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포럼에서 행한 강연문을 등록합니다. 강연 제목은 'FTA시대 경제정책'으로 여러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하반기 전망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재경부 보도 자료를 덧붙입니다.

-----------------------------------------------------

-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대규모 투자은행이 출현하는 여건을 조성, 국제규범.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조기 폐지.완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본이동 관련 규제를 추가 정비 검토, '인력이동 촉진을 위한 과제'에서는 전문인력의 유입 및 국내 잔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함.

- "상품.노동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과제" 중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과제'에서는 각종 법령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작업 추진,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한 과제'에서는 노사정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를 해야 함.

-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비용효율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제'에서는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영향분석을 제도화,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는 규제 심사체계 마련, '국가 표준 등의 통합화 및 국제조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표준 통합화 작업의 추진, 표준.인증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해야 함.

- 한.미 FTA를 계기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경제.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해야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 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임. 정부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한.미 FTA 조기 비준에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