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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을 논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반성해야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반성해야
지난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았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화제가 되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정권이 2017년부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비급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전체 의료비 중 70%까지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패키지다.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건강보험 개정안 내용과 근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이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운동진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개혁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전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한다.결론부터 제시하겠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이라는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 공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출누수 요인을 ‘재정비’하는 정도에 그쳤다. 둘째, 보건의료 운동진영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 파당적 선택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침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 운동은 문재인 케어의 실패 원인에 대해 성찰하면서, 고령화 요인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동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보장성 강화 중단과 급여기준 재정비가 문재인 케어 ‘폐기’는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건강보험 개혁’의 실내용은 지난해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정책공청회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이하 개정안)에 담겨있다.추진과제 1번으로 제출된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급여화된 MRI, 초음파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은 보장성 강화의 검토 대상인 근골격계 MRI·초음파 등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의료가 다수 혼재되어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발표되었다.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어 과잉 이용이 발생하고, 사후관리·심사와 같은 관리도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개정안 방향대로라면 예컨대 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 시’ 최대 3회 건강보험으로 보장했던 것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최대 2회로 제한하여 보장한다는 말이다. 즉,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된(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에 변동은 없고, 다만 과잉 진료나 의료 남용 유발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어왔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6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에 따르면, 보험 적용이 된 첫해 2018년 1천891억 원 규모의 진료비 규모가 2021년 1조 8천476억 원으로 3년 새 10배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일 때 비용이 부담되어 검사를 망설였던 국민이 급여화 이후 검사를 받았다고 추정해봐도, 3년 새 10배 증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또한 2022년 7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상복부 질환이 없는데도 상복부 초음파를 진행하는 ‘이상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후 조정이 부재한 문제나,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MRI와 초음파 사례가 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지적되었다.이에 따라 당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급여화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를 확인해서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급여화 결정을 되돌리진 않으면서 이런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추진 과제 2번은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 기준으로 ‘필수 체류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여 의료목적의 입국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현행대로 적용한다.) 현행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체류 6개월 경과 후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피부양자는 체류 요건이 따로 없어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은 지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다. 이를 고려하는 한편, 한 해 건강보험의 총 급여비가 약 75조 원(2021년)임을 전제하면,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는 전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해칠 만큼 대단한 규모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작은 규모라도 지속해서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개정안도 이를 고려해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사진1%]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방안, 산정특례* 질환에 의한 합병증 중, 관련도가 낮은 경증질환은 적용 제외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산정특례 :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본인부담율(5~10%)을 적용하는 제도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개정안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현 상태를 건전화하는 기조의 소극적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재정위기는 가짜뉴스? 고령화 전망을 전제로 제도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개정안이 발표되자 지난 1월 3일 국회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민주당‧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의 주요 논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았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보장성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강보험 흔들기 배경에는 민간보험사의 배 불려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사진2%]이번 장에서는 국회토론회 발제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핵심 주장을 검토하면서, 현재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정부와 운동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전제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우선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라는 발제문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한다.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시작할 때 20조 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1년 말 기준 여전히 20조 원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지 않은 것’이라 해석한다. 2022년 초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당기수지 결과가 발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습니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사진3%]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밝힌 2021년 흑자의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 상황이 작용했다. 