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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동조한 ‘노조할 권리’의 실패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동원된 노조법 개정운동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동원된 노조법 개정운동
《사회운동포커스》는 지난 한 달간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 시리즈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한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경고해왔다.이번 글은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의 마지막 시리즈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다뤘다. 그중에서도 노동운동의 숙원사업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이 폐기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과 함께 노동운동 전략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 *22대 국회에서의 여야 간 대결과 갈등은 21대 국회를 초월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숙의와 합의를 통한 협치가 사라진 국회는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과 야 6당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두고 지난 임시국회를 돌아본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유도했던 민주당 ‘입법 폭주’와 그 속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되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노동운동의 평가가 필요하다.두 번째 실패, 거부권만 문제인가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돼 최종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작년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순서를 똑같이 반복했다.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은 노동운동이 법 제도에 가로막힌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지속해서 노력한 법안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노조법 규정을 바꿔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원청 사용자성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업의 막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여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보호하고자 했다.사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그에 부합한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조법의 개정은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쟁점 법안이기도 하다. 한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경영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다.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 때는 소극적 태도였다.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적극적 포지션으로 변했다. 물론 노조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시기는 그보다 한참이나 지난 202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대표가 정치적 생사의 기로 앞에 서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그 정치적 부담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과 방송3법과 함께 노조법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가”, 2023.9.20. 《사회운동포커스》 참고.)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이며 노조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어, 노조법 개정안은 11월이 되어서야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정부와 경영계가 반대하고 국회 또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여 조금의 진전도 없이 폐기되었다.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무산되자 노동운동은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물으며 강력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에는 노조법 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쟁의 정의’ 조항과 3조 ‘책임에 부합한 손해배상’, ‘신용보증인 제외’ 조항 등 더욱 쟁점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경영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가 더 강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작년보다 민감한 쟁점들을 담은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는 지난 회기보다 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을 포함한 많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보이콧 입장이었고 결국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의 강행통과로 대통령 거부권은 재행사되어 작년과 똑같이 폐지되는 순서를 밟았다.얼핏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고, 정부 여당이 또다시 반대해 법 개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토록 첨예하게 다툴 정도로 노사 간의 상반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두 번이나 노조법 개정을 본회의 통과까지 끌고 왔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갑자기 진정으로 노동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인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반민주적인 ‘의회 독주’의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 목적은 대통령 거부권을 재행사하도록 유도해 반윤석열 투쟁에 ‘노조할 권리’ 운동을 동원하기 위한 정략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두 번이나 연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만큼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비판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만 국한될 이유는 없다.도를 넘어버린 민주당 ‘의회 독주’와 거부권 유도 입법4·10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상 초유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운영을 감행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민주당이 처음부터 입법 과정에서 숙의와 협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민주당은 원 구성에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선출했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모두 가져갔다. 그동안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소수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국회 운영의 불문율이었지만, 민주당은 그 관례조차 깼다.또한 민주당의 원 구성 독주로 여야 대치가 극단적 파행으로 치닫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개(민주당 진성준, 민형배, 황정아, 김한규 의원안)를 연달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쟁점 법안 숙려 기간을 없애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게다가 상임위 재적위원 3/5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한 법안이라도 발의한 지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한 방안도 담았다. 현재 민주당과 야 5당 재적의원 수를 합하면 이미 17개 상임위의 5분의 3이 넘는다. 또 이 개정안들은 정부 시행령이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합의가 없어도 위원회를 개회하거나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래도 기존의 국회법 안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당 의원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전환해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라도 썼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다수당만 되면 독단적으로 입법 처리와 의회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한다.[%=사진2%]이처럼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과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는 동시에 무더기 입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먼저 법사위를 전격 가동했다.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일명 ‘거부권 법안’(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우선 통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6월 13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회기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은 7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방송4법, 노조법, 전세사기특별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이 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조세, 저출생, 부동산, 교육, 농업 등 ‘민생’으로 분류되는 법안을 최대한 많이 발의해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 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6월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3주 만에 34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하루에 2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하나로 집중된다.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모든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응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정치적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의회 독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두 번째로 비상식적 입법 폭주의 결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고마운 상황이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누적되면 국민적 분노가 쌓일 것이고, 이는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해 반 정권 투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민주당은 다양한 민생법안이 각각의 이해당사자의 절실한 요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만, 이 모든 폭풍 법안은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으므로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안의 정합성, 실행 시 예산제약 등의 문제는 민주당에겐 고려할 대상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다. 즉 법안의 실질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반윤석열 투쟁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어쩌면 여야 간 대화와 소통, 협치가 제일 ‘손해보는 장사’라 여기는 듯하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입법부를 행정부를 공격하는 ‘투쟁 기구’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입법부를 활용해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은 도를 한참 넘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민주당의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된 노조법 개정운동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이 아무리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노조법을 통과시켜도 결국 그 법안은 폐기될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반복되고 있는 ‘입법-거부권 전쟁’이 민주당 스스로 만든 정치 게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22대 국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이처럼 국회가 극한의 전쟁 상태에 있고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 게임의 ‘말’로 활용되어 곧 폐기 순서를 밟고 있을 때,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운동은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개정이 폐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추진하려 한 ‘거부권 패키지’ 법안에 노조법이 포함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어야 했다. 왜냐면 민주당이 7월 우선 통과를 약속한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올라타는 순간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던 여야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는 순간 폐기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두 번이나 실패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했다.그러나 민주노총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부권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6월 18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3조의 공동 발의에 야 6당 국회의원 87명과 함께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주당이 7월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여타의 거부권 법안들과 7월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결정하자, 민주노총은 이제 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로 규정하고 8월부터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실제로 거부권 재행사한 당일 “거부권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열렸고 그 이후 촛불집회와 광역시도 별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개최하였다.[%=사진1%]6월 26일, 민주노총 공식 매체인 <노동과 세계>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과의 대화가 그대로 실렸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과세계> 6.26. “노조법2.3조 개정안, 거부권 법안과 함께 발의에 속도내야”)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 반윤석열 투쟁에 민주노총의 투쟁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운동이 이렇게 민주당의 반정권 투쟁의 ‘불쏘시개’로 동원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은 ‘노조할 권리’의 실패9월 26일 법안이 폐기된 이후, 6, 7, 8월 전면에 내세웠던 노조법 개정 이슈는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에서 어느 순간 부차적으로 가라앉았다. 민주노총 스스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최대치의 요구만 무작정 앞세우다가 결국 민주당 입법 일정에 의존해 버린 것이다. 민주당 계획에 종속당하다 보니 노조 상층에서는 투쟁계획을 급하게 세우고 기층을 무작정 동원하며 정작 노조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법안이 폐기되면 운동도 사라진다. 최근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운동은 상층의 법률전문가들과 총연맹 집행부의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노동3권을 박탈당한 모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는 요원하고 민주노총 운동이 노동자 대중과 괴리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노동운동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치로 극단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언젠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스스로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의 실질적 한걸음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
점입가경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리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악화하는 윤석열 정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악화하는 윤석열 정권
9월 말,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야당의 파상공세가 계속되자 정권이 10월에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10월 위기설’이 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듯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수도, 그 내용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월 10일,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12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여사를 향한 발언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사진1%]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던 손 모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쟁점으로 불거졌다. 1심 판결 당시 대통령실은 손 씨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를 방어했는데, 손 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그 방어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물론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거나 그것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시세조종을 주도한 투자 자문사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액, 잔액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되고, 2차로 이뤄진 시세조종 총괄자인 김 모 씨가 김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민 모 씨에게 김 여사만 빠지고 자신들이 처벌받을까 우려된다는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은 김 여사가 정말 해당 사안을 몰랐을까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② 명품백 수수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논란을 예상한 듯 검찰은 이례적으로 2시간가량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타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결론을 쉬이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불기소 결정을 두고 검찰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받은 김건희 여사로 나눠 개최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 목사 측 진술을 듣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게 아니냐, 나아가 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중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론만 취사선택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③ 관저 이전과 관련한 비리의혹지난달 12일,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감사 결과는 의혹을 거의 해명하지 못한 듯하다.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1년도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인 21그램이 관련 면허도 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의 무면허 문제가 제기된 후 공사를 대신해 줄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때도 18개 업체 중 15곳이 무자격 업체였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누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관련 부서엔 ‘주의’를, 이전 공사를 담당한 대통령실 비서관에겐 인사 자료에 기록을 남기는 처분을 내렸다. 더욱이 이번 감사를 지휘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돌격대장’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지난해 4월 조사 범위와 기간 확대 등을 요청하는 감사담당 과장에게 감사 중단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④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지난 9월 30일,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통화녹취를 공개했다. 그 녹취록에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당시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이걸로 공격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더해서 녹취록에는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감사로 본인이 찍어서 가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배후에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이 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물이 일으킨 사태에 배후가 대통령실 내지는 김 여사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진상 파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키운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만 내자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 이대로라면 또 김 여사 의혹을 키울 것이라 비판했다.⑤ 공천개입 의혹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출마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달라 요구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언론의 취재를 통해 여러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하도록 하고,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과 더불어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을 용인갑 지역구에 공천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명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관계가 틀어진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관련하여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300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명태균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본인을 조사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인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진상을 해명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⑥ 김건희 라인 의혹지난 10월 8일, 《뉴스버스》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 지난 4월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이 김 여사와 네트워킹이 되어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십상시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됐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직속 상급자였던 인물을 거론하며 “위에 있는 수석 빼버리고 쥐었다 폈다 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그냥 얼굴마담”이라고도 했는데, 지휘계통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동아일보》는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와의 인연이 아니라면 참석할 수 없었을 문제적 인물을 거론하며 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우려된다는 칼럼을 냈다. 더불어 여권이 최근 연달아 제기되는 의혹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려면 김 여사가 사법적 심판을 받는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10월 14일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를 겨냥해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아내의 역할만 하겠다는 약속의 결과가 이것인가정리한 의혹의 내용 중 현재까지 사실로 온전히 증명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야권의 거센 정치 공세를 고려하더라도 혹여나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만한 사안이다. 