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에 진행된 공개강좌는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헌정’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살피고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본다. 나아가 현행 통치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성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과제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참가자들과 토론하고자 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전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더 나은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가 열렸다.
백승욱 교수는 현재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1933년 독일은 다시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치는 1932년 독일 총선에서 불과 33.1%를 득표했지만, 1933년 집권에 성공한 이후 파시즘과 세계전쟁이라는 비극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질문은 파시즘과 세계전쟁의 시대로 가는 길이 현재 우리 앞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백 교수는 정세가 엄중할수록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정세를 분석하고 역사의 참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정세를 돌파할 지점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냉정히 짚어보고, 한국 정치제도의 취약함과 위기를 가속하는 제도적 요인과 정세적 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정세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신년 정세워크숍을 개최했다.
10월 24일 목요일 <민주노총 30주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체제전환연석회의(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탄생 30주년을 기해 열린 첫 토론인 만큼, 어떤 것이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상태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파를 뛰어넘어 모든 운동 세력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고, 서로 어디까지 합의하고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실했다.
지금껏 민주노조운동은 왜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치활동을 스스로 구현해내지 못했다. 진보정당 역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오로지 의석수로만 셈한 것은 아닌지, 선거제도 개혁에 몰입하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자충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이후에 놓친 게 무엇이지 돌아보아야 진보정치의 새 장이 열릴 것이다. 노동운동이 혁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고 정당운동이 쇄신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부터 되돌아보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로 향하는 길이 마찬가지로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던 데에는 항상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세계 시민과 연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좁은 길을 모색해 나가자.
3월 15일, 사회진보연대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발니>(2022) 상영회와 재한 러시아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영화는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독극물 테러를 당한 나발니가 직접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을 생생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러시아의 현실을 그려냈다.
지난 3월 13일(수),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의 주최로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가 진행되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노동조합의 평화 운동, 민주노총의 국제 정세 인식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여러 산별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하고 통일이 아닌 2국가 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반공 냉전논리에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수정동의안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