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치로 극단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언젠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스스로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의 실질적 한걸음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나 ‘헌법부정세력’으로 공격하는 행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확산하는 현상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름길이다.
현재의 검사 탄핵과 ‘법 왜곡죄’ 도입 시도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다. 허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에서 탄핵 제도가 있는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당’이 선거 패배 후,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자당의 자의적인 명분으로 타당의 공직자 임기를 줄이는 방식에 매몰되면 민주주의의 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거기에 근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음모론과 같은 주장으로 합리적 판단 마저 어렵게 만들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심지어 이 모든 행태가 특정한 1인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