더욱이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개별적 비리라 볼 수라도 있지만, 이외의 의혹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종류의 의혹은 대선 전이던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공약의 의미는 공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인물이 공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내용을 봤을 때 과연 현재 상황이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공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제2부속실 폐지로 여사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여사의 주변인에 대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이런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이미 올해 1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않다가 7월 말에야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후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여러 의혹이 터지자, 대책으로 국정감사 후 제2부속실 출범을 내놨다. 제2부속실을 불리할 때 방어하는 카드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제2부속실 설치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는 이는 극소수다. 보수언론조차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야기할 뿐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추천 사안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만, 아무리 국회 추천이라 해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여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법하다. 특별감찰관 미임명은 대통령 공약 위반이기도 하다.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언급했듯 제기된 의혹 중에 사실로 온전히 증명된 것은 많지 않다고 해도 제기되는 내용은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정점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한국 정치구조의 후진성이다. 그런데 이번 의혹은 그런 후진성이 더욱 타락한 모양새다.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필독서로 여겨지는 『소용돌이 한국정치』의 저자 그레고리 헨더슨은 개인이 어떻게든 상층부로 진입해 권력을 분점하려는 한국 정치 전반의 모습을 상승하는 소용돌이로 표현했다. 그런데 헨더슨이 주목하는 건 한국 정치의 상승 구조와 그렇게 상층부에 진입한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의 파벌싸움이었다. 핸더슨이 상승의 핵심 매개로 교육을 꼽은 것도 고학력 엘리트층이 결국 사익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그런데 최근 의혹에서는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영세업체나 정치 브로커, 이른바 ‘정치 도사’들이 주체로 등장한다. 정치 엘리트 간 파벌싸움, 정치인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넘어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을 매개로 정치 모리배가 모두 모여드는 모양새다. 관저 비리 의혹만 봐도 단순히 돈을 착복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무자격 업체가 버젓이 선정됐다. 그런데도 그들이 선정되는 과정이 명명백백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러면 당장 대통령 관저가 안전한 상태인지부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물론 과거에도 본질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은 권력형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당선의 공을 대통령 개인과 연결된 캠프에서 나누는 경우 발생하는 폐해가 극단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앞선 권력형 비리들을 거치며 기존 정치인은 신뢰를 상실했다. 국민은 새로운 인물을 찾았고, 그렇게 발굴된 새로운 인물은 대중적 인기는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적 기반이 부실하니 사적으로 아는 주변인을 물색하며 캠프를 꾸렸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이권 나누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많은 의혹이다.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런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사실을 최소한 무시할 수 없었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공약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정치 양극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한국 정치의 영속적 위기」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2년 겨울호에서 지적했듯, 윤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한계적이었다. 권한분산에서 핵심은 국회와의 권한분산임에도 이에 관한 언급은 없이 행정부 내에서의 권한 조정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마저도 후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는커녕 더욱 나쁜 형태로 답습하는 셈이다. 한국 정치의 타락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
금투세,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는가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민주당의 부화뇌동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민주당의 부화뇌동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오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이자, 배당, 양도차익으로 구성된 금융소득 중 지금껏 국내주식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던 양도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도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국내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1978년 과세 편의성 때문에 도입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번 만큼 내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는 대의 아래, 지난 10년간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온 끝에 2023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 모든 흐름이 역전되었다.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걸었던 “양도소득세 폐지” 7글자 공약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금투세 유예 법안을 제출해 시행을 한 차례 연기했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높여 그간의 정책 방향에 역행했으며, 급기야 2024년 새해 벽두에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을 앞두고 ‘금융 포퓰리즘’으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2024.1.19.)> 참고.)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혼란을 증폭시켰다.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기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칙을 견지했다면 금투세법은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2022년 정부의 유예안을 합의해 준 이후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하다 최근에는 당 대표를 필두로 시간을 끌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꼴이다.민주당의 부화뇌동으로 폐지 수순으로 가는 금투세10월 4일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당 지도부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 정리를 일임한 상황에서 2주가 지났다. 이재명 당 대표는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약한 고리가 되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불리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물으며 집중포화를 쏟아낸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가 민주당의 입장 변화을 야기한 그간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는 이 대표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이다.2024년 7월 10일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재선에 출마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투세가)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사실상 유예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30여 명의 원내 인사로 구성된 ‘더좋은미래’에서는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가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자,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원을 버는 데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며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즉, 금투세 유예 언급이 당내에서 비판받자, 면세점을 인상해 시행하자는 취지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유예 쪽으로 입장이 바뀐 듯하다. 9월 29일 진행한 MB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다 세금을 내야 해 억울하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변화는 민주당에 자중지란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당 대표를 위시해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9월 24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는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이던 민주당의 당론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시행과 유예로 팀을 나눠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근 방송에서 유예 입장으로 참여한 김현정 의원이 “사실 유예론에는 폐지까지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유예 입장은 폐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시행 입장으로 토론에 참석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항의 문자를 보낸 당원에게 “이번 토론은 역할극에 일부”라는 답장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사진2%]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에 한 목소리를 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장을 선회했다. 그중 한 명인 정성호 의원은 “2년 유예는 대선, 3년 유예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4년 유예할 바에는 폐지가 맞다”며 처음으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을 밝힌 의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즉 7~9월을 거치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발맞춰 민주당의 당론이 변경되는 수순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예전부터 개인투자자의 표심에 민감했다. 투자자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한 사례는 사실 전 정부 시기 금투세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법을 도입하기 직전에 한 차례 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다. 2021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린 뒤 2023년부터 금투세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증가한 개미들이 강력히 저항하자 민주당은 당론을 뒤집어 대주주 기준 완화를 없던 일로 했다. 어떻게 보면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들의 저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당시에도 그렇고, 2023년 말 정부의 금투세 유예안에 찬성했을 때도 그렇고, 현재 ‘시행, 유예, 폐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은 개인투자자와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의 표심에 무척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개인투자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개인투자자의 비합리적 행태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주식 개인소유자 수는 1,416만 명이며, 삼성전자의 소유주는 약 522만 명이다. 가히 주식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는 총 거래대금 기준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여타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등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대다수 선진국에선 평균 30% 선이다.[%=사진1%]주식소유자는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72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46만 명이다. 인구 대비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38.9%).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15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소유 주식수로는 50대가 가장 많다.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20대의 24.9%, 30대의 41.3%, 40대의 39.8%, 50대의 35.4%, 60대의 24.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코로나19 시기 주식시장 참여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은 비단 2030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2030의 신규유입비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4050 역시 코로나19를 거치며 주식시장에 대거 합류했다. (2019년에는 20대의 5.6%, 30대의 15.2%, 40대의 18.8%, 50대의 17.4%, 60대의 15.0%가 주식을 보유했다.) 개인투자자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개인투자자의 여론에 극도로 민감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그런데 코스피 4000이라는 장밋빛 기대로 주식시장에 참가해 ‘돈이 물린’ 개인투자자의 여론이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게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투자자는 과잉확신, 복권형 주식 선호, 단기 군집거래 등 비합리적 거래 행태를 보이며,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려 거래회전율이 무려 연 1,600%에 달한다고 한다(자본시장연구원,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2022). 하루 안에 주식을 사고파는 당일 매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거래주식의 58%, 전체 거래대금의 48%를 차지했다. 당일 매매의 주인공은 단연 개인투자자였는데, 거래대금 기준 71.3%를 차지했다.이 과정에서 ‘빚투’도 증가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신용융자의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신용융자잔고가 6천억 원대에서 9천억 원 대로 한 달 새 무려 50%나 급증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거래자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분산투자 수준이 낮아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용거래자의 거래빈도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 신용융자거래 현황과 특징 분석 및 시사점, 2022).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달콤한 거짓 약속을 남발할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한몫 챙기려는’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들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공포감은 비상식적이다. 설사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 자금이 대량 이탈하더라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이다. 해외주식은 지금껏 22%의 양도소득 세금을 물었지만 지금도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반대로 아무리 세금이 없어도 매력도가 떨어지면 자금유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김준석 외, 2023)’에 따르면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다. 한국 기업이 주주환원도 미흡한데 수익성과 성장성이 저조하다는 내용은 달리 말하면, 애초에 한국 증시가 ‘할인가’가 아니라 ‘제값’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재벌체제로 인한 기업지배구조의 왜곡,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미달하는 제도적 요인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은 곧 과도하게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을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독박 과세라는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기관투자자나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고,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세금을 낸다. 즉, 우리나라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 양도소득을 얻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원리다. 애초에 설정한 연 5천만 원의 면세점 역시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이었다. 금투세 제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250만 원의 공제한도로 권고했으나, 이후 기재부가 2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최종안은 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금투세는 기존보다 과세 대상이 확대되긴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에 비해, 여타 금융소득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한계가 많았다. 게다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미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가.민주당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예 내지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개미투자자에 자본시장이 좌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4년이 넘는 금투세를 둘러싼 혼선을 연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더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라는 악영향이 남는다. 즉 이해집단이 정치권을 압박하면 10년이 넘는 기간 여야 합의로 추진한 정책도 번복 가능하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금투세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
3.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친일몰이
민주당의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를 규탄한다
민주당의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당론 발의를 규탄한다
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제안자로는 발의의원 김용만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 참여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윤석열 정권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렇듯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복된 뉴라이트와 친일 논란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광복절을 전후로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발의되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이러한 인사들이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특정한 역사 인식을 근거로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이고 진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사진1%]역사 인식을 법으로 강제하고 독점하려는 민주당‘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역사 왜곡행위’는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독도 영토에 대해서는 ‘오기(誤記)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입법으로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기에는 역사 왜곡행위라는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다.또한, 이 법안은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 3인 지명하고 국회가 5인 지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 과반인 6명이 찬성하면 의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공직자 임명이나 국회 몫 위원 지명 문제를 두고 친일 논란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며 정쟁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라면 특정한 역사 인식을 근거로 공직 임명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도 하다.민주당은 이전에도 ‘역사왜곡처벌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정한 과거사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습관처럼 내왔다. 실제로 2021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러한 시도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집권세력의 역사인식에 반하는 사상과 표현은 처벌되는 ‘21세기 종교재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다시금 강조하자면, 역사 인식은 국가에 의한 사법적 처벌이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학문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토론되어야 할 문제다.이번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에서 놀라운 점은, 민주당이 이제 역사 인식의 문제를 역사적 사실을 넘어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친일적 역사 인식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과 헌정질서의 핵심은 국가의 정통성을 찾는 데 있다기보다는, 정부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역사 인식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역사 인식을 가진 자는 공직 임용을 제한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법 관념이야말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인식이자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군사독재와 거울쌍 모습인 것은 아닌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북침론자도 공직 배제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유치한 화법을 넘어, 시민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민주당의 몰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사회운동은 역사를 정쟁에 악용하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한다민주당이 마구잡이로 벌이는 친일 논란이 늘 그렇듯, 이번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논란도 어느새 휘발되어 여론의 관심에서 한 발 멀어진 모습이지만, 야권과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9월 11일 주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역사왜곡, 인권침해 부인 내지 경시 언동을 금지하는 ‘부인주의자들 처벌조항’ 규정과 관련 공직자의 취업금지 등을 포함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진보당 정혜경 의원 역시 자신이 주관한 8월 21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극우 인사들이 공직에 한 명이라도 더 진출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고 말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극우총궐기’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권과 사회운동이 반윤석열 투쟁을 위해 가장 공통점을 찾기 쉬운 반일·반보수 역사 인식을 매개로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에 앞장서서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다.