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전의 비정규직 투쟁을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더 나은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운동 전망찾기 1차 토론회 <대통령 탄핵 정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방향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는 노력은 인민주의와 권위주의의 위협에 맞서 세계 민중의 자결권과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
백승욱 교수는 현재 혼돈을 겪고 있는 세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1933년 독일은 다시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치는 1932년 독일 총선에서 불과 33.1%를 득표했지만, 1933년 집권에 성공한 이후 파시즘과 세계전쟁이라는 비극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질문은 파시즘과 세계전쟁의 시대로 가는 길이 현재 우리 앞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백 교수는 정세가 엄중할수록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정세를 분석하고 역사의 참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정세를 돌파할 지점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이어 대통령 지지자의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연속’에서, 정치의 시간은 그야말로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 이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어째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지난 12월 3일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냉정히 짚어보고, 한국 정치제도의 취약함과 위기를 가속하는 제도적 요인과 정세적 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정세 전망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신년 정세워크숍을 개최했다.
87년 체제가 성립한 후, 우리는 그 깊이가 달랐을 수는 있어도 여덟 번의 수렁에 빠졌던 셈이다. 그리고 저 앞에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홉 번째 수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치며 결국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것인가.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 논의가 절실한 때다.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거부 때문에, 또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현직 대통령의 무시 때문에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익숙한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찌 보면,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야말로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나, 국회에 정식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헌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다. 과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사회운동이 불과 6-7년 전에 있었던 개헌의 실패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법의 시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식과 행보를 보건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 곧바로 헌정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복원을 위한 시민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