력침공을 개시하면 공산당은 관심과 자원을 경제 문제 해결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대중은 대만 통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지보다 중국의 경제적 실적에 더 큰 관심이 있다. 현재 중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력침공이 야기하는 위험부담은 공산당 통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무력침공이 개시되면 대만해협과 말라카해협을 통해 중국 본토를 오가는 해상운송이 취약해진다. (2021년 수에즈운하 6일 봉쇄로 중국은 630억 달러의 GDP 손실을 입었다.) 덧붙여 경제제재와 비공식적 금수조치가 가해질 수 있고, 주요 작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아 대중의 지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인구 측면을 보면, 중국은 인구고령화와 가족계획정책의 여파로 전투가능인구(17~35세)가 크게 감소했고, 현재 군인 대부분은 형제자매가 없다. 중국인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이 군인으로 동원되었다가 전쟁으로 사망하여 단절되는 비극보다 대만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젊은층은 호전적 방안보다 평화적 견해를 더 선호한다.

정치 측면을 보면, 만약 무력침공에 의한 통일이 실패한다면 당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단 한 명의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통성 문제는 세계 무대에서도 제기될 것인데, 중국의 국제적 평판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인구, 정치 측면을 고려할 때 전쟁을 막는 요인은 중국 외부가 아니라 중국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설령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24만 명이 아니라 2,400만 명의 대만 주민이 남아 있다. 막대한 규모의 민간인 사상과 대만 기반시설 파괴는 중국의 대만 통치를 어렵게 할 것이다. ‘상처 뿐인 승리’를 한 중국은 군사적 공격을 받고 식량, 에너지, 디지털 기반시설을 박탈당한 2,400만 명의 대만인을 통치하는 데 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셋째, 중국공산당은 미국과의 갈등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대만의 지리적 현실을 보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군사작전이 될 것이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건너 해안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만도 엄청난 난관이다. 그 다음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대만은 중부산맥이 섬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시간 내에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거 사례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을 위해 대만(포르모사)를 장악하는 ‘코즈웨이 작전’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작전상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하고 다른 목표물로 대체했다.

스팀슨 센터의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감당할 의향이 있다면 어쩌면 군사적 도전은 결국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핵과 정치 경제적 비용이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무력침공은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쟁 미만의 강압’은 무엇인가.

▲ 수출통제: 행정적인 방식을 통한 대만의 수출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대만으로의 운송 지연을 노린 세관과 해상 법 집행. 중국 기업의 대(對)대만 핵심 품목 수출이나 투자 제한. (핵심 품목을 집적회로, 석탄, 원유로 단계적으로 확대.) 대만의 대중국 수출 차단. (농산물, 정제 구리, 니켈.)

▲ 해상격리/봉쇄: 외곽섬 해상 격리와 나아가 강력한 봉쇄. 대만 국제무역의 일부 또는 대부분 차단. 물·에너지·금융서비스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해저케이블 공격. 대만 정치지도자와 국민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고, 대만이 해상 격리나 봉쇄를 뚫거나 해저케이블 근처에서 활동하는 의심스러운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징벌적 타격/작전: 봉쇄보다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나 전면침공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공군, 해군을 국제해역으로 유인하여 교전을 유도할 수 있다. 대만의 방공망이나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목표물, 에너지 시설, 통신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할 수 있다. 외곽섬 하나 이상을 강제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 쿠데타/쿠드망(coup de main, 기습공격): 이 역시 강압외교보다는 현실성이 낮지만 전면적인 상륙작전보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중국 특수부대는 대만 정부청사를 장악하고 최고지도자를 생포하기 위한 작전을 시도하고, (실제든 상상이든) 대만 내 중국 지지자들의 쿠데타를 유도하고자 할 수 있다. 이는 여러모로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이른바 ‘김신조 부대 사건’)과 유사할 수 있다.

