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자 세계 여성의 날인 2022년 3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SNS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열두 글자를 올렸다. 청년 세대 표심을 노린다는 한 줄 공약의 일환이었다. 해당 공약이 표 결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 효과를 따지기 전에, 성범죄와 무고죄 양자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슬로건의 등장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성폭력에 관한 현재의 대중 정서를 집약하여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여성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연달아 공론화하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꾀했다. 이른바 ‘반성폭력 운동’이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이나 피해자·가해자가 놓인 현실은 반성폭력 운동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반성폭력 운동이 목표로 했던 바에 얼마나 가까워진 것인지는 찬찬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김보화의 『시장으로 간 성폭력』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묻는 책이다. 저자는 반성폭력 운동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법적 절차’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한다.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주된 목표 중 하나였다. 1994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성폭력에 관하여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어 왔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은 ‘피해자가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다. 점점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고, 기꺼이 감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가 법적 절차 속에서 좌절을 거듭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는, 2010년대를 경유하며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법적 대응 양상이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체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성범죄를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변호사들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가 급증했고, 가해자 사이에 각종 감형 기술과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며 충격, 무력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껴야 했다. 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했고, 많은 부분 진일보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의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과거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순결을 잃은 여성에 대한 낙인 때문이었다. 반성폭력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흠결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 그렇지만 성폭력에 관한 엄벌주의적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성폭력 고발이 도리어 ‘가해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는 역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엄격히 가리고, 성범죄와 무고죄의 처벌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죄 또는 감형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고자 한다. 

저자 김보화는 2006년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젠더폭력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가 실제 성폭력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느끼게 된 변화로부터 출발한 현장 기반 연구다.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 17명·여성운동단체 활동가 6명·변호사 8명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폭력 판결문(2018~2020)과 법적 자료, 온라인 매체에 드러난 담론을 분석했다. 반성폭력 운동의 최전선에서 겪는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현실에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포털 사이트에 ‘성폭력’ ‘성범죄’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광고 링크가 수십 개 등장한다. 웹사이트는 변호사의 이력뿐 아니라 성범죄 무죄·기소유예·감경을 위한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선전한다. 책에 따르면, 성범죄 전담법인이 감형과 무죄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대응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책의 두 번째 장,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에 등장하는 가해자의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해자 측이 무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택하는 전략은 변호사를 통한 ‘젠틀한’ 합의 제안이다. 초범일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주요한 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가 된다. 과거에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2차 피해 야기’는 양형 가중요소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성범죄 전담법인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매우 정중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법원의 손해배상액보다 조금 많게” 합의금을 제시한다. 수임료나 합의금의 액수를 높게 지불하더라도 합의에 성공하면 감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감형을 위해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2019년에 선고된 하급심 137건의 성범죄 판결 중 3분의 1에 달하는 판결이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문제 될 소지가 없는 ‘완벽한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유료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운동단체 기부와 후원을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는 ‘노하우’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이를 감경요소로 인정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여성운동단체는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단체 후원금이 늘어도 마냥 반가워할 수 없이 후원자에게 연락해 의도를 꼼꼼히 살피는 등 신경 쓸 일이 늘어났다고 한다. 

반성의 증거뿐 아니라 가해자의 삶의 궤적은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스펙처럼 제출된다. 주변인의 선처 요구를 통해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봉사활동이나 헌혈 같은 전력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라며 가해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서사를 발명하기도 한다. 해당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이나 음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의 대응은 성폭력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성범죄 전담법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는 증인심문 자리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막 몰아세우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주”는 전략으로, 승패를 떠나 피고인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또한 민·형사상의 역고소(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손해배상청구 등)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해자는 “점점 공격적 양상으로” “(성범죄 전담법인)상담을 받고 오면, 일종의 패키지처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고소하고 나선다. 