이러한 양상은 가까이는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 민족주의 운동에서부터, 멀리는 2000년대 초 뉴라이트 논쟁부터 반복됐다. (이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비판은 링크의 글을 참고하라.) 2000년대 초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식민지수탈론을 비판하는 식민지현대화론을 내세우며 촉발된 한국현대사 논쟁은 2010년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 민족주의 운동을 거치며 더 이상 학문적, 사상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문화전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나 ‘헌법부정세력’으로 공격하는 행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확산하는 현상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름길이다.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오늘날 그러한 민주주의 퇴행의 지름길에 누구보다 앞장서 있다. 집권세력의 역사 인식에 반하는 사상을 갖거나 표현하는 자를 처벌하거나 공직 임용에 제한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법 관념은 과거 군사정부나 반공주의의 법 관념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국가가 획일화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했던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운동은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과 행태에 대해 놀랍도록 무비판적이다. 반윤석열·반보수 투쟁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혼동하는 민주당의 역사전쟁과 ‘21세기 종교재판’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과연 ‘민주’이고 ‘진보’인지,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주주의 파괴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사회운동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한국 정치를 ‘탄핵의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엄희준 검사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박상용 검사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술자리 회유’ 의혹강백신 검사2022년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절차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김영철 검사‘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표] 7월 2일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의 탄핵 사유민주당이 2011년의 일까지 가져와 이들의 검사직을 박탈하려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탄핵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 점을 의식해서 위와 같은, 관련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는 지적도 있다.)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대상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요컨대 네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미 작년 11월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탄핵안은 올해 8월 29일 헌재에서 기각됐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고검장의 말처럼, 이번 검사 탄핵소추를 “정치 권력의 힘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나아가 올해 9월 2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의 도입(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0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 이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명백하다. 실제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검찰은 …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법 왜곡죄’상 처벌될 사안”이라고 말했다.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상식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정치 현실에서 이는 수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검찰을 강력히 불신한다.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게 맞는 말 같다”면서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연설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된다. 이런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선 탄핵을 해야된다”라고 발언했다. 요컨대 국회 다수당이 초법적인 검찰을 통제해야 하며, 탄핵이 바로 그 수단이라는 것이다.검찰과 민주당, 과연 누가 초법적 기관이 되려 하는가?물론 현재의 검사 탄핵과 ‘법 왜곡죄’ 도입 시도는 이런 거창한 명분보다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다. 허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에서 탄핵 제도가 있는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한다. 최근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를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로 본다. 그 판결문들은 탄핵심판의 기능을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라 설명한다.검사로 국한하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형법(검사의 직권남용죄나 뇌물수수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나 검찰청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해임이나 (해임보다 강한) 파면 수준의 징계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은 징계처분·적격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파면은 금고 이상의 형 혹은 탄핵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정리하면, 검사가 직권남용 등 직무수행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를 통하지 않고 검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공직자의 위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법적인 처벌 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정을 지키고자 그를 파면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탄핵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령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하원이 통과시킨 탄핵안의 사유는 ‘반란 선동’이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네 건은 각하 혹은 기각됐다. 탄핵심판 자체를 열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각하된 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가 헌정을 위협할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며, 게다가 국회의 주장과 달리 대상자들이 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검사 탄핵안에 대하여,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가 항고, 재정신청 혹은 형사재판을 하면 되는데,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게 입법권으로 검사 탄핵을 시도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외에 다른 명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토대로, 탄핵안 통과 시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자 탄핵을 남발하고, 나아가 ‘법 왜곡죄’를 도입해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법 왜곡죄’ 도입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21대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발의자들은 여러 국가에서 ‘법 왜곡죄’가 존재하며, 특히 독일 형법을 모범 사례로 든다. (독일 형법 339조,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서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참고로 북한 형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조문의 실제 적용은 나치 시절과 사회주의 동독의 사법 불법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민주당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법 왜곡죄’를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기소법정주의(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를 채택한 독일에서는 검사의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별할 객관적·법적 기준이 있는 반면, 기소편의주의(검사 재량)를 택한 한국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차이도 있다. 즉 관점에 따라 법 왜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독일과 달리 직권남용죄 등 판·검사를 처벌할 현행법이 이미 존재한다. ‘법 왜곡죄’ 도입 역시 근거가 약한 셈이다.민주당은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을 탄압하기에 이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이는 결국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통한 권한의 제한이라는 원칙을 깸으로써, 입법부의 다수당이 되려 권력이 집중된 초법적 기관이 될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자는 거물 정치인일 것이다. 검사는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할 것이며, 자연히 고위 공직자 집단의 부패가 심해질 것이다.라틴아메리카 정치가 빠진 ‘탄핵의 함정’‘탄핵의 함정’이란, 미국 정치학자 존 폴가-헤치모비치가 최근 라틴아메리카 정치가 탄핵의 악순환에 빠져 탄핵안 발의의 수가 급증한 상태를 표현하며 쓴 말이다. 이는 한 번의 탄핵 성공이 그 다음의 탄핵을 더 쉽게 만들며 나타나게 된다. 물론 한국 정치가 그 정도까지 퇴보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민주당의 탄핵 남발 탓에 한국도 ‘탄핵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해졌다.라틴아메리카에서 ‘탄핵의 함정’은 과거 ‘쿠데타의 함정’이 민주화를 거치며 변형된 것이다. 1960-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19개국 중 12개국이 군부의 지배를 받았다. 권위주의 정부는 제도적 경로 즉 독립적인 의회나 사법부를 통해 축출될 가능성이 작았고, 대신에 군부 쿠데타가 빈번했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탄핵이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대통령 탄핵에 국한하면, 1991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9개국에서 22건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었다. 이 중 12건이 성공했는데, 8건은 파면이었고, 4건은 탄핵이 확실한 상황에서의 사임이었다.이는 탄핵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경우만 센 것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표결되기 전 단계에서 폐기되거나, 입법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좌절된 경우가 수없이 많다. 가령 아르헨티나에서는 1983년에서 2018년 사이 대통령 탄핵안이 87건 제출됐다. 브라질에서는 1990년에서 2018년까지 의회에서 193건의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됐다. (브라질에는 시민이 적절한 이유만 있으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탄핵법’이 존재한다.) 그 중 153건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에 몰려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에서는 탄핵 결의안이나 탄핵 위협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에서 ‘핵심 절차’로 자리 잡았다.[%=사진1%]이런 탄핵의 악순환에는 당연히 구조적 원인이 있다. 행정부의 부패 스캔들, 경제적 성과 부진, 대통령에 대한 낮은 대중적 지지, 반정부 시위의 만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폴가-헤치모비치는 이런 요인들에 더해, ‘탄핵이 탄핵을 불러오는’ 경로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특히 2010-20년대에 탄핵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구조적 요인과 관계없이 탄핵이 자체적으로 증식하는 방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① 심리적 장벽의 약화. 초기의 탄핵 과정이 정치인에게 탄핵 절차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길 주저하던 정치인도 이를 채택하기가 쉬워짐.② 정부의 정책적 역량 약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해임된 경우보다, 특히 경제적, 정책적 이유에서 해임될 경우 정부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후임자가 전임 대통령의 몰락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고, 결국 정치적 정당성이 더욱 약해짐.③ 아웃사이더와 포퓰리스트의 출마 촉진. 위의 두 요인과 맞물려, 정당의 강령이 빈약해지고, 대통령 후보 검증이 약화되며, 준비되지 않은 아웃사이더와 포퓰리스트가 걸러지지 못하고, 더 질이 낮은 자가 당선되며 정치적 정당성이 더욱 약해짐.한국 정치는 ‘탄핵의 함정’의 초입에 들어섰는가?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런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래의 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각 행정부 기간에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들의 숫자를 나타낸다.[%=사진2%]한국에서도 2018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성공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정부 시기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숫자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4건, 이명박 정부 때 1건, 박근혜 정부 때 2건에서 문재인 정부 때 6건, 윤석열 정부 때 18건으로 증가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시점에서의 기록이기에, 현재 페이스대로면 30건을 거뜬히 넘기리라 예측된다.탄핵 대상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소추안은 1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는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심지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포함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장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모두 민주당이 발의했다. (방통위원장 및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초 통과 기록도 세울뻔했으나, 대상자 3명이 모두 통과 이전에 사퇴하며 탄핵안이 폐기됐다.)[%=사진3%]물론 대통령 탄핵 논의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9월 25일에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이 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 모임은 탄핵 발의를 위한 법적 준비와 함께 필요한 의원 수 확보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며칠 전인 10월 5일, 이재명 대표는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암시하기도 했다.앞서 라틴아메리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의 한국에 비추어 보자. 헌정사상 성공한 최초의 탄핵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도 똑같이 탄핵 발의 및 통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탄핵안들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기보다,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발의됐다. 게다가 탄핵 발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러 글을 통해 민주당이 왜 포퓰리즘적인지 설명해왔다.)이런 현상들을 보건대, 한국이 ‘탄핵의 함정’의 초입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할 때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다. 한국 헌정이 1987년 개헌을 기점으로 군사 쿠데타를 민주적 정권교체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으나, 약 30년 넘게 지난 지금에 이르러 민주화 운동세력을 자임하는 이들의 주도로 한국 정치가 탄핵의 악순환에 빠지려 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탄핵의 함정에 빠진 가장 심각한 사례로 대통령이 2회 탄핵된 브라질의 사례가 꼽히는데, 이 기록에 한국의 민주당이 도전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탄핵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민주당을 위시한 세력의 탄핵 중독이 뿌리가 깊고, 심지어 사회운동세력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도 이에 공감하는 자들이 있기에, 표면적인 수준부터 근본적인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비판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먼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함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는 직무수행에서의 위법을 사유로 들지만 이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 대신 ‘탄핵’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사유는 헌정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즉 결과가 어떻든 탄핵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해당 사안을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행태와 유사하다. 이재명을 지키고 정쟁에서 승리하고자 국정에 차질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게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었다. 허나 반년 동안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활용하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에 몰두, 별반 다르지 않은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계엄준비설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운동포커스》 「계엄준비설, 제1야당이 벌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음모론 남발」(2024.9.25.)을 보라.) 물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검찰의 탄압 탓을 하며, 그렇기에 더욱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1당이 되고서도 남 탓밖에 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보여줄 뿐이다. 이 무능함의 근간에는 사법리스크가 가득한 자를 당 지도자로 내세운 민주당의 자정능력 상실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사당화의 악순환이 있다. 이번 검사 탄핵 시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 어떠한 대의도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이번 검사 탄핵소추안과 ‘법 왜곡죄’ 도입과 같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입법부의 행위가 한국의 헌정을 퇴보시킬 위험성도 인식해야 한다. 검사 탄핵을 정치적 목적에서 남용하는 게 익숙해지면,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며, 한국에서 안 그래도 낮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것이고,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국민의 불신을 이용하는 자들이 자의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며,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역사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독재자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발전해온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성균,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가을호를 참고하라.) 여기서 독재자란 전통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의회의 다수당이나 심지어 인민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혁명기에 국민공회의 대다수를 점했던 자코뱅은, 파리 민중을 대표하는 자신들이 부패한 사법부 대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었고, 입법부 독재를 시행했다. 중국에서는 문화혁명기에 인민재판이 난무했으며, 이는 대중을 선동하는 마오쩌둥의 독재권력을 강화했다. 두 사례는 정의의 이름 하에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의 집행을 다수당에 정치적으로 종속하려는 시도가 결국 자의적 법 집행, 인권 탄압, 독재권력 강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나아가 공직자 전체에 대한 탄핵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발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짚어야 한다. 이를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 정치 역시 라틴아메리카처럼 ‘탄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비교법학자·정치학자인 긴스버그는, 공직자를 해임하는 조항을 법률·행정명령의 수준이 아닌 헌법에 둔 것에는, 탄핵이 순간적인 정치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가 전제로 깔려있다고 말했다. 즉 탄핵은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를 남발할 경우 한국에서도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만성적인 정치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앞서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깔린 특유의 사법관 내지는 민주주의관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정권의 잔재가 엄존하고, 그 세력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세력을 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즉 민주진보세력이 그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강력히 남아 있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법은 지배계급이 인민을 억압하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투쟁, 나아가 혁명으로 그것을 깨부숴야 한다는 생각도 좌파 일각에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은 ‘적’의 모든 행위, 심지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게 만들며, 탄핵 시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시켜 온 인권, 법치,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 제도의 복잡한 역사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 역사는 그런 이분법이 오히려 권력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권력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국가까지 포함하여 각국 헌정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장기적으로 형성하고 확산함으로써, 사회운동은 탄핵 중독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
트럼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원한의 정치와 우파식 행동주의, 헌정 파괴
원한의 정치와 우파식 행동주의, 헌정 파괴
미국 대선이 두 달 남았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선다는 관측이 많다. (8월 30일 기준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49% 대 45%인데 다른 기관의 수치도 대부분 이와 유사하다.) 물론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에 누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골칫거리가 되리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시 발생할 문제는 이후 임지섭의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험성」과 김진영의 「미국 공화당의 변화와 트럼프의 귀환이 열 ‘미국 없는 세계’」에서 다룰 것이다. 그가 낙선한다면, 2021년에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일으켰던 것처럼 또다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올해 이미 여러 번 대선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가령 자신에 우호적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그는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이용해 선거를 왜곡하고 있다거나, 정부가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자에게 설파해왔다. “[민주당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범람시키고 … 우편 투표를 합법화하며, 서명 검증과 시민권 증명 요구사항을 없애도록 주(州) 투표법을 변경하려 한다”, “법무부와 FBI가 민주당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파니 윌리스 검사는 …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는 음모를 꾸몄다”와 같이 말이다.
