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유엔 헌장 2조인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타국에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다. 본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위법한 군사작전을 베네수엘라에 감행했는지 분석하고, 미국의 이런 행위가 국제질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 과정 또한 헌정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현대 헌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며,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짚고자 한다.
필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참가단의 일원으로 11월 29일~30일 열린 "제70회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에 참여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이하 중앙 집회)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줄임말 ‘전노련’의 일본어 발음인 ‘젠로렌’)와 여성 단체들이 1년간 진행한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젠로렌 여성부는 그간의 온라인 교류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참가단을 구성해 제70회 중앙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침략받은 국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지지한다면 ‘어떤’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특히 피침략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좌파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두고 입장이 갈라졌던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20년간 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을 ‘조합원 중심 노조’에서 ‘조직화 중심 노조’로 전환한 ‘합의된 전략’이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심화하는 노동 분할과 비정형 노동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산별노조·산별교섭은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기 다른 단위에서 산별노조·산별교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전국공항노동조합(전국공항노조)은 올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함께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결성, 죽음의 공항을 멈추겠다는 결의로 공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과 협상, 다시 총파업과 간부파업을 한 달 넘게 이어 나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파업에 다시 돌입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최인주 전국공항노조 중부본부 본부장, 오인택 전국공항노조 남부본부 본부장께 물었다.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국제연대 사업인 아시아노조활동가교육교류프로그램(이하 ‘LEAP)의 성과를 평가하고 역대 LEAP 참가자들이 현재 각국에서 펼치는 활동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7년에 걸친 LEAP을 마무리하고, 아시아 노조 국제연대의 새로운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의 토론을 소개한다.
올해는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가 '전국공항노동자연대'를 결성하고 첫 공동 파업에 나섰다.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10월 27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를 만나 공항 노동자가 총파업과 단식투쟁에 이르게 된 까닭과 전국 공항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들었다.
“노동운동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고, 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해답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수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