성폭력 가해자 측의 법적 스킬과 솔루션은 전담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카페에서 법적 노하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서류를 포함한 유료 서비스(반성문, 고소장)를 연결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엄격한 회원자격 관리로 가해자가 안정감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공감, 위로, 조언이 공존하는 가해자 연대가 만들어지고, 범죄자로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남성의 경험과 억울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남성성이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성범죄 전담법인이 빠르게 확산한 배경으로 저자는 두 가지 요인을 짚는다. 하나는 세계화 시대 법률시장의 개방과 경쟁 심화 속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라는 ‘틈새시장’이 개척된 것이다.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GATT, WTO, 한미FTA의 협상 과정에서 개방을 요구받았고,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2008년도에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적으로 증가한 변호사가 생존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익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로펌 문화가 형성되었다. 

왜 하필 성범죄 가해자 변호가 새로운 틈새시장이 되었을까? 일선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사람이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니까 돈을 많이 쓰는 사건이어서  많이들 하고 싶어 하지만, 검찰과 법원 출신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가 낮거나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소위 3D 업종인 성범죄자 변호”를 공략했다고 한다. 또한 “성범죄나 이혼”은 사안의 특성상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기 창피”하고, “인생에서 사건이 하나인 분이 대부분이니까” 광고가 유일한 접근 경로가 되어 관련 법무법인이 홍보에 거액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담법인이 확산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성폭력을 둘러싼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가해자와 로펌의 전략이다. 2000년대 중반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대중적 공포와 분노에 힘입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적 조치가 도입되었다. 형량의 상향뿐 아니라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신상공개와 같은 일련의 제도가 그것이다.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취업제한 명령과 연계된 신상공개제도가 가해자가 변호사를 찾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형 확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교육, 사회복지, 의료기관, 경비업, 장애인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저자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법제도의 도입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행위를 더욱 필사적으로 부정하거나 축소하게 되고, 이를 조력하기 위한 가해자 변호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전담법인을 통해 무죄나 감형을 “구매”하는 성폭력 가해자의 사례를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 엄벌주의의 역설”이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면 처벌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적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적용된 2010년대 이후의 흐름을 평가해 보면,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거액을 지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형량이 높아지면서 재판부가 법 적용을 한층 더 보수적으로 따지며 피해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가해자 측 법률시장의 확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 인터뷰에서는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되자 가해자의 위기감이 커지며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찾거나 홍보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같은 해에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 친고죄 폐지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취하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도 가해자가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현실은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적 접근법의 역설뿐 아니라 ‘성폭력의 법적 해결’ 자체의 역설에 관해 성찰하도록 한다. 

 

성범죄 전담법인의 확산 배경을 논하며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강력 범죄인 강도, 살인, 방화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를 위한 변호업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시장화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법적 위치’를 지적한다. 아직 한국 형법은 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최협의설’(법조문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에, 이에 근거한 개입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가해자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이라기보다 해당 사회의 인식과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성”된다는 책의 분석대로,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적 과정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미투 운동에 대한 거부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억울함을 들어주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이것이 수사·재판 절차에도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재판은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 해석이 법적 절차 속에 반영되고, 이에 기대어 성범죄 전담법인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에 변호사의 개입이나 의미 해석, 분쟁의 여지가 많은 배경에는 성폭력이라는 문제 자체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는 책에서 지적하지 않는 부분이다. 성폭력이라는 문제 자체의 특수성이란, 성폭력이 다른 물리적인 폭력과 달리 끌림, 애정, 성적인 욕망, 상호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다. 강도, 살인, 폭행, 방화 등은 행위 자체를 증명하면 범죄 사실이 분명한 반면, 성적 행위는 존재만으로 그것의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신뢰와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오래도록 강조해 왔듯이 특정한 말과 행동은 ‘맥락에 따라’ 성폭력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다툼의 조건을 일부 변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성적 동의란 무엇인가’라는 난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담법인의 빠른 확대는 이처럼 모호하고 어려운 ‘성적 동의’의 맥락 때문에 발생하는 법정 다툼에 변호사 업계가 파고들어 틈새시장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책의 세 번째 장,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서다”는 법적 절차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성폭력 피해를 참지 않고 고소나 공론화로 문제제기하는 피해자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다. 2018년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며 해당 시기 성폭력 피해 상담이나 신고가 이례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폭력 고소율의 증가 추세와 달리 기소율과 구속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스스로 더 강하게 ‘피해자화’해야만 법적 절차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정조나 순결의 문제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개념화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법조문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판결문을 통해 성폭력의 보호법익으로 널리 인정되는 추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한 성인 여성이라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저항할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보았을 리 없다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성폭력 상황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력관계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무시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책임이자 능력으로 보는 논리구조는 재판부의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기 서사 속에서도 확인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 그 자체에 괴로워했다면, 최근에는 피해를 피하지 못한 책임과 피해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물으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자는 이를 “신피해자론”이라 명명한다. 

