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의 쟁점과 과제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대리세력·호르무즈 해협 통행료·핵 문제라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세 쟁점 모두 국제법의 공백과 회색지대에 뿌리를 두고 있어, 60일간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대리세력·호르무즈 해협 통행료·핵 문제라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세 쟁점 모두 국제법의 공백과 회색지대에 뿌리를 두고 있어, 60일간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진보연대는 ‘합천반핵평화기행’을 꾸려 경상남도 합천군을 찾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조선인 약 7만 명 중 대다수가 합천 출신이었다. 자연스레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런 아픔을 간직한 합천은 지금 세계 반핵평화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백승욱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강의』 20주년 신개정판 출간 기념 강연을 통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미국 헤게모니와 얄타체제의 균열을 진단했다. 트럼프주의의 역사적 뿌리, 동아시아 안보 지형과 북한 체제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며, 그 속에서 '분석의 부재, 의지의 과잉'에 빠진 한국 사회운동이 사상적 좌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동원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인위적으로 판을 키우며, 증시 지탱에 국민 자금을 올인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는 꼴이다. 노동소득만으로 적당한 수준의 삶을 누리기 어려운 불평등한 현실을 '일확천금의 환상'으로 덮으려는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제기해야 할 사회운동의 역할을 짚는다.
지표상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 단언할 수 없음에도 상승 기대를 유지하려 대중 심리를 자극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왜 위험한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유예시킨 정부의 압박은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공적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로 외국인에게는 손쉬운 탈출구를 주고, 가계와 노후 자산에는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다.
'역대급 불장' 가운데 온 나라가 주식 얘기다. 정부도 '구조적 호황', '아직도 저평가'라며 주식시장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일까. 이 글은 현재 상황의 이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메시지와 정책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짚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민주당의 지방권력 확대, 당권 투쟁 속 극단주의 경향 강화,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 입법부의 견제 약화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해 헌정에 가해지는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벌어진 삼성전자노조의 성과급 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에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비난이,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한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옹호가 맞서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가라는 기준에서 이번 투쟁을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노조가 사회적 생산연쇄 전체의 분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보다 지대 추구로 기울어지는 것은 그간 한국 대기업 노조 운동 관행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그러한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과 권력분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다. 재판의 결과를 정치권력이 뒤집을 수 있다면, 법치는 권력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4월 30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故 서광석 열사 사망 10일 만에 단체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운송료 7% 인상,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의 뜻 깊은 성과를 쟁취했다. 무엇보다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던 원청을 실질적인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 단체합의를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대화 대신 손해배상 압박과 대체차량 투입을 택한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의 투쟁과 시민의 연대가 일궈낸 무거운 결과다. 투쟁이 열어낸 길을 시작으로 다단계 물류 하청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