트럼프가 이외에도 결함이 많은 인물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존재할 정도이다.) 처음 후보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이미 한 번 했으며, 그 와중에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당했고, 재선에 실패했으며, 지금도 여러 재판에 걸려 있는 이런 인물이 세 번 연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는 현실은 의아하다.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에 일본 아사히신문의 미국 특파원 가나리 류이치는 트럼프 돌풍을 취재하며 ‘어째서 트럼프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어째서 트럼프주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은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먼저는 아래로부터의 트럼프주의 운동이다. 글은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출현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이하 MAGA로 줄임) 운동의 참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살핀다. 나아가 트럼프주의 운동이 그러한 불만을 조직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신세계를 설명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졌음을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트럼프주의가 일으킨 미국 정치제도 차원의 변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가 중요하다. 이때 공화당이 트럼프주의 정당으로 변모했고, 대통령 트럼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한편 트럼프 개인을 넘어 트럼프주의자 지식인 집단의 세력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주의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글은 마지막으로, 이런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생각해볼 지점들을 제시할 것이다.1. 이른바 ‘개탄스러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트럼프가 처음 정치무대에 등장했던 2015~16년부터 되짚어보자. 이때 최초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 개탄스러워’(I’m deplorable)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일어섰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폭발했다. 이 구호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으로부터 나왔다. 그녀는 9월 9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자금 모금 파티에서 트럼프 지지자 중 절반은 “개탄스러운 자들의 집단”(basket of deplorables)이고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혐오자, 외국인혐오자, 이슬람혐오자”라고 발언했다. ‘deplorable’은 ‘개탄스럽다, 한심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이다. 클린턴의 발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분노하며 결속했고, ‘[그래] 난 개탄스러워’라는 구호가 크게 유행했다.가령 전직 병원노동자 여성 샌디 앨버레즈는 이렇게 말했다. “일해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삶이 ‘개탄스럽다’는 것쯤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20년 넘게 워싱턴 정계에 있는 힐러리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힐러리한테는 노동자의 삶에 일부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 클린턴의 발언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문화전쟁(cultural war)의 측면이 있었지만, 많은 트럼프 지지자는 이를 특권층이 서민을 깔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사진1%]1) 트럼프 돌풍의 주역은 백인 노동자계급?
트럼프를 당선시킨 MAGA 운동의 주역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주요 언론은 2016년 대선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하며 ‘백인 노동자계급’(working-class whites)의 역할에 주목했다. ‘러스트벨트’(Rust Belt, 쇠락한 공업지역)라 불리는 북동부·중서부의 경합주(swing state,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바뀌는 주)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그 집단이 트럼프 쪽으로 전향함으로써 ‘이변’을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백인 노동자계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인종, 소득, 학력은 조사됐지만, 직업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이 곧 노동자임을 뜻하진 않는다.) 어쨌든 이 변수들 중 소득, 인종, 학력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대선 출구조사 자료를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사진2%]
소득별로 보면, 2016년에도 과거 대선들과 마찬가지로 하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상층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 다만 12년 대비 16년에서 하층에서 공화당 지지율 상승, 반대로 상층에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돋보인다. 인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백인과 이외 인종 간 지지정당 차이가 유지됐으나, 12년 대비 16년에 모든 인종에서 비슷하게 공화당 지지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종이 지지율 변동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의 지지율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백인 내에서 교육수준 차이였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의 공화당 지지율이 치솟았던 반면, 대학 학위가 있는 백인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 공화당 지지율에 근접했다.
정리하면,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지로 이동한 주요 집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집단이었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대학 학위가 있는 백인 집단에서는 2012년과 비교해 2016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양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2016년 대선을 계기로 변화한 것이다.2)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목소리
출구조사 자료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추적할 수는 없다. 서두에서 소개한 가나리 류이치는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트럼프 지지로 전향한 이들을 취재했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은퇴한 고령 노동자층과 실직하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몰린 청년·중년 노동차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나리는 이들을 ‘몰락하는 중류계급’이라 표현했는데, 몇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먼저 오랫동안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줄곧 민주당을 지지했고 당 지구위원도 역임한, 전직 제철소 노동자 조셉 슈로딘(2016년 당시 62세)의 이야기다. 그는 러스트벨트와 같은 지역이 겪은 일자리 변화를 설명한다.
“이 주변의 블루칼라는 다들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연패하고 있고 제조업도 멕시코로 나가버렸어. 여기에 남아 있는 건 월마트와 K마트로, 딴 나라의 제품을 파는 일뿐이지. 나는 현역 시절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일급으로 200달러(약 22만 4천원)는 받았어. 근데 지금 서비스업 종사자는 기껏해야 시급으로 12달러(약 1만 3천 원)를 받지. 그 돈으로 젊은이가 생활할 수 있을 리 없잖아? …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일자리조차 찾을 수 없다니, 어떻게 된 건지! 난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돈을 벌었는데. … 이제 정당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어. 미국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필요해.”
다음은 청년 여성 데이나 카즈맥(당시 38세)의 이야기다. 그녀는 어머니가 점장으로 일하던 식당에 취직해 함께 일했다.
“2012년 10월에 제가 일하던 가게가 폐점 위기에 빠졌어요. 트럭 교통량이 격감한 게 이유였어요. 제가 일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부터 이미 제철소가 차례로 폐쇄되면서 손님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16년간이나 근무했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엄마랑 같이 동시에 실업자가 됐어요. …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의 40%가 이미 마을을 떠났더라고요.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는 애도 많았어요. … 여기서 젊은이가 밝은 미래를 그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겨우 남아 있는 제철소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그것 외에 일자리라고는 음식점하고, 소매점하고, 병원뿐이니깐요. … 그래서 지금도 카페하고 바에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고 있는 거에요. 임금이 싸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흔히 말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에요.”
가나리는 지방의 청년·중년층 사이에 확산하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한다. 미국 내 다른 인종 및 연령층은 의료 발전의 영향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예외적으로 미국 백인 남성(45~54세)의 사망률만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졸 이하 중년 백인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 원인은 질병이 아닌 자살과 약물 남용이었다. 앞서 데이나 씨의 남동생도 그 사례다. 그는 2008년에 제철소가 폐쇄되면서 실직한 후 4년 뒤 33살 나이에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했다. 실의에 빠져있었던 데이나를 다시 일으킨 것은 트럼프의 연설이었다.
“솔직히 말해 동생이 죽기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 투표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트럼프를 응원하는 데 나선 거예요.”
펜스 공장의 노동자 로니 리카도나(당시 38세)는 이주민 가정 3세대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거부감을 느낀다. 게다가 항공관제사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레이건 정권 때 해고당한 후 앞으로 공화당을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 그도 트럼프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근무하는 펜스 공장은 전 세계에서 쇠파이프랑 철관을 수입해. 놀랍지 않아? 예전에 이 일대는 세계 유수의 철 생산지였었는데 지금은 인도, 중국,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한다니까. 이 도시는 지역 경제가 붕괴한 ‘쇠락한 도시’야. … 여기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어. 꼼짝도 못 한 채 성장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 … [공화당을 찍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지만] 지금의 생활, 그리고 도시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오바마하고는 정반대로 품위가 없어. 하지만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 그 녀석은 상대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기죽지 않고 맞받아치는 카우보이야. 엘리트가 지배하는 워싱턴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되는 꼴통이 필요해.”
고등학교 졸업 후 자동자 관련 공장 12곳을 옮기며 일했고, 최근 근무했던 자동차 부품 공장이 폐쇄되며 해고된 레트 로(당시 51세)는 이렇게 말했다.
“난 별다른 큰 걸 바라는 게 아냐. 성실하게 일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던 예전의 미국으로 회복시켜주길 바랄 뿐이지. … [기업들은] 미국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게 됐어.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해외로 이전해. 그리고 그런 기업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거액의 헌금을 갖다 바치지. 그 돈을 받는 정치인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건 트럼프뿐이야.”
본래 미국은 성실하게 일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은 반대로 누군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가령 전직 보안관대리 데이비드 에이(당시 52세)는 이렇게 말했다.
“대략 10~15년 전부터 민주당은 노동자한테서 긁어모은 돈을,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하려고 하지 않는 놈들에게 나눠주는 정당으로 바뀌었어. 돈을 노동자 계급에게 지불케 하는 정당이 된 거야. … 불법 이민자와 일하지 않는 놈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건 사실 다들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문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서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방치했었지. 그런데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은 중류계급이 ‘더는 남의 생활비까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계에 달하려는 시점에 트럼프가 등장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한 번에 대통령 선거의 중심 테마로 부상시켜주었어. 그것만으로도 트럼프에게 감사해.”
뒤의 3절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이념적 구성을 보겠지만,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공화당 지지자 전부의 견해는 아니다. 허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순리가 이제는 지나간 유물이 되어버렸다는 허무감과 세계화, 국제무역과 금융, 엘리트, 불법 이민자, 마약 등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 열풍과 MAGA 운동의 근원에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불만과 분노 위에서, 노동자들은 기존 엘리트 정치인과는 다른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3) 소결
이 절은 8년 전 상황을 묘사하나, 2016년 이래 지금까지 트럼프 지지층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2020년 대선을 계기로 이탈자가 조금 있었으나 8년 전의 지지층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처참하며, 이 탓에 공화당은 2018년 하원의원 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지금까지 본 불만의 목소리를 트럼프가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그 지지가 지속한 이유를 알려면, 지난 8년 간 트럼프 지지층의 질적 변화, 즉 트럼프주의가 점점 더 강력해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2.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주의는 어떻게 강해졌는가?
