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평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진을 예고하는가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대북제재위 구성 거부권 행사가 상징하는 북러협력이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고,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UN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로 대표되는 전후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의 행태를 규탄해야 한다.
일본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 ‘우크라이나 민중연대모금’의 이름으로 활동해온 가토 나오키 씨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2월 24일)과 일본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 조직 대표들이 개최한 ‘일본·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회의’(2월 19일, 도쿄)를 맞이하여 일본 사회에서 열린 여러 우크라이나 연대 행사를 소개하는 글을 《사회운동포커스》에 기고했다.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는 사회진보연대의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연대기금 사업"에 영감을 얻어 모금사업을 진행해 약 84만 엔을 우크라이나로 송금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시민이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쟁을 막기 위해 연대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진보당은 자당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진보대단결을 주장하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입장을 바꾼 진보당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급기야 민주노총을 분열로 내몬 것에 대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3기 1년 차의 첫발을 내딛었다. 《사회운동포커스》는 3월 15일, 금속노조 위원장실에서 장창열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금속노조 앞에 놓인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창열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조합의 원칙”을 강조했다.
3월 15일, 사회진보연대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발니>(2022) 상영회와 재한 러시아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영화는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서 독극물 테러를 당한 나발니가 직접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을 생생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러시아의 현실을 그려냈다.
지난 대대 결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표결을 강행하여 진보당 지지 철회를 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거부하였다. 77차 대대에서 결정했던 총선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집행부 마음대로 해석해 민주노총을 특정 정파의 뜻대로 운영하지 말고 77차 대대 결정대로 중집에서 이행하라는 뜻이다. 공은 중집으로 넘어갔다. 3월 21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지난 3월 13일(수), 사회진보연대 충북모임의 주최로 기획강연 <새로운 평화, 노동운동과 함께!>가 진행되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노동조합의 평화 운동, 민주노총의 국제 정세 인식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여러 산별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고조하고 통일이 아닌 2국가 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반공 냉전논리에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수정동의안 통과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에서의 민주성이다.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를 매개로 민주당에 진출한 97한총련 세대와 친명 세력에게서 이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이 혁신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당식 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국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