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글은 전쟁은 계기였을 뿐,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재명 정부 정책의 모순에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민간 자금과 재정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치는 ‘금융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며, 이러한 정책이 더 큰 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고 노동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투기적 세태를 강화할 것이라 비판한다.
포퓰리즘 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이 글은 최근 이탈리아 사법개혁 국민투표 사례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이 어떻게 정치적 갈등 속에서 훼손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과 헌정 민주주의의 관계를 짚으며, 오늘날 이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이 무엇일지 제기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은 단순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규직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곳을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고 싶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은 국제법과 규범을 무너뜨린 채 세력권 확대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와 전쟁 주요 당사국들의 국제법 위반을 짚으며, 왜 이 전쟁이 중동의 안정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지 분석한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지금, 국제법과 규범이 왜 여전히 중요한 기준인지 짚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은 세종물류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나아가 한국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2028년 철수 시도에 맞선 투쟁이고, 고용불안정을 관리 기법으로 삼는 경영 방식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GM의 선택지 강요를 거부하며 오늘도 세종물류센터에서 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베네수엘라의 정치문제에는 마두로 대통령 개인의 실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베네수엘라의 억압적 통치와 정치위기의 원인이 지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차베스 정권 시기부터 지속된 권위주의화에 있음을 분석하고, 정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유엔 헌장 2조인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타국에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다. 본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위법한 군사작전을 베네수엘라에 감행했는지 분석하고, 미국의 이런 행위가 국제질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 과정 또한 헌정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현대 헌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며,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짚고자 한다.
필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참가단의 일원으로 11월 29일~30일 열린 "제70회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에 참여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중앙 집회"(이하 중앙 집회)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줄임말 ‘전노련’의 일본어 발음인 ‘젠로렌’)와 여성 단체들이 1년간 진행한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젠로렌 여성부는 그간의 온라인 교류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참가단을 구성해 제70회 중앙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침략받은 국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지지한다면 ‘어떤’ 저항을 지지할 것인가, (특히 피침략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좌파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두고 입장이 갈라졌던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