 

다른 한편,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 승인받기 위해 고통을 만들어 내거나 감정을 관리하며 ‘재피해자화’의 과정을 겪는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잘 받고” “위자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재판 전략으로서 정신과 상담을 고려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SNS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신나 하지 마라”라고 조언하는데, 젊은 피해자는 “내가 왜 참아야 해요?”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 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신뢰받으려면 강단 있게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래의 성격과 달리 씩씩하고 당당하게 발언하려 노력했으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심받기도 했다. 

 

가해자의 무고, 명예훼손과 같은 역고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역전시키며 피해자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역고소에 대응하며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과 의미는 끊임없이 법적 영역 안으로 소환된다. 이전에 ‘성폭력 사건에 관한 공동체적 해결’의 중요한 정치적 실천으로 여겨졌던 사건의 공론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의 법적 해결 속에서 수많은 딜레마를 마주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사건 자체보다 이후의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을 ‘성별 권력과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한 투쟁의 과정’으로 의미 부여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재판 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 하지만 법을 통한 성폭력 사건 해결은 피해자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 성폭력 해결 과정이 법적 절차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이것이 진짜 성폭력인가’ ‘얼마만큼의 처벌이나 보상이 필요한 사건인가’를 엄격히 따지는 규칙으로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떤 수치(양형이나 보상 금액의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인지를 다투어 ‘흥정’하는 절차에 가깝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개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회복이나 정의의 회복과 충돌하는 상황이 수없이 많은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절차는 해당 성적 관계가 동의하에 있었던 것인지, 상호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사건 전후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나 행동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된다. 물증이 없거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성폭력에 관한 재판 과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분명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고 심판하는 과정이 된다. 가해자의 모든 행적은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요인으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모든 행적은 그의 무고를 증명하는 요인으로 사용되기 일쑤다. 법적 절차 속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취약성과 지속적인 고통의 경험을 호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피해자는 사법절차 속에서 정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법적 해결의 의미를 회의적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가 역시 법적·의료적 지원에 집중된 지원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과 좌절을 호소한다. 성폭력 상담을 하는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법률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엄청난 업무량을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 상담소 역시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저자는 성폭력 법적 해결 과정은 ‘성별 권력과 남성중심적 사회에 대한 투쟁의 과정’인데, 성폭력이 ‘법시장화’되면서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정치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하면서 제도와 인간을 재구성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책의 결론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경제화된 법적 분쟁’으로서가 아니라, 다시금 ‘정치적인 것’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저자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를 결과가 아닌 투쟁의 경로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유와 회복은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연대를 확장하며 가능해진다. 피해자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상황과 조건에 맞는 투쟁의 시공간을 재창조하기도 한다. 사법적인 승패의 문제를 넘어, 법을 넘나드는 실천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정치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안을 하고 있다. ▲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홍보와 고소 남용에 대한 변호사 업계 차원의 규제와 노력(예를 들어, 대한변협의 윤리지침 적시) ▲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에 저항하기 위한 제도 도입(예를 들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 법조인의 성인지감수성 훈련 ▲ 성폭력 역고소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 고려 ▲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 성폭력 건 해결 과정에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과정으로 확장 등이다.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으로 가해자의 새로운 대응 스킬이 개발되고 패턴화된 것은 맞지만,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상황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을 꾀할 때 반성폭력 운동이 부딪혀 온 오래된 곤란과 다르지 않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기획하여 2003년에 출간된 『성폭력을 다시 쓴다』라는 책 역시 성폭력 법적 해결의 딜레마와 가해자의 백래시를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다. 반성폭력 운동의 사건 공론화와 법제화 초기를 경험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법 제정은, 여성 억압을 가시화하되 남성의 언어와 이해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남성중심적인 법 운용 구조 속에서 가능한 만큼만 하라는 딜레마를 안겨주었”으며, 법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 더욱 두려운 것은 성폭력 피해(first rape)라기보다 성폭력 신고의 피해(social rape)”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명예훼손 역고소는 그러한 주장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페미니스트는, 수많은 법률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성폭력 법적 해결의 딜레마를 매번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 직후 2019년에 출간된 밀레나 포포바의 『성적 동의』는 “복잡다단한 섹슈얼리티 경험을 녹여 내거나 사회적, 개인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는 바를 담아내기에” 법적 절차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의 일각에는 “성폭력 문제에 접근할 때 법에서 탈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과정 안팎에서 피해자, 가해자, 사회 구성원에게 치료·교육·대화·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은 페미니즘 정치와 근본적으로 불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불화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페미니즘 정치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성애적 관계란 아직도 상당 부분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적 이성애 각본에 따르면 여성이 성적인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거나 성적 관계에 대한 동의의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려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남성은 성적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동시에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동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영화·드라마부터 포르노 영상까지 성적 관계를 다루는 각종 매체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데, 여성 스스로 자신의 욕망에 관해 잘 모르거나,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 또는 ‘타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 자체를 자신의 욕망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행동은 자유주의 법학이 전제로 삼는 “한 개인의 선택은 스스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인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법은 여성의 욕망, 선택, 동의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 