코로나19시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2018년 8.7%, 2019년은 13.8%였고, 2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계속 적자를 보았는데,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과 2021년의 지출 증가율은 각각 4.1%와 5.3%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따라서 상식적으로 코로나19 시기 2년간의 추계는 예외적 상황으로 보아야 하지, 문재인케어 계속 추진이나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또한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초음파 검사 중 ‘남용’된 검사의 비용을 총 2,000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MRI‧초음파 검사 전체 비용의 9% 규모이고, 202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0.2%에 불과한 금액이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불러올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물론 모든 MRI‧초음파 검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김윤 교수의 주장처럼 그 규모로 보았을 때도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된 원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남용 문제가 강력하게 규제되지 않았을 때,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가속’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부와 학계 모두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이유로 지적하는 고령화에 대한 분석이 보건의료 운동진영의 주장 안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논자가 지적하듯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지각변동을 감지해야 보장성 규모,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건강보험 제도 논의의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4%]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6.4%로 예측되고, 현재 65세 이상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40만 원(2020년)으로 전체 평균의 2.9배에 달하므로, 고령화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수입감소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 재정전망에 의하면 누적 적자가 2040년 678조 원, 2050년 2,518조 원, 2060년 5,765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자료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 증가요인을 고려했을 때) 2060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24% 내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김윤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전망 자료가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선인 8%에서 2026년부터 동결(2023년 현재 7.09%)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은 그대로 유지하여 추계한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기에, 정부 발 재정위기론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세상에 어느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이 적자인데 15년 동안 지출도 줄이지 않고 보험료도 인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결국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향후 재정을 추계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의료 시민사회운동은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을 공적 보험으로 노동자ㆍ민중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전통적으로 반대해왔는데, 김윤 교수의 주장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건강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가정은 이미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한 차례 진행한 바가 있다. (민감도 분석에서 기본모형 1-1안) 전제는 다음과 같다. 2025년에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 이후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하고, 2022년에 문재인 케어의 목표였던 보장률 70% 달성과 2028년까지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를 전제한다. 이 전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8년에 한 해 141.7조 원을 지출하게 되며, 이미 2024년부터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물론 이 전망은 2019년에 나온 것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증가율 둔화, 문재인 케어의 실패(2021년 보장률 64.5%)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적립금 소진 시점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결론적으로 틀린 추계가 되었다.[%=사진5%]그럼에도 이 전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보험료율의 계속적 인상을 전제로 했을 때 향후 재정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낙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령화 요인’을 향후 건강보험 제도 설계의 중요한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다. 적립금을 규모를 근거로 재정위기 전망은 ‘가짜’라거나, 보험료율 인상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적 주장은 오히려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편, 김윤 교수는 재정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누수의 진짜 원인 몇 가지를 짚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과잉공급된 병상이다. OECD 국가에 비해 3배 더 많은 병상이 있다보니, 병원은 과잉공급된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시키게 된다. 이를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부르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 병상수를 줄이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어 약 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치의 제도가 없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주치의 역할을 하는 동네의원에 다닐 경우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에 비해 뇌졸중·심장병 같은 합병증이 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주치의 제도 시행 시 진료비를 4분의 1가량 적게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이다. 실손보험에 의해 외래진료와 입원일수가 많아지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윤 교수가 지적한 병상 과잉공급, 일차 의료 부족, 팽창하고 있는 민간보험 등은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로, 사회진보연대 역시 관련한 분석과 입장은 수차례 제기해왔다.그런데 현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문재인 케어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직하지 못한 비판’이다.우선, 문재인 케어의 실패부터 객관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보장률은 64.5%로, 정책을 시작한 2017년 62.7%에 비해 단 1.8%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2017~2021년 총 18조 5,963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추가 투입한 데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조금이라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정 투입이 아니었을까 반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케어 이후 과잉의료 및 신(新) 비급여 창출로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세한 분석은 <사회운동포커스>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라’ 참고)* 재난적 의료비 :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예: 10%)을 넘는 경우문제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의도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초반에 비해 떨어진 것일까? 의협 혹은 의료자본의 거센 공격에 무릎 꿇게 된 것은 아닐까?하지만 사회진보연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아래는 2018년에 발표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다.“비급여를 통제하려면 다음 세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 약품/기기에 비해 효과가 나을 게 없으면서 가격만 비싼 의료기기나 신약을 판매하는 제약/의료기기 자본, 비급여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의료공급자, 비급여를 통해 국민 대다수를 포섭한 민간의료보험이다.하지만 문재인케어는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남을 것은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달성에 있어 보건의료산업은 1, 2순위를 다툴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그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기와 신약에 예비급여*와 선별급여*를 대거 적용할 것이다. 이는 제약/의료기기 자본에 신제품 판로를 열어 준다는 걸 의미한다. (…)* 선별급여는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급여화하는 것이고, 예비급여는 기존 선별급여와 기능은 동일하나 적용 질환의 제한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확대 운영하는 제도다.결국 예비급여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그대로 남겨서 의료공급자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는 의료공급자들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도 원하는 바다. 비급여 가격이나 행위 수를 국가가 예비급여를 통해 ‘관리’한다. 예비급여는 10~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실손보험은 국가가 비급여 가격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한편 예비급여 도입 과정에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결국 의료공급자에게는 수가 인상, 민간보험에게는 수익 증가, 제약/의료기기 자본에는 제품 판로 개척이라는 혜택을 준다. 모두가 윈-윈 하지만 비급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된다.”따라서 지금 보건의료 운동에 필요한 것은, 보수 정권에 맞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 실패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이다.