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계승해야 하나?
이재명의 외교정책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 통일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실용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 통일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실용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적폐청산·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렸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마음껏 이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그가 위험한 이유는 종국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내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