 

우리의 성적 욕망과 실천은 많은 면에서 10년 전이나 20년 전과는 달라졌다. 성별이 성적 욕망과 실천에 가하는 제약은 완화된 것처럼 느껴진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탐구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났으며, 많은 사회 구성원은 학교나 직장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행은 폭력이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성애에 국한되지 않는 성애적 관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나 대중미디어에서의 노출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페미니즘이 지향했던 ‘성적 욕망과 실천의 재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성적 동의에 대한 협상을 ‘물 한잔’(또는 차 한잔)을 건네고 수락 또는 거절하는 것과 비교하는 이야기는 종종 성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처럼 모두가 자신의 동의와 비동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문자 그대로 투명하게 수긍하는 성적 관계가 가능해진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관계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교육과 훈련은 아주 많아 보인다. 

 

요약하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현실의 성폭력이란 많은 경우 ‘(남성중심적인)관계의 실패’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페미니즘 정치는 성적 욕망과 실천을 재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반면 법은 이것을 개인의 선택과 동의, 처벌에 관한 문제로 축소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묻는다. “성폭력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폭력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 법적으로 승소하면 사건은 해결된 것일까? ‘해결’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가능한 것인가?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질서하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으로 간 성폭력』의 답변은, 법적 해결의 불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법적 승패를 넘어서 피해자의 주체화와 성폭력의 의미를 둘러싼 공동체의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동체란 성폭력 가해자·피해자가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 전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반성폭력 운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성폭력 사건에 사법적 대응을 꾀하는 것을 그 자체로 ‘정의’와 등치하는 경향은 위험하다. 이는 엄벌주의를 통해 성폭력이라는 사회 문제를 감축하겠다는 의도만큼이나 좌절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법적 절차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승패를 일정 부분 상대화하며 ‘피해자의 주체화’ ‘공동체의 변화’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책의 주장은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딜레마를 다시금 반성폭력 운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해결하자는 제안은 한편으로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가해자의 처벌·교화, 피해자의 주체화, 공동체의 변화가 상호 충돌하거나 어떤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의 상황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사법화’ ‘성차별적 문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축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에 놓는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곤란을 필연적으로 노정한다. ‘실천적 제안’으로 제시되는 법제도 개선 방안들 역시, 자칫하면 성범죄 전담법인의 새로운 적응 전략과 함께 사법적 과정이 한없이 복잡하고 길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는 2007년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며, 페미니즘 운동이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도에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페미니즘 공동체 윤리를 합의하기 위해 ‘페미니즘 활동가 윤리 결의안’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글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담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식은, 개별 성폭력 사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과,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어 남성중심적 관계맺음을 재구성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의 과정을 일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건에 충실히 대응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한 실천으로 삼는 순간 사건 해결과 페미니즘 운동 모두가 너무나 많은 딜레마에 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서평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해결을 둘러싼 쟁점을 주로 다루었지만, ‘사회 문제의 법적 해결’, 즉 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쟁점도 고민이 필요한 주제다. 예를 들면, ‘직장내괴롭힘법’의 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새로운 법률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시장으로 간 성폭력』에서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사법화를 ‘정치의 사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의 사법화’는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법원에 주어짐으로써, 법원이 공동체 다수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정치 영역과 민주적 공론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소수 엘리트 법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회운동이 문제를 개인 간 법적 분쟁으로 가져가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사회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운동 진영에게 유의미한 경로가 될 수 있는지, ‘사회운동의 사법화’에 대한 성찰과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4월 사회진보연대 공공회원모임은 두 번째 <등촌동 워크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에 열린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양상과 영향을 짚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관련한 대표적인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한 후, 마르크스의 인구론과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정세에 적합한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인구 위기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워크숍 이후 관련 내용을 사회운동포커스 지상중계로 발행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 다룬 분석과 주장을 아래에서 심층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오늘날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이다. 산업혁명 전후로 세계 인구구조는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으로 전환한다. 인구변천을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한 모형(그림1)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출생률(인구 1000명당 1년 동안의 출생자 수)이 사망률(인구 1000명당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보다 낮아진 5단계에 진입해 있다. 인구성장률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만약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세계 인구는 장기적으로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인구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사진1%]

그러나 세계 인구감소는 예정된 현실인 듯하다.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대체수준 출산율 2.1을 뛰어넘는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그림2). 출산율 감소 경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에는 2.7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7명으로 떨어졌다. 이스라엘, 인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2.1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중국 등 몇몇 나라의 출산율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 기간에 급감한 출산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사진2%]

여기서 잠깐 인구변천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보자. ‘인구대체수준’은 자녀 세대의 인구가 부모 세대의 인구와 같은 수준이 되는 출산율을 일컫는다. 2.0이 아니라 2.1인 이유는 태어난 모든 출생아가 생존하여 다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연령대(15세~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음 직한 평균 출생아 수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조출생률’인데,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수를 비율로 구한다. 1년 동안의 출생아 총수를 해당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여 구하는 출생률은 인구 규모가 상이한 지역이나 국가 간 출산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 용이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 아래인 2.06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1991년 1.71, 2000년 1.48, 2010년 1.23으로 낮아지다가 급기야 2022년에는 0.78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가 발표되자 “0.78명 쇼크”, “한국이 사라져간다”라고 언론사마다 초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국의 출생아 수가 1970년대까지 1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2년생 85만 명, 1991년생 71만 명, 2000년생 64만 명으로 계속 줄어, 2022년생 24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니 놀라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여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출생아 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현상이라지만, 한국은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인구감소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급속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함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인구 구성의 경우 1970년 42.5%에서 2022년 11.5%로 급감했고, 향후에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인구 역시 2022년 71%에서 2070년 46.1%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5%로 1970년(3.1%)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고, 2070년에는 46.4%로 생산연령인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 둘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기대수명은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인구고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비교했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3). 세계에서 젊은 나라에 속했던 한국은 이제 가장 늙은 나라가 되어가는 중이다. 