이에 답하려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러 실천을 통해 재생산하는 트럼프주의의 논리 내지는 “감정적-도덕적 틀”(emotional-moral framework)을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는 이 틀을 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나아가 재임 중에 수많은 집회를 통해 발전시켰다. 그 감정적-도덕적 틀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을 단지 현실의 특정 문제에 각기 불만을 가진 이들로부터,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로 변모시키고 동질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선 이후 트럼프 역시 지지자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선 캠페인 당시의 동원력이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으나, 트럼프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되려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전환했다.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보다는 ‘운동을 주재하는’ 활동가처럼 행동했다. “다른 대통령들은 선거 캠페인 차량에서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국가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워싱턴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치적 싸움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뉴스 미디어부터 자신의 행정부 내부의 구성원들, 양당의 선출된 공직자들, 외국 국가 원수에 이르기까지 식별된 적들의 긴 목록을 비판하는 데 대통령의 메가폰을 사용했다. 대통령으로서 보낸 2만6천 개가 넘는 트윗은 그의 생각을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4년 동안 집회에 158회 참석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158회는 취임 후 집회 10회, 2018년 중간선거 집회 46회, 2020년 이전의 선거운동 집회 5회, 공화당 예비선거운동 관련 28회, 2020년 선거운동 집회 66회, 선거 후 집회 3회로 구성됐다. 주로 트럼프 자신이나 공화당과 관련된 각종 단체가 연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는 식이었다.
트럼프가 참석한 수많은 집회, 나아가 MAGA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혹자는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과제가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분노 상태에 두는 것’”이라 설명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었는가? 먼저 그런 집회와 운동 속에서 발전한 ‘감정적-도덕적 틀’을 설명한 후, 지지자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핵심적으로, 그 운동은 1960~70년대 흑인운동이나 여성운동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인권 수사학”, 일회적인 분노를 영구화하여 대중을 주체화하는 방법론을 차용했다.1) 트럼프주의의 ‘감정적-도덕적 틀’
트럼프가 활용하는 수사법(rhetoric)의 ‘감정적-도덕적 틀’은 다음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청중이 각자 느끼는 특정한 고통, 부정적 감정을 사회화하며 공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우리의 도심지에서 빈곤에 갇힌 어머니와 아이들, 나라 곳곳에 무덤처럼 흩어져 있는 녹슨 공장들, 젊고 아름다운 학생들을 지식 없이 내버려 두는 교육 시스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훔쳐 간 범죄, 갱단, 마약. 이 미국의 참상은 지금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nation)이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꿈은 우리의 꿈이며,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집, 하나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공유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 중 가장 취약한 누군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그 구체적 고통과 분노를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 가령 자신이 실직한 광부가 아닐지라도 그 감정에 강렬히 이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지자들 사이의 여러 차이(계층 등)를 삭제하여 ‘우리’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타인의 상처에 수반되는 분노를 공유하는 것이 ‘국민’이라 지칭되는 정치적 공동체의 토대가 된다. 즉 여기서 ‘국민’이란 “공유된 트라우마에 의해 통합된 집단”을 뜻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버려진 공장과 부식된 기반시설의 잔해로 뒤덮인 묵시론적 황무지 … 범죄조직, 불법 이민자, 외국 경쟁자들로 이루어진 외부세력에 사로잡혀 모욕당하는 곳”으로 묘사하며, 국민을 “불만을 품고, 원한을 가지며,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무력하며, 경제적 불운과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 요인 탓에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문화적 인물”로 좁혀서 규정한다.[%=사진3%]
② 공유된 고통과 분노를 도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추켜올린다. 거꾸로 말해, 이를 느끼지 못하고 ‘상처받은 이’를 비판하는 인물은 부도덕적이고 악한 자다. 이렇게 감정의 공유를 통해 일회적 고통과 분노를 도덕적 선악 관념으로 잇는 것을 “피해자 의식”이라 부를 수 있다. ‘국민’은 훌륭하며 덕성이 있기에,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받는다. 가령 2018년에 트럼프가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하자, 집회에서 트럼프는 그를 고발한 여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는 완벽한 인간,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에게 가장 끔찍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 한 남자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딸들, 아름답고 놀라운 젊은 아이들이... 그들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상술했듯 자기 지지자의 특정한 고통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하여 도덕적인 것(‘훌륭함’)으로 전환시킨 후, 이를 공격하는 행위를 악(惡)으로 판단하며 “집단적 선(善)을 전도”시킨다.
③ 악한 자들에 대한 복수의 권리와 투쟁을 주장한다. 즉 도덕성에 기초하여 폭력을 정당화한다. 가령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논하며, 자신의 행정부가 범죄조직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하나씩 불법 갱단원, 마약 딜러, 도둑, 강도, 범죄자, 살인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 마약으로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무고한 젊은이들,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노리는 포식자들과 범죄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에 굶주린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과 지지자에게 가해진 상처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며, 나아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복수를 올바른 행위로 승격시킨다. 사소한 모욕과 상처라도 응징적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④ 그러나 ‘적’은 너무나 거대하고 추상적이다. 트럼프가 열거하는 외부의 적은 다양하며 정체를 알 수 없다.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부패한 세계화주의자 통치계급”, “엘리트”, “좌익적 혐오자”(‘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는 자), “딥스테이트 급진주의자”(딥스테이트란 미국 정부 깊숙히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계급이 숨어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기득권층의 동료”, “가짜뉴스의 동맹”, “MS-13”(갱단 이름), “이민자”, “중국”,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민주당” 등 말이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들의 대표자이나, 그 배후에 일관되지 않은 온갖 집단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두 가지 결론으로 이어진다.
첫째, 적들의 행위는 음모적이며 비민주적이다. “유권자들에 반(反)하여 자기들만의 비밀 의제를 추진하는, 선출되지 않은 딥스테이트 요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 “그들은 모든 공정성, 품위, 그리고 정당한 절차의 개념을 위반한다.” 그렇기에 상술했듯, 이들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설 수 없으며 폭력적 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적이 은밀하고 강력하기에, ‘국민’의 투쟁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다. “복수, 증오, 악의, 질투는 종종 명확한 대상에 대해 형성되며, 특정 이념적으로 유도된 행동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해결불가능한 적”을 상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벽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 긴장상태를 유지한다. “악을 치유하길 원하지 않는다. 악은 단지 비판의 구실일 뿐이다.” 힐러리 클린턴을 정말로 감옥에 넣는다면 ‘그녀를 감옥에 보내라!’라고 더는 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집회에서 청중의 분노를 일정 정도 해소하지만, 다시금 더욱 거대한 적에게 겪은 패배와 굴욕의 경험을 공유하며 만족감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분노의 저수지를 구축한다. ①로 돌아가는 것이다.[%=사진4%]
트럼프는 이렇게 “정권을 잡았음에도 지지자들의 ‘정치적 유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통령직 첫 2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에서 보수파가 다수였음에도, 트럼프는 일관되게 자신과 지지자들을 연약하고 불안정한 소수자로 묘사했다.”
이러한 감정적-도덕적 틀 위에서 트럼프는 자신이야말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가장 잘 공감하며 대변하여 투쟁할 수 있는 인물이라 주장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나라 전역에서 제가 만난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과 끔찍하고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짓밟힌 공동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잊혀진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음모적 지배계급에 포섭되지 않은, 자수성가한 부자이며 독립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탓에 자신은 적들의 최우선 표적이 되었다. “이민 문제에 관해서 … 여러분이 ‘그거 정말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적]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공격받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공격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저를 나쁘게 보도할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를 대표하기에 공격받으며, 자신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④에서 봤듯, 트럼프는 적의 공격이 너무 거대하며 자신의 힘이 모자라기에 자신에게 더 큰 지지와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대선 승리 후 “저는 비열한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할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열한 클린턴을 이겼습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범죄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녀가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라고 허탈감을 표현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복수에 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말이다. “가장 슬픈 것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FBI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요컨대 법치와 권력분립의 원리 대신, 적들에게 복수할 수단으로서 대통령 권력의 무제한적 강화를 요구한다.2) MAGA 운동에서 ‘피해자 의식’의 훈련
대중적인 MAGA 운동 역시 이런 ‘감정적-도덕적 틀’을 따른다. 나아가 운동의 참여자들은 의도적으로 ‘적’의 부정적 반응, 비난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의식”을 “훈련”하기까지 한다. 가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과 같은 곳에서 MAGA 상징물을 착용하고 과시함으로써 ‘적’에게 공격당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은 ‘정치적 올바름’의 방식을 모방하는 양상을 띤다.
MAGA 운동의 참여자는 전통적인 인권운동의 행동방식(가령 불복종운동)을 차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해자 의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클로비스노스 고등학교는 학생이 MAGA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MAGA 운동가들은 학교의 이런 조치가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빨간 MAGA 모자를 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좌파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입을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 심지어 여성운동이 해왔던 말을 빌리기도 한다.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는] 당신이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 ‘저런 치마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럴 만하지’라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 상상해보라.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MAGA 상징물을 착용한 사람들이 상점과 식당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과거 흑인운동이 흑인이 겪는 일상적 차별을 증언했던 방식을 모방하기도 한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저 친구들과 커피를 즐기며 앉아 있었다. … 그런데 직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MAGA]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머리를 세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오바마의 ‘HOPE’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향한 반발이 있었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상상해보라.”[%=사진5%]
트럼프 지지자는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보주의자로부터 굴욕당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주체화한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고,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기이하게 드러났다. 가령 공화당의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의사당 하원 회의실로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치명상을 입은 애쉴리 배빗을 “처형당했다”라고 표현했다. 다른 한 시위자는 소셜미디어에 널리 유포된 비디오에서 자신이 최루탄을 맞았다고 호소하며 어떻게 이런 ‘탄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는 시기에 미투 운동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잇따라 일어났음을 상기하자. 이들과 대립하고 그 행동방식을 모방하며 MAGA 운동이 발전했다. 이렇게 2010년대 후반 ‘문화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3) 정치적 양극화와 엇갈린 트럼프 행정부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캠페인과 대통령 재임 기간을 거치며 트럼프는 지난 30년 동안의 어느 대통령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갈라놓았다. 그의 재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공화당원의 86%가 트럼프의 직무 수행을 긍정했으나, 민주당원에서 그 수치는 6%에 불과했다. 이는 여론조사가 생긴 이후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넓은 정당 간 격차였다. 참고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전체 평가 여론은 다음과 같은데,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보다 좋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나, 이후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전체적인 평가 여론도 더욱 안 좋아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해서도 극심히 분열됐다. 2019년 설문 조사에서, 공화당원 중 적어도 4분의 3이 대통령의 발언이 때때로 또는 자주 희망적이거나, 즐겁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복하거나,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원은 더 큰 비율로 대통령의 발언이 때때로 또는 자주 그들을 우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했다고 답했다.
정치적 가치와 이슈에 대해서도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간의 견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열 가지 주제에 관한 설문에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간 응답의 격차는 1994년에 15%였던 반면 2017년에는 36%로 벌어졌다. 특히 인종, 성별, 고등교육에 관한 견해가 그러했다. 가령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학교가 미국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공화당원의 비율이 37%에서 58%로 상승한 반면, 민주당원의 약 70%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동의한 몇 안 되는 사항 중 하나는 그들이 동일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9년 조사에서 미국인의 73%가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가 정강·정책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답했다. 그 원인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인데, 2019년에 미국인의 절반은 이것이 미국의 심각한 문제라 답했다.[%=사진6%]
특히 정권에 위기를 가하고 지지율을 낮춘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트럼프가 확산시킨 음모론이 2020년 대선에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이른바 ‘큐어넌(QAnon) 음모론’을 지지하고 퍼뜨렸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엘리트가 대중을 통제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생물학적 무기라는 주장이다. 이 음모론의 지지자들은 특히 민주당과 같은 특정 정치세력이 바이러스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를 재편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믿었다. 그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백신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여기면서 말이다.
