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미국경제가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며 더 이상 금융세계화와 달러환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적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와 대중적 불만을 타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 방편에 불과하며,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가로막고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사회운동은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위를 비판하고 이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양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를 걸어왔고, 이를 반영하는 공문구 수준의 외교ꞏ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양당의 정책에는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트럼프주의의 위협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고, 이에 편승하는 실용주의만 보일 뿐이다.
한국은 장기 저성장·소득 양극화·초고령화·인구 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동·사회정책이 절실하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연금 개혁·건강보험 위기·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의제가 제시됐으나, 상호 비방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주 4.5일제’에 관한 양당의 공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한 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유연화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정위기를 낳은 여러 원인의 한 축을 도외시하면서 헌정수호, 헌정발전을 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을 막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각종 공약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구체적 현실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 삼아 거대 양당의 주요 경제 공약과 저변의 경제 인식을 평가한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2기 행정부가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이어 대통령 지지자의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연속’에서, 정치의 시간은 그야말로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다. 이제는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어째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는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보았을 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확정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궤변으로 지지자 선동을 지속할 듯하다. 이미 막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시도에 이어 이러한 행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헌정위기가 항구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