앞서 살폈듯, 윤석열 정권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은 보장성 확대를 중단하고, 급여기준을 재정비한다는 소극적인 기조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의료자본‧의료공급자‧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예산안에는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이 포함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건강보험의 ‘건전재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남발은 비용효과성이 매우 떨어지는 또 다른 낭비적 지출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분석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어떻게 이름만 다른 비슷한 기조의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졸속 도입과 민간 보험사 배를 불려주기’(선별급여 도입)로 비판해야 할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도는 좋았으나 안타깝게 중단된 정책’(문재인 케어)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시도와 건강보험 포기선언’(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되는가?이렇게 보건의료 운동진영의 주장이 진영논리에 따라 세워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을 비판할 근거를 스스로 침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해 정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개정안이 발표된 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월 8일 성명을 통해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역사상 윤석열 정부가 최초’이며, 이러한 개악은 ‘역사적 퇴행’이자 ‘의료영리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선언했다.그러나 반정권 투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선 당장 보건의료 시민사회운동 안에서도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예컨대, 건보료율 상한선 8%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는데, 고령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또, 과잉 병상이 공급자 유인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건강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공병원의 광역시 신축이 우선인가?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 앞에서 우리는 사회운동이 1) 고령화 요인 2) 문재인 케어의 실패 요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전제로, 정합성과 수용성을 고려하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됐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제도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제도 공백이 보험료율의 급속한 충격으로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지원 규모와 일몰 시점(혹은 일몰 폐기) 등에 대한 국회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사진6%]보다 큰 논의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올해 9~10월 중 다시 불붙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복지‧의료 혜택을 줄이고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사회운동을 현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보건의료 시민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다시 민주당의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부활을 위해 뛸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박스1%] -
비범죄화가 기준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및 행동계획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7대 요구 및 행동계획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보건복지부로 향한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보장 조치를 실시하는 데 정부가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사진4%]위 서명운동은 9월 27일까지 취합한 서명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다. 그 이후로도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751지난 8월 17일 출범한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는 실천을 목표로 한다.“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출범기자회견에 참가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나연 활동가는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자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사진2%]“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 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장애여성공감> 서지연 활동가는 중증장애여성으로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부정당해왔던 삶을 토로하며 정부와 국회의 위선과 책임방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출범기자회견을 뜨겁게 달구었다.[%=사진3%]출범기자회견 기조발언으로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활동가는 ‘모임넷’의 7대 요구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우리는 다음의 일곱 가지 변화를 요구합니다.하나,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는 보편적인 건강권입니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그 어떤 조건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둘, 약물적 방법의 임신중지는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해 온 의료서비스입니다.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간 연계체계, 임신중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상담체계의 구축등이 필요합니다.넷, 임신중지는 가족과 국가, 교회 등 그 누구의 허락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임신당사자 스스로 온전히 행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을 요구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없고이 없는 유용한 정보에 누구나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섯,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교사, 상담사,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일터의 관리자 등들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이 필수입니다. 각 현장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정기적 교육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여섯,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사회적 낙인의 잔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일곱, 우리는 이미 법적 효력이 사라진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벌과 허용의 패러다임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우리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도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입법공백' 핑계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비범죄화가 바로 기준입니다. 모두의 성 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행동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왜곡된 논쟁 역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바, 여성의 임신중지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으로 엄연한 재생산권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형법상 '낙태의 죄'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임신중지는 권리이다. 2022년, 여성의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더 크게 뭉친 ‘모임넷’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박스1%] -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계획의 위험성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방침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방침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9월 25일 3,272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2,771명으로 역대 두 번째다. 예방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져 1차 접종자 74.1%, 2차 접종자 45.2%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여당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추석 이후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관론을 펼쳤고, 정부는 9월 20~23일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방역 기준을 완화했지만 또 틀렸다.민주노총은 10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는 듯하다. 집행부는 현 정세를 “방역법을 이용해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기본권을 가로막는 새로운 방역독재 정치”로 규정하고,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야외 집합 시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되지 않는다는) 실천적인 검증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관계없이 내부 방역원칙을 세우고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며, “전국 주요 거점에서 동시에 위력적인 도심 집회와 가두 행진으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코로나19는 야외 집합 시 확산되지 않는가