2020년 4월, 미국 성인의 64%가 팬데믹에 대한 날조된 뉴스와 정보를 최소한 어느 정도 보았다고 답했으며, 49%는 이러한 오보가 발병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관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답했다. 2020년 9월에 미국인의 거의 절반(47%)이 이른바 ‘큐어넌 음모론’에 대해 들어봤다고 답했으며, 이 47% 중 대다수는 트럼프가 그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했다. 대선 직후 2020년 11월 중순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날조된 뉴스와 정보가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물론 음모론의 최고봉은 대선조작설이었다. 트럼프는 투표일 약 3개월 전인 2020년 8월에 “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가 조작되는 경우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투표일 직후 그는 백악관에서 (밤늦게까지 투표 집계가 일반적임에도) 밤늦게 집계된 투표용지가 의심스럽다고 연설했다. “이것은 미국 대중에 대한 사기이다. … 우리는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선거에서 이겼다. … 모든 투표가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선출한 후에도 트럼프는 결과가 뒤집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 가짜 선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공화당원들이여, 움직여라!” 결국 이에 호응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기에 이르렀다.[%=사진7%]
문제는 이 초유의 사태에 관해서도 여론이 심히 갈렸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즉 의사당 점거 사태 직후에 공화당 지지자의 46%는 트럼프가 그 사태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34%는 ‘일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트럼프가 그 사태에 책임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실은 트럼프가 이겼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점거 사태에 트럼프의 책임이 없다고 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확실히 승리했다’라고 답한 공화당원의 82%와 ‘아마도 승리했다’라고 답한 공화당원의 63%는 점거 사태에 관해 트럼프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사태 후 거의 1년이 지난 2021년 말의 조사에서도 공화당원의 3분의 2는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고 믿지 않았다. 게다가 63%의 공화당원은 사태 당시 트럼프를 비판했던 공화당 정치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가 도둑질당했고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생각을 견지한 것이다.4) 소결
트럼프는 당선된 이후에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활동가’로 행동하며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2016년 이후 미투 운동이나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과 MAGA 운동 간의 거대한 ‘문화전쟁’ 속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그 가운데서 MAGA 운동 초기의 지지자들을 변모시켜 트럼프주의적 주체를 형성해내려는 시도가 성공했다. 이러한 극단적 운동 위에서 현실이 어떻든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동질적인 강경 지지층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흐름만으로 ‘어째서 다시 트럼프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정치제도에 준 충격도 살펴봐야 한다.3. 트럼프는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대통령 트럼프가 변화시킨 정치제도는 다시금 트럼프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 그중 먼저 레이건 이래의 공화당이 트럼프주의 정당으로 변모한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상술한 아래로부터의 트럼프주의 대중운동과 이후 설명할 2016년부터의 정치제도 변화를 매개한다. 그다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사법부 장악 시도를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2020년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트럼프주의를 표방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세력화했는지 확인하겠다.1) 공화당의 트럼프주의 정당화
정당과 그 지지자·당원 내지는 사회운동 간의 관계에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력이 강화해온 데는 좀 더 긴 역사가 있다. (가령 정당을 보다 민주화하려는 취지에서 공개예비선거[open primary, 당원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직접예비선거]가 도입된 것이 있겠다.) 지면상 그 역사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2000년대 말에 출현한 티파티 운동이 공화당에 준 충격부터 살펴보겠다.
오바마가 승리했던 2008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 유권자의 인종 구성 변화 추세상 백인의 지지에 의존하는 공화당이 서서히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지층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려 했으나, 이 시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티파티 운동이 출현해 공화당원 사이에서 확산되며 무산됐다. 티파티 운동의 지향은 앞서 본 MAGA 운동과 약간 달랐다. 그 운동은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에 맞서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 시장자유주의를 주창했다. 허나 엘리트 정치인보다는 당원 중심의 운동이면서 백인우월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티파티 운동은 MAGA 운동의 선례였다. “21세기 초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 패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많은 공화당 지지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였다.”
티파티 운동은 당에 대한 당원과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강화했고, 공화당의 지지기반을 좀 더 반동적이고 인민주의적 방향으로 이동시켰으며, 테드 크루즈 등 전통적인 정치인 육성의 길을 밟지 않은 새로운 당 지도자들이 출현시켰다. 이는 MAGA 운동과 트럼프가 공화당에 침투하기 위한 길을 닦았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후 티파티 운동과 지도자는 상당 부분 트럼프주의 쪽으로 흡수되었다.[%=사진8%]
물론 티파티 운동세력의 공화당 진입이 2016년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조해보면, 당 지도부의 분열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강하더라도, 당의 고참 지도자들이 특정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당원들을 이끌 수도 있었다. 가령 2016년에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 돌풍이 있었지만, 저명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부 힐러리를 지지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의 경우, 처음에는 젭 부시를 밀려 했으나, 승리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일부가 마르코 루비오나 테드 크루즈를 지지하는 등 당원에게 주는 신호가 분산됐다. 이렇게 지도부가 분열한 가운데 공화당 역사상 가장 많은 17명이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당 활동가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선호대로 행동할 자율성이 높아졌다. 아래로부터의 MAGA 운동과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 덕이었다.
당선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과 상호작용한 방식은, 앞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전의 공화당 대통령들은 자기 정부에 대한 더 넓은 층의 지지를 창출하고자 당을 지배하려 하고 당에 자원을 투자하려 했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을 변모시켰다.
먼저 트럼프는 ‘공포’를 통해 공화당원 및 의원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이전 당 지도자들은 설득이나 막후에서의 압박을 통해 자신을 따르게 했다면, 트럼프는 트위터라는 메가폰으로 MAGA 운동세력을 동원해 반대자들을 괴롭히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은 공화당 상원의원 동료들의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이 “두려움”에서 비롯했으며, 이 두려움은 충성스런 트럼프주의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당 내외 네트워크의 (특히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지원’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무기력한 젭’이나 ‘거짓말쟁이 테드’와 같은 별명을 붙일까, 또는 자신의 불충성에 대해 트위터에 올릴까 두려워한다. 혹은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자신의 주에 올까 걱정한다. 그들은 이렇게 고민한다. ‘폭스뉴스 진행자들이 나를 공격할까?’,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이 나를 공격할까?’, ‘트위터 트롤(troll)들이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까?’ 내 동료들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채찍’만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당근’도 주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와 그의 팀은 수십 개 주의 당조직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 트럼프 백악관 정치국장 빌 스테피언과 백악관 공보국장 저스틴 클락이 이끈 그 팀은 전국을 돌며 트럼프가 선호하는 후보가 주 당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개입했다. 그 결과 2019년 말까지 트럼프 충성파가 42개 주에서 위원장에 임명됐다. 트럼프와 그 팀이 주 당위원장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대통령 후보 재지명에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팀은 주 당조직에 전국대회에 보낼 대의원 배정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며, 37개 주와 지역의 당조직이 이를 따랐다. 또한, 주 당위원장은 주 당조직의 모금 활동을 조율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특정 캠페인에 유급 직원을 지원하는 데 결정권이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통해 자기 뜻대로 당내 진급 경로를 형성하고, 선출직 공직에 대한 접근을 조정하며, 후보자들 간 경쟁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헌신적인 지지자들만 출마하도록 보장하며, 이들만이 당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트럼프는 또한 상당한 자원을 당 활동가 육성에 투자했다.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잃은 후, 트럼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공동 모금 활동으로 확보한 자금을 주 당위원회에 투입해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인력을 육성했다. 2019년 말까지 당은 2백만 명의 ‘자원봉사자 군대’와 이를 이끌 6만 명의 상급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자원봉사자 군대는 풀뿌리 유권자 등록, 활동가 모집, 투표 독려 활동을 수행하며 트럼프의 지지층을 동원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대한 전례 없는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자부하듯 1기 행정부 시기에 트럼프와 공화당은 “완벽한 연결”을 유지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2017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83%, 87%, 89%를 기록했다. 그는 당을 철저히 사조직화하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트럼프는 2020년 재선 캠페인에 밀접하게 결합하는 “단일하고 효율적인 당조직”을 창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재선 캠페인에서 민주당과 다소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달랐다.
물론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 대통령들도 자신의 충성파를 당의 요직에 배치하고, 당의 운영을 장악하며, 당이 자신의 의제를 옹호하도록 요구했던 것은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20세기 후반 대부분 의회와 주 정부 및 유권자 사이에서 소수당이었으며, 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레이건, 부시 부자(父子)까지 공화당 대통령은 모두 공화당보다 인기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을 대통령의 정치적 브랜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은 당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트럼프와 이전 공화당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전략 자체였다. 이전 공화당 대통령들이 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던 목적은, 자신의 정부에 대한 보다 넓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반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화당 다수파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공화당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하여 더 넓은 범위의 유권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공화당을 활용하고 당에 투자했다. 이런 전략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강화하나, 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범위를 넓히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당내에서 새로운 후보들을 출현시키며, 그 새로운 후보들이 다시 더 넓은 범위의 새로운 유권자 집단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당 지배력이 차츰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는 수직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할 때 동질적인 지지자들의 수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당내 반대파를 제거하고, 당 지도부를 자신의 충성파로 채우며, 당의 자원을 자신의 강경 지지층에 투자하고, 그들의 열정을 동원하는 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전 공화당 대통령들과 트럼프가 다른 점이었다. 그는 선임자들의 외연 확장 전략을 기반 동원 전략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당 간의 전례 없는 일치성을 달성했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은 2020년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재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민주당 지지자나 부동층을 끌어오는 것보다 자신의 지지층이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동원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유권자 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고학력자 집단이 일부 민주당 쪽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를 단지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전통적 기준 즉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트럼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더 근본적인 도전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의 당 건설 노력은 … 그의 권력 남용과 의심스러운 판단에 대한 방어막을 제공했다.” “강화된 지지기반과 당 조직, 그리고 잠재적 반대자들이 당 지도부로부터 추방된 상황에서, 당의 집단성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응원단, 변호자, 비판 없는 지지자들의 통일된 전선을 형성한다. 이는 트럼프의 더 무모하고 위험한 충동(가령 폭력 선동,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위협 등)에 대한 당의 집단적 찬성을 제공한다. 달리 말해, … 그의 행동에 ‘민주적 정당성’의 외양을 부여한다. … [이는] 당파적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사람들이 트럼프의 행동을 오직 그런 [당파적] 관점에서만 보도록 부추겼으며, 그리하여 헌정 체계(constitutional system)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불복 사태에서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선거 사기설을 지지했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사태에 관한 공화당원의 태도에 더해, 공화당 의원의 다수도 적극적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침묵함으로써 트럼프의 행동을 묵인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민주적 과정과 선거 승자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음에도, 2020년 12월 11일까지 19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126명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을 지지했다.2) 공화당원의 이념적 구성
이러한 변모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른 공화당원의 이념적 구성을 살펴보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이를 다음의 6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① 온건파 기성세대(Moderate Establishment)
당원의 14%. 학력이 높고 부유함. 낙태나 동성 결혼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온건하거나 심지어 진보적. 이민, 무역,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레이건-부시의 견해 지지. 반(反)트럼프.