스팀슨 센터의 보고서는 전면적인 무력침공보다는 더 개연성이 높은 분쟁 시나리오에 입각한 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또는 다른 모든 ‘전쟁 미만의 강압’ 수단이 소진되기 전에 중국의 전면적 침공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판단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과 중국이 (대만을 포함하여) 주변국에 행사하고 있는 ‘전쟁이 아닌’ 강압 캠페인은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이를 두고 얼마 전까지는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중국 해군, 공군이 대만해협 중간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행동방식을 보이는 모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따라서 중국이 당장 즉각적인 전면 침공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는 강압 캠페인의 수위를 앞으로 점점 더 높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4년부터 금문도와 마조도 해역에서 자유롭게 법 집행과 순찰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이 섬들을 완전히 자국 영해에 통합하기 위해 법 집행, 군사,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수단을 이미 동원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중국의 강압 캠페인이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는가. 예들 들어 중국이 대만의 외곽섬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거나 점령하려고 한다면, 대만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또 격화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전쟁행위로 해석하여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따라서 여전히 높은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만해협과 미중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은 먼저 세계대회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 뒤, 원폭 투하 80년을 맞은 올해 대회의 주제를 설명하고 히로시마 국제회의와 주요 포럼·워크숍에서의 논의를 보고한다. 이어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국제 반핵평화운동이 무엇을 합의했고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회는 전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강대국 간 핵 군비경쟁이 재개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모든 핵무기 반대’와 ‘세계 시민의 국제연대’라는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장이었다.

1.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실전용 핵무기인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투하되었다. 사흘 후인 9일,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전에 사용된 핵무기인 원자폭탄 ‘팻 맨’이 떨어졌다. 세계는 단 한 발의 폭탄이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면을 두 번이나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원폭 피해를 직접 경험한 일본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피폭자에 대한 편견, 차별이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미 군정청과 일본 정부가 원폭 문제의 공론화를 막았다. 그 결과 원폭 투하를 겪은 당사자들은 10년 가까이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 물론 전환의 조짐은 있었다. 1949년 파리와 프라하에서 개최된 ‘평화옹호세계대회’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같은 대회가 열리고 일본평화위원회(당시 이름은 ‘일본평화를지키는모임’)가 발족했다. 1950년 3월부터 시작된 ‘스톡홀름 호소문’ 국제서명운동은 ‘모든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며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일본 시민 645만 명이 서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폭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상황은 1954년 3월 1일,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 실험을 실시하며 바뀌었다. 제5후쿠류마루호를 비롯한 일본 어선들이 피폭되자, 도쿄 스기나미구 주민들이 5월부터 ‘수소폭탄 금지 서명운동’(스기나미 호소문 운동)을 시작했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들도 이를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원수폭금지서명운동 전국협의회가 발족하여 전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문제 해결과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는 반핵운동으로 발전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원수폭 금지 운동의 열기는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에 맞춰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일본 46개 도도부현과 97개 전국 조직에서 2576명의 대표가 파견되었고, 대회 전체 참가자는 5천 명을 넘었다. 해외에서도 14개국 52명이 참석해 국제연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같은 해 9월 19일, 일본 원수협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에 참여한 일본 시민은 3259만 명을 돌파했다.

1956년,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인 8월 9일에 개막한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들의 전국 단체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결성된 것이다(이하 ‘피단협’, 국제적으로는 일본어 발음에 따라 ‘히단쿄’로 불린다). 이후 피단협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핵무기의 절멸적 파괴성과 비인도성을 세계에 증언하며,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이를 통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기를 만들고 UN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성립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피단협은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결성 선언 “세계에 보내는 인사”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2일차인 1956년 8월 10일, 나가사키에서 (필자 발췌 번역)

원폭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원폭 투하의] 그 순간에 죽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드디어 일어나 모인 최초의 전국대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흩어져 살아남은 우리들이, 더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모인 대회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은 작년 8월의 세계대회 덕분입니다. (중략) 우리의 이 감사와 결의의 말은, 그 순간에 무참히 죽고, 또 그 뒤에 원폭증(原爆症)으로 잇달아 죽어 간 30만 명이 넘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의 목소리를 대신한 말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결의를 맹세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목소리를 모아 전 세계에 소리 높여 호소합니다. 인류는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파괴와 사멸의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는 원자력을 결정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오히려 수소폭탄 경쟁 시대에 접어들어,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천 배인 수소폭탄의 실험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멈춰달라”는 우리의 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폭 실험은 냉연(冷然)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폭 투하 이래로 방사능 병의 무서움에 직면해 온 우리, 올해에만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여러 사람이 방사능 병으로 죽어 가는 모습을 곁에서 본 우리가 공기와 물을 방사능으로 오염하는 수폭 실험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힘 앞에서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각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일 수 있었던 오늘 이 모임의 열기 속에서 뭔가 ‘부활’이라고 불러야 할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난과 부활이 새로운 원자력 시대에 인류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어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결의를 피력하며, 이 대회로부터 전 세계에 보내는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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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1956년 8월 10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 피단협을 결성할 때의 모습. [사진 출처: 일본 《주고쿠신문》]