 

[%=사진3%]

이미 한국 사회는 자본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라는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농촌 인구를 도시에 유입하면서 생산성을 촉진해왔던 이전의 산업 발전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즉 인구감소 문제가 더해져 경제위기가 심화한다. 경제성장은 노동력과 자본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제도와 생산기술 등)에 의존하는데, 생산인구감소는 노동력 투입 감소로 직결된다. 더불어 조세나 사회보험료, 가족 지출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총부양비도 증가하는데, 이는 가계 저축과 자본 투자를 감소시킨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된다.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학령인구 감소, 소아 의료체계 붕괴, 지방대학 정원미달, 지방소멸 등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더불어 저성장 심화라는 경제위기는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이 심각해지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얼마 전부터 화두가 된 ‘공정성’ 논란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문제이다. 특히 청년들이 대학입시, 스펙, 취업을 둘러싼 경쟁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체감 실업률과 기성세대와의 격차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 세대는 가족 형성(결혼 또는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 게다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진입 경쟁에는 성역할 갈등이 중첩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권리 수준과 실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괴리가 크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상징적·제도적 수준에서 성평등이 달성된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와 여성 노동의 저임금 부문 집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여성 책임은 뿌리 깊게 남아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장기간 경력 단절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도 크다. 한편 청년 남성들은 재생산의 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체감한다.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여성의 이중부담이라는 현실은 눈감은 채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기도 한다. 이처럼 저성장·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또 다른 사회모순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낙태 단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인구감소 현상을 여성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이 아닐뿐더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학생운동단체, 여성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낙태 단속 시도에 맞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저출산 대책이 성·재생산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저출산’이라는 말 자체가 성차별적이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 문재인 정부는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면서 저출산 대책과 성평등 정책을 혼합한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중요한 지향이다. 그러나 성평등 실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면, 여성들이 가임기 내내 출산했던 이전 사회가 지금의 저출산 시대보다 성적으로 평등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이 과연 타당한가? 인구감소의 원인은 성차별보다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아동노동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가족제도 역시 생산관계에 적합하게 변모해온 과정에서 찾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구감소 속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구감소 자체를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출산’을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인구변천 관련한 용어 정리를 통해 확인했듯이, 출산율과 출생률은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른 말이다. 또한 ‘출생’(birth)은 성평등이고 ‘출산’(fertility)은 성차별이라는 대립적 인식은 오히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저출산 현상을 ‘출산 파업’으로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난임 환자 비율 급증과 같은 최근의 현실은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낙태죄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라는 구호를 외쳤듯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산강요’(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임신·출산의 시민적 권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2750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난임병원 아기천사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 <헬로 베이비>(김의경, 2023)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육아기 단축근로 및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 등)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금 및 자금지원 확대 등) ▲ 양육비용 부담 증가(부모급여 지급 등)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난임지원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와 같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주목한다는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전 정부 정책에서 집중할 부분만 골라낸 수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 정부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 TF’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조영태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을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의 청년·여성 일자리가 대도시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세종(1.12명), 전남(0.97명), 강원(0.97명) 순으로 높고 서울(0.59명), 부산(0.72명) 순으로 낮다. 