민주노총은 8월 12일 <코로나 방역 대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정부 방역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코로나19 및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실외 감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인용해 야외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논문에 의하면 120개 도시에서의 318개의 발병 케이스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이중 실외환경에서 발병한 케이스는 7,324 사례 중 2 사례뿐이다. … 다른 논문들도 … 대략 교차비(odds ratio, 대응위험도)는 18.7 또는 32.6이다. 야외 활동에서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전체 감염의 1% 미만 또는 0.1%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실내보다 야외에서 코로나19 전염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야외 환경에서의 절대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신생 전염병으로 불확실성이 많고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2021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델타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12일 토론회에서 인용된 논문은 2021년 2월 발표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까지의 연구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델타변이는 코로나 초기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 가량 높고 백신 회피 능력도 더 높으며 백신 접종자에게 돌파감염이 이루어질 경우 백신 미접종 감염자와 유사한 수준의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연구들은 실험실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오는 한계도 있다. 논문의 저자인 연구팀 스스로 이 문제를 지적한다. 우선 보고된 많은 결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일 뿐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아닌 까닭에, 무증상 감염이 야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야외 감염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 및 중산층 국가의 경우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야외 감염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야외 집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 감염이 적게 관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토론회에서 언급된, 야외 감염이 7,324 사례 중 2 사례에 불과하다는 연구는 중국에서 수행한 것인데, 논문의 저자인 미국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나 이 보고는 야외 대중 집회를 금지한 강력한 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즉, 야외 집회가 아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외 환경에서 발병한 케이스가 극히 드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 수치는 야외 집회의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많다.정리하면, 야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실내에서보다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외 집합 시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특히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외 감염과 관련한 판단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구사하는 모든 국가들은 야외 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앞서 야외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인용된 논문의 결론 역시 “야외 감염 가능성이 낮으므로 야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활동을 실내에서 야외로 이동하여 전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규모 행사나 집합을 피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위드 코로나 이행의 조건과 “실천적 검증” 계획의 위험성
언제까지나 엄격한 방역지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일정하게 감수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하며, 따라서 행사·집회와 관련한 인원 제한 역시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략이다. 감염력이 매우 높은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불가능해졌고,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10월 20일 대규모 집회 강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 특히 2차 접종률이 중요하다. 2차 접종률 70% 정도를 위드 코로나 실행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10월 말 정도에 2차 접종률 70%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2주 후인 11월 중순 정도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백신접종률이 위드 코로나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역량의 준비 여부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는 전략인데,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더불어 중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환자 병상이다. 확보된 중환자 병상을 초과하는 중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면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한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결국 백신접종률이 높아져서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환자병상 여유분이 줄어들면 거리두기 완화는 그만큼 더 늦어지거나 후퇴할 수 있다.지금은 다행히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는 아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 확보 명령으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도 중환자 병상의 53%(969개 중 512개, 수도권 가동률은 60%)가 가동 중으로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시기는 2020년 12월 29일로, 하루 40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17명이었다. 이 숫자가 3월에는 200명 밑으로 떨어졌었다가 지금 다시 500명을 넘었다. 하루 열 명 내외의 사망자가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모두 백신 접종 덕분이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로만 따지면 지금은 코로나19 유행 중 최악의 시기와 비견된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확진자 수를 억제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중환자 병상의 여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총파업 집회가 예정된 10월 20일은 위드 코로나 이행 전략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야외 집합 시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되지 않는다는) 실천적인 검증” 계획이 실패한다면 거리두기 완화가 실제로 가능할지, 얼마나 가능할지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10월 말~11월 초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지금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실천적인 검증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해서 위드 코로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 부문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위드 코로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구체적 전략에 대한 국민적 신뢰다. 위드 코로나 전략은 불가피하게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를 감수한다. 영국은 위드 코로나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다음을 명시한다.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점진적인 봉쇄 해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어떤 백신도 100% 효과가 없으며 모든 바이러스와 같이 코로나도 변이할 수 있다. 추가 제재가 풀리면서 안타깝게도 더 많은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위험은 백신 미접종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에 더욱 집중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계획된 이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필수적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계획과 지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자의적으로 “실천적 검증” 운운하며 방역지침을 어긴 대규모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방역독재 상황인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역법을 이용해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기본권을 가로막는 새로운 방역독재 정치”로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은 타당한가?