② 전통적 보수주의자(Traditional Conservatives)
당원의 26%. 트럼프 이전 레이건-부시 시절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 낙태나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친기업 및 세금 감면을 선호하는 구식의 경제적·사회적 보수주의자. 아래의 우파나 블루칼라 인민주의자와 달리, 레이건의 밝은 낙관주의를 어느 정도 유지함. 이 그룹의 32%만이 미국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국가가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함. 친트럼프도 반트럼프도 아님.
③ 우파(Right Wing)
당원의 26%.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노동자 계층임.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를 시청하고, 스스로를 ‘매우 보수적’이라 답하며, 복음주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미국이 재앙 직전에 있다고 믿음. 8년 전에 이 그룹은 티파티 지도자 크루즈와 트럼프 사이에서 나뉘어져 있었으나, 오늘날 대부분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함.
④ 블루칼라 인민주의자(Blue Collar Populists)
당원의 12%. 주로 러스트벨트 출신으로,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이 대부분. 우파와 비교하여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는 온건함. 다수가 낙태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단지 18%만이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 답함. 그러나 무역 등 경제 문제에 관하여서는 인민주의 성향. 인종과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견해를 가짐. 우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함.
⑤ 자유지상주의 보수주의자(Libertarian Conservatives)
당원의 14%. 주로 서부와 중서부 출신의 보수주의자로 작은 정부와 고립주의 중시. 경제적 인민주의에 반대함.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는 온건함.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온건파 기성세대와 구분됨. 온건파 기성세대 다음으로 트럼프를 덜 지지함.
⑥ 신입 청년(Newcomers)
당원의 8%. 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짐. 이 그룹의 59%만이 백인. 경제적 비관주의가 강함. 거의 90%가 경제가 나쁘다고 답하며,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함.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자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깨어있는’(woke) 좌파에 대한 반감이 큼.
이 6개 집단을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 나열하면, ③ 우파 > ④ 블루칼라 인민주의자 > ⑥ 신입 청년 = ② 전통적 보수주의자 > ⑤ 자유지상주의 보수주의자 > ① 온건파 기성세대 순이다. 좁게는 우파와 블루칼라 인민주의자의 연합(당원의 약 40%), 넓게는 신입 청년과 전통적 보수주의자까지 포함하는 연합(당원의 약 75%)이 트럼프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다. 레이건 이래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에 트럼프를 매개로 진입한 새로운 집단은 ④ 블루칼라 인민주의자와 ⑥ 신입 청년이다. 이들의 유입되고 반대로 ① 온건파 기성세대가 공화당 지지를 점차 철회하면서,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변화했다고 평할 수 있다.
두 집단 중 블루칼라 인민주의자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으므로, ‘신입 청년’에 관해 설명을 보충하겠다. 청년층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가 확산한 데는 특히 트럼프의 등장과 당선을 계기로 대학가에서 ‘정치적 올바름’ 운동과 이에 반대하는 경향 간의 ‘문화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 있었다. 관련하여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 이하 TPUSA)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단체는 2012년에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당시 19세)가 설립한 이래, 현재 미국 전역에 약 3,500개의 지부와 7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의 보수 성향 청년단체로 성장했다. TPUSA는 주로 대학생 및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보수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 모임을 운영하고, 학생 행동 서밋(Student Action Summit)과 같은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한다.[%=사진9%]
활동의 초점은 ‘정치적 올바름’ 비판과 MAGA 이념의 확산이다. 앞서 MAGA 운동에서 살펴봤듯, TPUSA도 캠퍼스에서 좌파적 이념을 가진 교수와 학생들에 의해 보수적 견해가 배척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사례를 강조하며, 이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이라 주장한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그들이 보수적 목소리를 억압하면서도 자신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소셜미디어에서 ‘예민한 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Safe Spaces Are For Snowflakes)과 같은 구호로 풍자하면서 말이다. (‘snowflake’는 ‘눈송이’라는 뜻인데, 사소한 행위나 말에 상처받고 불편해하는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를 유약하다고 비꼬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TPUSA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육식을 비롯해 온갖 것들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회주의자’를 풍자하는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TPUSA는 트럼프의 MAGA 이념,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해왔다. 찰리 커크 본인이 트럼프와 직접적인 교류가 있으며, 트럼프의 측근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도 TPUSA의 행사인 학생 행동 서밋에 연사로 여러 차례 참여하여 연설했다. 2020년 대선 때 TPUSA는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층의 트럼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TPUSA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3) 2024년 공화당 정강
마지막으로 2016년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정강을 비교하며, 지난 8년에 걸쳐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주의 정당으로 변모했음을 다시금 확인해보자. 2016년 공화당 정강은 여러 주제에 걸쳐 보수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전통적인 가치와 경제적 자유, 국가 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및 규제
세금 인하와 정부 규제 축소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또한,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정책 제안.
- 국가 안보
강력한 군사력 유지와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대응. 국경 보안 강화와 이민 제도 개혁을 통한 불법 이민을 감축.
- 건강보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대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시장 기반의 대안 제시.
- 사회적 이슈
낙태 반대, 전통적인 결혼 제도(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지지, 종교의 자유 보호와 같은 보수적 사회 가치 옹호.
- 헌법적 가치
수정헌법 제2조(총기 소지의 권리) 보호, 연방정부의 권한 제한, 주권(州權) 강조 등 헌법적 원칙을 존중.
- 외교 정책
미국의 주권(主權)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 추구, 나토(NATO)와 같은 동맹 강화. 한편, 중국, 이란,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 주장.
반면 2024년 미국 공화당의 정강은 MAGA 이념에 따라 미국의 핵심 가치와 강점을 복원하는 것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미국을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고, 아웃소싱을 중단하며 미국 산업을 부흥시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 인플레이션 종식.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을 삭감 반대. 모든 수입품에 관세 부과.
- 이민 및 국경 보안
국경 장벽 완성,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시행, 이민자의 범죄 확산 방지, 외국의 마약 카르텔 해체, 갱단 폭력 분쇄, 폭력 범죄자 수감.
- 국가 안보
미국에서 생산한 군수품으로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군의 강화와 현대화. 3차 세계대전 방지. 유럽과 중동의 평화 회복.
- 사회 정책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혹은 정치적 내용을 강요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삭감. 대학에서 친(親)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 정부 개혁 및 투표법
(트럼프에 대한 기소와 같이) 연방정부를 국민을 향한 무기로 삼는 일의 종식.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증, 종이 투표, 시민권 증명으로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
경제 측면을 보면, 2016년 정강에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2024년 정강에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달거나, 사회보장지출 유지를 비슷하게 강조한다. (그런데 뒤의 임지섭의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노동자를 위한’이라는 표현은 근거가 없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에너지 자체 생산, 관세 부과는 2024년 정강에 새로 등장한 부분이다.
한편 2016년에 비해 2024년 정강은 (불법이민의 감축을 넘어) 이민자를 향한 공격을 주창하며(특히 투표법 부분), 사회문화적 이슈에서도 (보수적 가치의 옹호를 넘어) ‘정치적 올바름’을 몰아내자며 ‘문화전쟁’의 측면을 부각한다.
국방·외교 문제에서 2016년 정강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더라도 ‘외교’를 통해서 이를 추구했다면, 2024년에는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겠다’는 추상적 문구 외에 현안에 관한 구체적 서술이 없고, 대신에 군수품의 국내 생산과 자국 방어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정강은 트럼프의 선거 사기설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를 공격한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종합해보면, 공화당 정강에서 트럼프주의의 색채가 훨씬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4) 의회와의 투쟁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의회와 충돌했다. 출범 당시에는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였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과도 다투었으며, 결국 협의보다는 협박과 충성 요구로 입법 과정을 변질시켰다.
정권 초기 대표적 사례는 ‘오바마케어’의 폐지 시도였다. 그러나 2017년에 공화당의 주도로 하원이 발의한 미국건강보험법(AHCA)은 문제가 많았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발생할 예상 피해액을 제시했고, 이를 두고 공화당 내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 결국 하원은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협상을 중단한 후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강압적 전술은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공화당 의원 20명이 이탈했음에도, ‘오바마케어의 부분적 폐지’라 불린, 이전 법안의 수정된 형태가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매케인이 반대 여론을 이끌며 이를 좌초시켰다.
정치경제학자 라인하르트는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 시도를 “집단적 무지”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건강보험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1990년대 클린턴 건강보험 개혁 계획의 실패와 2010년 오바마케어의 어려운 탄생 이후에도 그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유일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물론 트럼프는 정치 신인으로서 미숙할 수 있으며, “미숙함은 정보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서 “의회 의원들과의 협력, 세부 정책에 대한 관심 등 이러한 리더십 요소들은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입법 실패를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방해 탓으로 돌리며 “그들 모두가 문명화된다면”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발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로부터 “우리는 충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교훈을 도출하며, 공화당 내 배신자를 공격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뺏기기 전까지 트럼프는 정책을 주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그러한 무능함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의 유일하게 통과시킨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의 경우 트럼프의 성과라기보다, 레이건 이래 공화당의 숙원이었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단결하여 통과시킨 것에 가까웠다. 물론 여기서도 트럼프는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한 유일한 공화당 상원의원 밥 코커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트럼프는 특유의 방식으로 정책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코커의 인격과 직업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며, 그를 반복적으로 ‘작은 밥 코커’라고 부르고, ‘위대한 테네시 주에서 재선되지 못한 하찮은 상원의원 밥 코커가 이제는 감세와 싸울 것이라니 슬프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러한 압박에 밥 코커는 최종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졌다.
유례없이 길었던, 2019년의 행정부 셧다운 사태도 트럼프와 의회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의회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다수가 된 하원에서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2018년 12월 11일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곧 하원의장이 될 펠로시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자기는 셧다운의 결과에 개의치 않으며, 의회가 말을 들을 때까지 셧다운을 수년간 지속할 무한한 인내심이 있다며 오기를 부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나라의 안보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의회를 우회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사태가 장기간 지속하며 결국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려가 커졌고, 공화당 지도부가 개입하여 셧다운을 끝냈다. 슈머는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짜증 부리는 식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나 유례가 없는 두 번의 탄핵 소추였다. 2019년의 첫 번째 탄핵은 같은 해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치적 조사를 요청한 사건과 관련 있다.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이 조사에 대한 대가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그는 2019년 12월 18일 하원에서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첫째, 권력 남용. 트럼프는 외국 정부(우크라이나)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둘째, 의회 방해. 하원의 탄핵 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2020년 2월 5일에 이 탄핵을 심리하고, 첫 번째 혐의(권력 남용)에 대해 유죄 52대 무죄 48, 두 번째 혐의(의회 방해)에 대해 유죄 53대 무죄 47로 탄핵 무효 판결을 받았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두 번째 탄핵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 1월 13일, 트럼프는 하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다. 하원은 그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폭력을 조장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2021년 2월 13일에 탄핵 심판을 열었지만, 트럼프를 유죄로 판결하기 위한 3분의 2(6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죄로 판결했다. 57명의 상원의원이 유죄에 찬성했지만, 43명의 의원이 무죄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무효가 선고되었다.