조영태 교수는 이제까지의 저출산 해결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인구 정책,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년연장,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적응과 공존의 전략을 강조한다. 지난 2022년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주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 후원: 한국경제신문사, 보건복지부)에서 조영태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국이 인구감소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각종 사회문제, 질병 문제, 교육,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적응과 공존’이라는 관점으로 인구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꾀하며 생산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의 대상이 의료·교육·국방·도시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무엇부터 추진해야 할 것인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이 전문가 조언의 방향에 맞게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고 편중된 사회에서 청년들이 극도의 압박감을 느껴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생태학적 접근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실에는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저출산 경향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는 관점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았음에도 노동자 가족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산업혁명 시기 영국이나 도시화가 진전되기 이전에 다른 서유럽 지역보다 최소 한 세기 이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프랑스의 경우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정합은 신멜서스주의, 거슬러 올라가 멜서스주의 이론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인구론』을 집필한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는 ‘인구과잉’을 빈곤과 비참, 곤궁, 비도덕성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인구 증가가 식량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면서, 산업혁명 시기 영국 도시의 끔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의 금욕적 삶을 하층민들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맬서스주의에 따르면, 경제 능력도 없이 일찍 결혼하여 다산하는 노동자들은 빈곤 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전후로 국민총생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맬서스 인구론과 거리가 먼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맬서스 인구론의 대상은 고출산·고사망이므로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을 설명하지 못했다. 개인의 욕구를 제한하는 발상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근간이 된 신(新)맬서스주의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인구변천 문제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맬서스주의의 한계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을 통해 더욱 명징해진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실업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맬서스의 과잉인구 개념을 비판했다. 즉 인구가 절대적으로 넘쳐나서 식량부족을 야기하고 빈곤과 죄악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편향성에서 ‘궁핍과 비참함’(misery), 즉 자본주의에 대한 종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출산율·인구성장률과 무관하게 상대적 과잉인구는 항상 존재하며, 인구 일부분은 언제나 빈곤 상태에 놓인다. 이윤율 하락으로 산업예비군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고통과 결핍은 증대하고, 각자도생의 상태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산업혁명기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상승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부르주아는 기계가 개량될 때마다 사람이 실제로 노동하고 기력을 소모하는 작업이 점점 더 기계의 몫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남자들의 노동이 그저 기계를 감독하는 일, 즉 여성이나 어린이도 성인 남성 임금의 절반이나 3분의 2만 받고도 잘할 수 있는 일로 바뀐다는 사실, 그런 까닭에 성인 남성들이 갈수록 다른 이들로 대체되고 제조업이 확대되더라도 재고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침묵을 지킨다”, “부르주아는 다른 때에는 멜서스를 깊이 신뢰하면서도 노동자들 앞에서만큼은 불안해하며 이렇게 소리친다. ‘기계류가 개량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의 늘어난 인구 수백만 명이 어디서 일자리를 찾겠는가?’ 부르주아는 기계류가 도입되어 산업이 팽창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수백만 명’이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임금률이 가장 낮았던 임시노동자나 가내노동자의 경우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처지의 노동자 가족에게 아동노동의 인센티브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값싼 임금을 받고도 유연한 손놀림으로 실을 잇고 기계들 사이를 민첩하게 돌아다니고 공장 관리자나 어머니의 통제에 순응하며 성인 못지 않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남성의 일자리를 대체했다. 