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각국은 다양한 조치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당장 자영업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재택근무 조치 등은 기본권 침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기본권 침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권 침해가 수용되는 것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라는 긴급 상황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은 경제활동 자체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확산이 국가의 보건의료역량을 넘어설 경우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함으로써 파괴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현실화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쟁점이 되는 것은 정부가 방역을 명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가로막는가, 혹은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없거나 정치적 입장을 판단근거로 삼는가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2020년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이 과도한 것이었는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당시 서울시가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고 백기완 영결식에 대해 온건한 대응을 한 것과 최근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 시도를 원천봉쇄한 것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개최를 둘러싼 기준도 쟁점이 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직접 관련된 최근 사례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정규직화 집회를 앞두고 원주시가 결정한 방역지침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 원주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유지하면서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이다.정부의 방역지침에 비합리적이거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당장 자영업 부문에 적용되는 방역지침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이 비례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백화점과 같은 대형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지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회 및 행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거나, 정부가 설정한 방역정책을 넘어서는 개입을 한 사례도 있다. 원주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던 것도 분명하다. 나아가서 정부가 반복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선전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특정 집단에만 책임을 추궁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그러나 정부의 방역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방역정책을 구사하는 데 무능했다고 비판하거나 방역을 정치에 활용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방역독재 정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사법부 탄압과 입법부 장악이 방역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시민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가. 혹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전반이 정부의 정치 권력 유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예컨대, 민주노총이 문제로 제기하는 8,000명 규모의 7월 3일 집회는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었다. 최근 단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적절한 것이지만, 집회 당시 방역지침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집회를 방역지침 위반으로 규정하고 참석자 명단 제출 및 전수조사를 요구한 방역당국의 후속 대응 역시 여타의 사례와 비교해서 무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행했던 영국의 경우 2차 접종률 11.8%(4월 12일)에서 시행했던 2단계에서는 대규모 실외 행사가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며(사적인 실외모임 가능 인원은 6명), 30.8%에서 시행했던 3단계(5월 17일)에서 비로소 대규모 실외 행사가 허용되었는데 최대 가능 인원은 4,000명이었다(사적인 실외모임 가능 인원은 30명). 7월 3일 당시 한국의 2차 접종률은 4.4%였다.민주노총은 위기와 무질서를 증폭시킬 위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2020년 4월 30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률적 조치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는 무한정 연기될 수 없고, 포용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온라인 상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10개의 핵심 원칙이 포함되었다. 성명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충분했는지, 권리 제한이 합법성·필요성·적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쟁점적이며, 위기가 권리를 억압하는 핑계로 이용되었던 사례도 존재한다.그러나 집회결사의 자유권 보장을 촉구하고 권리 제한이 적정한 절차와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모든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영되고 있는 방역 정책의 자의적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공중보건 긴급사태(public health emergency)가 끝나면, 부과된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다시 완전히 누려야 한다.” 긴급사태라는 명분이 모든 제한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이 긴급사태라는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이다.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망이 조금씩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도했다가 확진자 증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 문제 등으로 다시 방역을 강화한 국가들도 많고, 위드 코로나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해제한 영국 역시 코로나19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상황을 재평가하고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11월로 검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행은 즉각적인 거리두기 해제가 아니다. 확진자 증가 상황, 보건의료시스템의 조건,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거나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섬세한 과정이다.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실천적 검증”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지침의 자의적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제한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침을 거부하고, 각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역지침을 설정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2020년 초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역 지침을 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긴 집단은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사랑제일교회가 유일하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차 대유행이라는 비극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미 7월 3일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유사한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중소영세자영업과 해당 부문 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남한 민중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해서야 되겠는가. 그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만약 이번에도 7월 3일 집회와 같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으로 “실천적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실천적 검증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은 총파업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쟁점을 사회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판돈으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10월 20일 총파업의 방향 자체도 문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운동포커스 「10.20. 총파업, 정치적 방향은 무엇인가」를 참고하라.) 10월 20일 대규모 도심 집회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다시 숙고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파업전술을 개발하고 실천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