두 번의 탄핵 시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임기 중 파면되지 않았다. 허나 이 두 번의 탄핵은 미국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다.5) 행정부와 사법부 장악 시도
의회를 지배하지 못한 트럼프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 대선 직전에 ‘스케줄F’ 행정명령(13957호)을 발동했다. 이는 최대 5만 명의 직업공무원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교체하는 명령이다. 해당 공무원의 상시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어, 트럼프의 국정기조에 반대하는 진보적 성향의 공무원들을 분류하여 충성파 인사들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은 임기 내 실행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취소했다. (트럼프는 2024년 재집권 시 이 명령을 재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트럼프 캠프가 낸 ‘어젠다 47’에서 트럼프는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산업체에 존재하는 전쟁광과 국제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국가안보의 전 분야에 유능한 새로운 관료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행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도 실패했으나, 트럼프는 재임 기간에 사법부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단 한 번의 임기 동안 그는 연방대법원에 3명의 대법관을, 연방항소법원에 54명의 판사를, 연방지방법원에 174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트럼프의 사법부 장악에서 보수적 법률가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와 당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2016년 5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없는 일이었다. 대통령 후보들은 종종 연방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에 지명할 인물의 유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는다. (가령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보호하고, 정의의 저울이 개인이 아닌 기업과 특별 이익단체를 향하지 않도록 하며,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할 판사를 선택하겠다”고 발언했다.) 2004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지 부시는 닉슨 이후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와 유사하게 “엄격한 해석주의자를 선택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것은 법률가단체 연방주의자협회였다. 이 단체는 스스로를 “법률 질서의 현재 상태에 관심 있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집단”이라 소개한다. 1980년대 초에 설립된 연방주의자협회는 법조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진보주의자들에 맞서 보수적 법률가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레이건 행정부 때 협회원들은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에서 일하며 연방 사법부 판사 선정에 관여했다. 부시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사직을 선정하는 데서 전통적으로 관여해 왔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배제하고 연방주의자협회와 협력했다. (아이젠하워에서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변호사협회가 사전에 후보자 명단을 제공받아 그들에 대한 평가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 절차로 돌아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또다시 되돌린 것이다. 다만 이전 공화당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후보자 명단을 선거 캠페인에서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대선 캠페인에서 낙태, 동성결혼,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한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미치 맥코넬 덕분이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보수 성향의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그 공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몫이 아니며, 2016년 대선에서 미국 국민이 그 임명을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인 메릭 갈랜드 판사는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맥코넬은 상원 공화당 간부회의를 열어 갈랜드와의 만남조차 거부하며 대법원의 공석을 유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2020년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맥코넬은 그 임명은 2020년 대선의 승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 주장했다. 이는 2016년 때 그의 논리와 모순됐으나, 맥코넬은 2016년과 달리 상원과 백악관이 모두 공화당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사실상 미국 국민이 공화당 대통령에게 긴즈버그의 후임자를 임명하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강변했다.
맥코넬의 활약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관에 닐 고서치(2017년 임명), 브렛 캐버노(2018년 임명), 에이미 배럿(2020년 임명) 세 명을 임명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보통 자신의 성과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로를 나누는 성격이 아니지만, 맥코넬에 대해서만큼은 “[대법관]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었다”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나 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문제가 많았다. 2017년 고서치 판사 인준 투표 이후 공화당은 상원 규칙을 변경하여, 2020년에 단 한 명의 민주당 표도 없이 배럿 판사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막기 위해 44표를 모으자, 맥코넬은 상원의원들에게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투표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거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청했고, 52명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은 맥코넬의 결의안을 지지하며 대법관 인준 투표에서 필리버스터를 제거했다. 이로써 상원을 장악한 당의 대통령은 소수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맥코넬은 트럼프 백악관 법률 고문실과 협력하여 연방항소법원 공석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연방대법원이 연간 약 70건 정도의 사건만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방항소법원은 사실상 연방법원 체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연방항소법원 13곳은 연방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사건 중 항소된 사건을 처리하며, 1년에 약 5만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반면 최종 항소법원인 연방대법원은 1년에 약 7천 건의 청원을 받지만, 그중 중요한 70건만을 심리한다.) 이 중요성을 알고 트럼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맥코넬은 특히 연방항소법원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임명했다. 트럼프는 단 4년 만에 연방항소법원 판사 54명을 임명했는데, 오바마 정부가 8년 동안 임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수가 55명이었다.
또한, 맥코넬은 연방지방법원 판사 지명을 검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상원 규칙을 변경했다. 2019년 4월, 민주당의 단 한 명의 지지도 받지 않은 채, 연방지방법원 후보에 대한 토론 시간을 최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그리하여 상원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인준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맥코넬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임명 절차를 크게 지연시켰는데, 그리하여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103개의 연방지방법원 공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물려받은 54개의 공석의 거의 두 배였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 4년 만에 연방지방법원의 구성을 크게 재편했다. 그는 임기 동안 174명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이는 그의 임기 말까지 활동 중인 판사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트럼프의 사법부 장악은 장기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임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임기로 연방법원에 종사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오랫동안 공공정책과 연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연방법원에 임명하는 데 주력했기에, 이들의 영향력은 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54명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보다 5년 이상 젊다. 만약 이들이 모두 68세까지 재직한다고 가정하면,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들보다 총 270년을 더 근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주의가 법관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가 갖춰진 셈이다.
사법부 재편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6월 24일에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대법원 판결(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었다. 여기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임명된 고서치, 캐버노, 배럿 모두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뒤집는 데 찬성했다. ‘문화전쟁’에서 공화당의 입장을 사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다.
또한, 최근 연방대법원은 행정법을 둘러싼 주요 판결에서, 행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심각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이를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1980년대 이래의 ‘쉐브론 원칙’(Chevron deference)을 뒤집고, 모호한 법령에 대해서는 판사가 최선의 해석을 결정할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 사법부의 심사와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법된 법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긴 쉽지 않더라도,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의회를 우회하기 쉬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6) 트럼프주의 정책집단 형성
마지막으로 트럼프주의 정책집단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살펴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상술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트럼프주의를 밀어붙이기에 인물과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는 백악관과 행정부 기관의 수천 개의 직위를 채울 대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조용히 반대하는 레이건과 부시의 베테랑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20년 대선에서 준비가 불철저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보수세력의 세대교체를 주도할 트럼프주의자들을 훈련시키며, 트럼프주의 정강을 개발하고, 2기 행정부를 준비하려는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아메리칸어페어스(American Affairs)와 같은 저널이나, 아메리칸컴패스(American Compass),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밴스가 이사로 있는 아메리칸모먼트(American Moment) 등의 단체들이 사례이다. 지면상 기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변화만을 살펴보겠다.
2021년에 헤리티지재단의 회장이 케빈 로버츠로 교체됐다. 로버츠 지도부는 재단이 보수주의 운동의 지적 엔진으로서 본래 임무를 되찾고, 보수주의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라를 이끌 통합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시대 보수주의 운동의 성격 진화, 공화당의 지지기반과 우선순위 변화, 풀뿌리 운동의 부상과 새로운 소통수단(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발맞추어, 더욱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주의를 추구할 것을 요청했다. 새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한 로비 조직인 ‘헤리티지 액션’을 창설하고, 풀뿌리 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보다 공격적인 옹호 활동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성도 트럼프주의 쪽으로 조정했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중요시했던) 재정과 외교정책 문제보다 이민이나 교육, 문화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무역과 중국에 관하여 대중적인 보수적 견해를 대폭 수용하며, 자유시장과 세계화를 더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고, 관세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지지하겠다 밝혔다. 이러한 방향 전환 속에서, 특히 국방과 외교정책 분야에서 다수의 직원이 이탈했으며, 재단은 로버츠 지도부의 새로운 비전에 맞는 신입 직원으로 그들을 대체했다.
이러한 트럼프주의 플랫폼의 출현, 트럼프 개인을 넘어선 트럼프주의자 집단의 조직화 시도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주의를 관철하고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7) 소결
아래로부터의 운동뿐만 아니라,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정치제도가 받은 충격 역시 트럼프주의를 지속하는 요인이 됐다. 먼저 공화당이 트럼프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이후 공화당은 더 넓은 유권자 연합을 구축하기보다는, 트럼프주의적 메시지를 설파하며 강경 지지층을 동원하고 당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더 집중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논란이 되는 행동과 판단을 집단적으로 승인해주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피를 씌워주며, 자신의 권력 남용을 더는 제어하지 않고, 당파적 양극화를 강화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다. 이는 트럼프가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24년 공화당 후보로 무난하게 지명되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장악하려 시도했다. 다만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고, 기존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트럼프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지지자를 동원한 협박으로 대응했으나, 의회를 완전히 굴복시키진 못했다. 행정명령으로 트럼프의 기조에 반대하는 직업공무원들을 대체하려 했던 시도도 실패했다. 그러나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의 도움으로 트럼프는 연방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트럼프주의자들이 의회를 우회하여 사법심사를 통해 정책에 간섭할 가능성이 커졌다.
1기 행정부에서의 미숙함과 2020년 대선 패배를 계기로 트럼프주의 지식인을 육성하고 결집시켜 2기 행정부를 준비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이미 공화당과 사법부가 정파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미 공언한 대로 행정부를 장악하는 명령을 다시 시도하고, 1기 때와 달리 준비된 트럼프주의자들을 정계에 진입시키며, 트럼프주의적인 2024년 공화당 정강을 관철할 힘을 갖출 수 있다.4. 나가며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전면화하여 지금까지도 점점 더 강력해진 트럼프주의는 미국 정치의 전망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물론 민주당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가 근소하게 트럼프에 앞서고 있지만, 실제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히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선 결과를 떠나, 트럼프주의 이념과 운동이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자극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트럼프주의 운동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는 매우 심각하며, 트럼프의 강경 지지층을 토대로 트럼프주의 정당이 되어버린 공화당이 존재한다. 이 기반 위에서 트럼프의 권력이 지속될뿐더러 (부통령 후보 밴스와 같은) 트럼프주의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세력화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그간 쌓아 올렸던 정치제도를 계속 변질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임지섭과 김진영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024년 공화당 정강에 나타난 트럼프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자유기업에 기초하여 구축된 세계 질서를 1930년대의 무질서한 상태로 퇴보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결함을 가진 그 정책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주의자들은 기성 엘리트의 저항을 탓하나, 경제나 국가 간 관계 문제에 대한 분석 부재와 정치적 접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각종 장치를 깨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를 곳은 대안적 세계가 아닌, 권위주의와 무질서의 세계다. 이는 미국 인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의 안녕을 위협한다.
트럼프주의 정강의 모순과 결함을 비판해야 하나, 토론이 불가능한 그 지지자들의 심리상태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주의 운동이 ‘정치적 올바름’ 운동과 같은 미국 좌파의 방식을 모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각자의 구체적 불만과 분노를 동원하면서도, 이를 ‘피해자 의식’을 통해 현실과 유리된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로 치환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해결 불가능한 ‘적’을 상정하여 분노와 투쟁을 영속화하는 그 방식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현실의 고난을 딛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트럼프주의 대중운동에서부터 정치제도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미국, 나아가 세계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 글에서 서술한 각 층위의 문제들, 트럼프 지지자들의 구체적 불만들, 이를 모아내는 트럼프주의 운동의 방식,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현실 인식의 결여,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경제나 외교 사안의 정치화, 의회의 무력화, 사법의 정치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기에, 사회운동은 반드시 이 문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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