[하단] 2024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피단협 대표단. 앞줄의 가장 왼쪽과 바로 그 뒤에 한복을 입은 2명은 피단협의 초청으로 시상식에 함께 한 한국인 피폭자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피폭 2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이다. 현수막에는 “노 모어 히로시마, 노 모어 나가사키”라는 구호와 일본 반핵평화운동의 상징물인 종이학이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매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세계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촉구하고 핵무기·핵실험 피해자와의 연대를 다짐하는 세계 반핵평화운동 세력이 결집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냉전 시기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핵무장은 세계 각국 좌파를 분열시켰고, 일본 반핵평화운동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1961년 제7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 “(이번 대회 이후) 핵실험을 재개하는 정부는 평화와 인도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소련은 8월 30일 핵실험을 재개했다. 이에 원수협 내부에서 사회당계와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계는 소련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산당계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1962년에는 세계대회 중에 소련이 핵실험을 강행해 대회가 혼란 속에 끝났고, 1963년에도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 지지를 둘러싸고 대회가 무산되었다. 공산당계는 이 조약이 후발 주자인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제약한다고 반대했고,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침략 방지를 위해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이 되었다. 결국 1965년 사회당, 총평계가 원수협을 탈퇴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라는 별도의 조직을 창립했고, 세계대회도 양측이 따로 개최했다.

1973년, 미야모토 겐지 당시 일본공산당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소대립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의 핵실험도 모두 방위를 위해 강요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핵실험도 반대한다”고 밝혀, 공산당계가 태도를 전환했다. 이로써 1977년부터 1985년까지는 원수협과 원수금이 공동으로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조직 갈등이 불거져 이후 두 단체는 다시 각각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원수협 주최 대회에는 2007년, 2019년, 2020년(온라인), 2021년(온라인), 2025년에, 원수금 주최 대회에는 2007년, 2011년, 2012년, 2014년에 참가했다)

한편, 전국적 반핵평화 여론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선언했다. 이 원칙은 1971년 중의원 결의로 채택되어 일본의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핵무기 철폐는 폭넓은 합의로 남아있다. 2025년 8월 현재,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70% 이상이고, 전체 지자체의 40%가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결의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 원폭 투하 80년을 맞아 원수협, 원수금, 피단협 세 단체는 7월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핵무기의 비인간성을 일본과 세계에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2. 2025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주제와 현황

1) 주제

올해 세계대회의 공식 기조는 “피폭자와 함께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자!”였다. 이번 대회는 피단협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직후의 대회였으며, 동시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나이의 피폭자가 참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0’주년 세계대회이기도 했다. 피폭 당시 10세 이상이었던 피폭자는 현재 90세가 넘으며, 피단협 회원의 평균 연령도 이미 86세에 이른다.

피폭자들은 지난 80년 동안 세계에서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일생을 바쳤다. 그러나, 핵무기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들의 기억을 계승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염원을 이어갈 책임은 세계대회 참가자를 비롯한 남은 이들에게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회 전반에 걸쳐 강조되었고,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 ‘피폭 체험의 계승과 미래’(같은 제목, 다른 내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진행)는 피폭자의 증언과 피폭자 운동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국제적으로는 이번 대회는 원폭 투하 80주년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핵무기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강대국의 핵 군비경쟁 재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 위협,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이 지적되었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AS)가 매년 발표하는 ‘지구종말시계’가 2025년 현재 자정 89초 전, 즉 역사상 가장 지구 종말에 근접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이 자주 인용되었다.

이번 세계대회 선언문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이념적으로는 “모든 핵무기와 핵 사용 위협 반대”라는 기준이다. 둘째, 운동적으로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2017년 UN총회 채택, 2021년 발효, 2025년 8월 현재 73개국 비준·94개국 서명)을 두고 국제 반핵평화운동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에 핵군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을 조직하고, 올해 9월 UN총회, 2026년 4~5월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같은 해 11~12월의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로 결집하자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올해 세계대회 준비 과정에서 ‘비핵일본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원수협은 2024년 초, ‘비키니 수폭 재해 70년으로부터 피폭 80년으로 - 비핵 일본을 목표로 하는 전국 캠페인’을 제안했다. 캠페인은 1954년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 피폭과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의 70주년(2024년 3월 1일)부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2025년 8월 말)까지 핵무기·핵실험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피폭자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국적 활동으로,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포함했다. 세계대회 마지막 날에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해외 참가단도 나가사키 시내에서 서명 모집 활동에 동참했다.