 

[%=사진5%]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구론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설명을 보충했다. 이 중 생산양식 개념과 노동력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결합하는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실증한 시쿰의 분석을 간단히 소개해본다(Seccombe, Wally(1983), “Marxism and Demography”, New Left Review, Jan, 1983). 캐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시쿰은 인구 문제를 계급관계라는 변수에 일차적으로 종속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생산양식과 가족형태 두 가지 변수를 통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다. 시쿰은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노동계급의 인구 동역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호보완적 또는 모순적 조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출산할 수 있는 커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을 획득하였는가, 출산·양육의 장단기 비용과 잠재적 이익 사이에 균형이 성립하는가, 성관계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종교·문화적 제도와 규범, 출산 통제 수단 및 관련 지식의 특수한 조합에 따라 출산 방정식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유럽의 인구론적 전이, 특히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전복되고 대체되는 이 시기에 생산관계에 적합한 제도로서 ‘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한 과정을 살핀다(그림5). 

 

[%=사진4%]

통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다산의 풍습도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나, 중세 서유럽에서 결혼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고 출산율도 낮았다. 경작지의 가용성에 따라 농노 가족의 결혼이 지연되거나 억제된 것이다. 그러나 가내수공업이 성장하면서 토지의 긴요성이 줄어들고, 가구의 수입에 아동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출산이 선호된다. 특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내수공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새로운 공장 및 탄광촌이 생겨난 도시였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했다. 서유럽 인구성장률은 1750년경 증가하기 시작하여 1800년에 두 배가 되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가구의 영아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새로운 산업도시의 오염된 환경이나 전염병 그리고 불충분한 영양섭취는 영아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 여성의 출산 간격은 더욱 짧아졌다. 평균 수유기간을 줄이고 유모에게 양육을 맡기거나, 혹은 자녀가 방치되더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아이를 낳았다. 시쿰은 “자본주의 발달의 영광스런 순간의 어두운 면”이 여기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프롤레타리아 출산 패턴은 19세기 말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아동노동의 금지, 보통 교육 출현으로 ‘출산·양육의 장단기 비용과 잠재적 이익’ 방정식의 값이 달라진 것이다. 시쿰은 노동자 가족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노동계급의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 양에서 질로 변화한 것과 자본주의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에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발달한 과정의 상호연관성을 짚는다. 자본축적과 노동력 재생산 양상이 모두 외연적 방식에서 내포적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도 경험한 한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사회를 재조직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길을 찾는 과정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적 구조, 즉 대안적 생산양식과 가족제도의 변혁을 상상하는 힘을 여전히 요구한다. 시쿰의 마르크스 인구론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두 개의 나침반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와 함께 재정위기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사회안전망이 붕괴하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국민경제가 파탄 나고 인구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조건에서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과도 직결된 문제다.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의 경우, 지난 <등촌동 워크숍>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무임승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은 어느 한쪽이 다 책임지라는 식의 극단적 결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연대’ 전략을 제시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조세 문제가 쟁점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국민연금 기금고갈 등 사회보험과 관련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공동의 투쟁으로 계급적 정의를 실현해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형 교육국장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라는 대안을 모색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인 돌봄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확대는 물론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주로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이 더 용이한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해보자. 각 영역의 사회적 지출이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

