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은 단순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규직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곳을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고 싶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은 세종물류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나아가 한국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2028년 철수 시도에 맞선 투쟁이고, 고용불안정을 관리 기법으로 삼는 경영 방식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GM의 선택지 강요를 거부하며 오늘도 세종물류센터에서 싸워나가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새 제도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적용 여부라는 쟁점이 남아 있으며, 원하청 노조 간의 조율, 수직적 교섭과 수평적 연대의 결합, 교섭 모델 설계, 의제 발굴, 조직화 등 노동운동의 과제가 많다. 노동운동은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애초의 목표를 되새기며, 그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풀어 나가야 한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혁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면적 고용관계 속에서도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현실의 제도와 교섭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기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는 필수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노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별 격차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선봉에서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진보당은 자당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진보대단결을 주장하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입장을 바꾼 진보당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급기야 민주노총을 분열로 내몬 것에 대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대 결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표결을 강행하여 진보당 지지 철회를 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거부하였다. 77차 대대에서 결정했던 총선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집행부 마음대로 해석해 민주노총을 특정 정파의 뜻대로 운영하지 말고 77차 대대 결정대로 중집에서 이행하라는 뜻이다. 공은 중집으로 넘어갔다. 3월 21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이제 민주노총의 선택만 남았다. 진보당과 똑같은 전략을 취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이 흥하거나 망하는 도박을 할 것인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진보정치 재건을 꿈꾸려는 활동가라면 대대 총선방침에 근거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정세의 마지막 쟁점으로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을 검토한다. 경사노위 재가동과 타임오프제 시정명령 이슈, 노조법 2‧3조 개정의 좌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의 쟁점을 다룬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