원수협은 이와 같은 캠페인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당당히 핵무기 전면 금지·철폐와 평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먼저 핵무기금지조약을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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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 집회 무대에 서서,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하는 고교생 서명운동>의 현황을 보고하는 일본 고등학생들. 이들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기간 동안 만난 일본 청년들은 “피폭자의 기억을 후대에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밝혔다.

2) 현황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원수협 주최 세계대회는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 연인원 약 1만 3천 명이 참가했다. 일본 외 국가에서는 15개국 47개 단체, 4개 국제연대체, 6개 국제기구 및 정부 대표를 포함해 총 228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도 피폭자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 세계 각지의 피폭자 대표들을 초청했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한국인 원폭피해자, 1954년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에 피폭된 마셜제도 대표와 1966년 미 공군의 핵탄두 탑재 전략폭격기 추락 사고(팔로마레스 B-52 추락사고)로 피폭된 스페인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11세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겪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박정순 회원의 증언은 히로시마 국제회의와 특별 프로그램 ‘피폭 체험의 계승과 미래’의 중요한 순서로 배치됐다. 또한, 영국 핵군축캠페인(CND), 미국 평화행동(Peace Action), 평화재향군인회 등 저명한 반핵평화운동 단체들과 국제평화국(IPB),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IDLF) 등 국제 평화운동 조직들이 함께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활동가가 대규모로 참가해 대회 기간 내내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포럼평화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13개 단체에서 51명이 참가했다(세계대회 자료집에 실린 순서).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이하 ‘젠로렌’)과의 연대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이 직접 참가했다. 민주노총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같은 주요 산별노조를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단(11명)을 꾸린 사실은 대회 전부터 일본 《평화신문》(일본평화위원회 발간)에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사회진보연대도 처음으로 회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9명의 참가단을 조직했다. 참가단은 규모 면에서도 컸던 데다가, 기념 티셔츠, 뱃지, 회원들의 자필 메시지를 담은 구호 현수막, 사회진보연대를 일본어·영어로 소개하는 엽서를 준비하고 세계대회의 여러 일정에 적극 참여해 대회 참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은 8월 8일 나가사키에서 워크숍 <비핵평화의 일본과 아시아> 발표를 맡았고, 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8월 9일에는 세계대회 참가 소감을 주제로 일본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적기, 赤旗)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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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해외참가자 송별파티에서, 세계대회 참가 기념으로 맞춘 노란 티셔츠를 입고 회원들의 자필 메시지를 담은 구호 현수막을 든 사회진보연대 참가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평등의길 참가단의 모습. 오른쪽 현수막을 든 사람이 필자고, 필자 오른쪽이 일본 피단협의 다나카 테루미, 다나카 시게미츠 대표위원이다. 두 대표위원은 2024년 노벨평화상 시상식 무대에 피단협 대표로 섰다. 다나카 시게미츠 대표위원은 9월 1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한국-일본 피폭자 증언대회>에서 피폭 증언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평화운동 단체 ‘평화운동’(Mouvement de la Paix)과 프랑스노총(CGT, 노동총연맹)에서 각각 수십 명 이상이 참가해, 해외 참가국 가운데 최대 규모를 이뤘다. 프랑스 참가단은 유럽의 재무장 분위기 속에서 자국이 핵무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프랑스가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지에서 강행한 핵실험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 대규모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히로시마 국제회의 선언문 검토회의에도 참석해 관련한 문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각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이집트 외교관들과 독일 좌파당, 벨기에 노동당 소속 현직 유럽의회 의원들도 참가했다. 명사로서는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전 대표이자 현 하원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코빈은 CND 부의장도 겸하고 있다).

올해 세계대회의 또 다른 특징은 예년보다 각국 노동조합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 외에도 미국전기기계라디오노동조합(UE), 로스앤젤레스교원조합(UTLA), 스페인노동자위원회총연합(CCOO), 포르투갈노동총동맹(CGTP-IN)이 참가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노동조합은 올해 피단협을 초청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8월 5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위한 국제 노동조합 포럼 ‘United As One’>(하나로 단결하자)에서는 평화와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역할을 공유하고, 각국의 실천과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주로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소속 조합원이 다수 참가했다.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은 그중 2019년 교류했던 생활협동조합노동조합연합회(생협노련) 참가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히로시마 국제회의, 집회, 피폭자 증언 청취, 현장학습 등 세계대회 공식 일정과,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이 별도로 진행한 일본 시민 및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과의 교류, 견학 등에 대해서는 《사회운동포커스》에 연재한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기에 자세히 담겨 있다. 또한 일부 발표문도 번역하여 소개했으므로 읽어보기를 바란다.

《사회운동포커스》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기(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