셋째, 인구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 공공서비스 약화와 노동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효율화하는 방법을 찾고, ▲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객관적 변화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맞닥뜨릴 경우, 더 강력한 긴축의 백래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진지한 대응이 더없이 요구되는 때다.

여기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와 노동자운동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해외 사례를 짧게 소개해본다. 스웨덴은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지만, 과거 19세기 말 무렵에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봉착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종족의 자살’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커다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스웨덴에서는 임신 중지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1864년까지 사형, 1921년까지는 징역형과 강제노역에 처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인구문제와 관련한 논쟁 지형을 크게 바꾸어놓았던 뮈르달 부부(Alva & Gunnar Myrdal)는 보수(우익당) 대 진보(사민당)로 양립했던 입장을 모두 비판하며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개조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국가정책으로 사회를 전면 개조한다는 노선은 마르크스주의나 스웨덴 노동운동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민당의 국가정책으로 수용되면서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 스웨덴에서는 기혼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견고한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그 결과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률이 높아졌다. 또한 연대임금 정책이 실현되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점차 축소되었다. 연대임금(solidary wage)이란 부문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1958년 사민당이 수용하여 1972년까지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던 노동조합의 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정책을 펼쳤던 스웨덴 정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인구감소·저성장으로 심화하는 사회모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더는 유지 불가능한 현재 자본주의 사회경제구조를 변혁해가는 대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출산을 더 꺼린다는 자못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신문이 25~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59.0%, 1000만 원 이상에서는 61.0%가 이 응답을 고른 것이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 저소득층은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가 44.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5%인 반면, 고소득층은 각각 60%와 36%의 응답을 보였다. 대신 고소득층은 ‘자녀가 힘든 삶을 살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6%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현대 사회의 경쟁 속에서 출산과 양육이 일자리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시쿰의 분석에 빗대자면, ‘출산방정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만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족제도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은 갈수록 더욱 복합적인 처지에 놓인다.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 비중이 커지는 동시에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과 난임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반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제도적 성평등이 형식적이나마 갖추어진 것에 반해,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와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하다. 게다가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별 갈등 심화도 곤란함을 더한다. 

이에 사회운동이 청년·여성과 미래세대를 대변해 사회적 노동 참여의 권리(노동권)와 성·재생산 권리(여성권)를 함께 요구하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일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행 수준의 3배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회운동은 시간제 불안정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돌봄서비스 수당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식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정책적 개입이 시의적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늘봄학교(보육·교육기관 돌봄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에 각각의 유관 노동조합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편적 요구를 개발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부문 여성노동자가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거론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은 인구감소·경제위기 문제해결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성 노동의 가치절하, 여성노동자 내부 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3D 직종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발상이 아니라 숙련 일자리와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분석 틀로 볼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의미하며, 경제위기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모순을 초래한다. 인구감소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대안적인 생산양식과 가족제도의 변혁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를 모색하는 운동, 청년·여성들과 미래세대가 처한 현실에 적합한 요구를 제시하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실천으로 달라질 미래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