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욱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강의』 20주년 신개정판 출간 기념 강연을 통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미국 헤게모니와 얄타체제의 균열을 진단했다. 트럼프주의의 역사적 뿌리, 동아시아 안보 지형과 북한 체제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며, 그 속에서 '분석의 부재, 의지의 과잉'에 빠진 한국 사회운동이 사상적 좌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참가단의 일원으로 11월 29일~30일 열린 "제70회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에 참여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이하 중앙 집회)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줄임말 ‘전노련’의 일본어 발음인 ‘젠로렌’)와 여성 단체들이 1년간 진행한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젠로렌 여성부는 그간의 온라인 교류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참가단을 구성해 제70회 중앙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20년간 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을 ‘조합원 중심 노조’에서 ‘조직화 중심 노조’로 전환한 ‘합의된 전략’이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심화하는 노동 분할과 비정형 노동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산별노조·산별교섭은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기 다른 단위에서 산별노조·산별교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국제연대 사업인 아시아노조활동가교육교류프로그램(이하 ‘LEAP)의 성과를 평가하고 역대 LEAP 참가자들이 현재 각국에서 펼치는 활동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7년에 걸친 LEAP을 마무리하고, 아시아 노조 국제연대의 새로운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의 토론을 소개한다.
9월 11일,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 원수협)가 주최하고 한국 사회운동단체들이 후원한 <한·일 반핵평화운동 교류회>가 열렸다. 오랜만에 한국과 일본 단체들이 모여 반핵평화운동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9월 10일, 민주노총 주최로 <기억을 계승하여 전쟁과 핵무기 없는 미래로!>라는 제목의 한국-일본 피폭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80주년이자 한반도 해방 80주년으로, 고조되는 핵 위협 속에서 양국 피폭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쟁과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투쟁의 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직 투쟁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개최되었다. 발제는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이 맡았고, 김정환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한재영 전략조직국장이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40여 명이 넘는 노조 활동가·현장간부들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지난 7일,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여는세계>는 ‘한국 헌정사’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서희경 책임연구원은 1987년 헌정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탄핵 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에 진행된 공개강좌는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헌정’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살피고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본다. 나아가 현행 통치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성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과제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참가자들과 토론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