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5-26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추가된 요구를 포함하여 요구안 해설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출처: 금속노조 홈페이지 http://metalunion.nodong.or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속노조 홈페이지, '금속뉴스'에 올라 있는 2월 임시대의원대회 뉴스입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 21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출처: 금속뉴스 http://metalunion.nodong.org)
25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열려(1신)
2008년 임단투 방침을 확정할 금속노조 2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5일 오후 2시30분경 경기도 양평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대강당에는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 "가자! 투쟁의 중심 금속노조" 등 올해 투쟁결의를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산별교섭 확보하는 운명을 건 투쟁 전개할 터"
이 날 대회사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2008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산별교섭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동차 완성4사는 대공장 자본들은 작년 확약서를 이행하고 산별교섭에 응해서 정상적인 산별시대 노사관계 확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격려사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이 있어 자신 있게 친기업 정권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의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힘들 때마다 금속노조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10여 년을 걸어왔다. 동지들과 함께 산별노조를 세우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건강보험증으로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으나 이명박 정권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올해 투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산별노조로서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재적 675명 중 515명 대의원 참가
사전행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오후 3시16분부터 본 회의가 진행됐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총원 726명(미선출 33명, 권리제한 17명, 사고 1명), 재적 675명인 가운데 515명이 참가해 대회가 성립됐다.
회의 순서는 1)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합의 관련 건 2) 기아차지부 직가입 중단 직가입 조합원 처리에 관한 건 3)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 4)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 5) 4.9 국회의원 총선거 금속노조 정치연대방침 관련 건 6) 올바른 1사1조직 추진 관련 건 7) 결의문 채택 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약 1시간동안 주요 회의결과 보고, 2008년 임단투 준비 경과보고 등 각종 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했다.
오후 4시 40분 현재 보고 마치고 안건 1)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합의 관련 건을 다루고 있다.
논란 많았던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종지부(2신)
오후 8시 30분경 대의원들은 첫째, 하이닉스매그나칩 합의는 합의 내용과 절차, 형식에서 잘못이 있었으며, 직권조인 논란을 일으켰다. 둘째,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한다고 결의했다.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중단 "안건 철회"(3신)
약 1시간동안 금속노조 1사 1조직 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와 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 지회 비정규직 직가입 조합원들이 나와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오후 10시 12분. 안건 발의자 16명 대의원을 대표해 김영학 대의원은 "같은 맥락에 있는 안건 6번에 올바른 1사1조직 추진 관련 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대결정사항을 잘 집행했는 가로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안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4신)
오후 11시 17분. 이번 임대의 핵심안건인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이 상정돼, 약 1시간동안 발제와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휴회. 내일 오전 9시부터 속개키로 했다.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5신)
가)정세: 원안통과
나)목표와 기조: 장투사업장 집중 투쟁전을 요구하는 수정요구안 나왔으나 내용적으로 원안에 들어있다는 의견 다수로 부결-원안통과
다) 요구안: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대의원발의 수정요구안에 대해 찬반토론 가졌으나 완성차와 부품사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전체 사업장 공유 힘들다는 의견으로 부결-원안통과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관련 금속노조 본안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년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6신)
(2) 임금요구안-원안통과
(3)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원안통과
(4) 비정규직 관련 요구
※원안
1.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관련 중앙협약 갱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회사는 생산공정 업무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고용보장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및 단협(제반합의사항)을 승계한다.
-수정동의안1: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 등을 승계한다.(통과-원안에 추가)
-수정동의안2: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교섭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통과-원안에 추가)
-수정동의안3: 회사는 비정규직, 사무직 등과 관련하여 임금,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권리가 배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협력한다.(부결)
(5) 노동안전 요구-원안통과
(6) 교육시간-원안통과
* 중앙교섭 요구 추가안) 사회적 책무 조항 추가 - 부결
3) 사회적 요구(대정부)-원안 통과
4) 2008년 사업장 통일단협 요구 추가-원안 통과
※이로써 중앙교섭요구안 최종 확정됨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7신)
라) 임단투 일정 및 투쟁계획
'지부지회 요구안 확정' 원안에 '불가피하게 일괄요구안 발송시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부지회 요구안을 추가로 발송하더라도 중앙교섭 요구안을 반드시 3월14일 발송기일을 지킨다'를 만장일치로 추가함.
마) 교섭방침-원안통과
2. 각 영역별 사업계획-일괄적으로 전체를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안건3. 2008년 임단투 방침 확정 건 모두 처리되고, 안건4. 총연맹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 처리에 앞서 정회에 들어감.
4.9 국회의원 총선거 금속노조 정치연대방침 관련 건(8신)
안건4. 총연맹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 처리에 앞서 정회를 마치고 11시43분 속개 됨.
안건4. 총연맹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건-원안통과
안건5. 4.9 국회의원 총선거 금속노조 정치연대방침 관련 건
발의자 안건 설명 후 질의응답. 금속노조의 단결을 위해 논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함.
2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 낭독하고 마침(종료)
안건6. 올바른 1사1조직 추진 관련 건
본안은 규약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로 해석해 대의원 다수 의사로 부결됨.
안건7. 결의문 채택 건
참석대의원 전원 결의문 낭독
경기도 양평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1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대의원동지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임대는 열띤 토론과 결의로 장시간 토론을 한 만큼, 2008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임대의 열기를 현장으로 옮겨내는 활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대의원동지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13:23분(26일) 1박2일의 모든 일정을 종료했다.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를 마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정세 속에 서 있음을 분명히 직시한다.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때부터 법제도를 넘어서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면서 긴장을 감돌게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필두로 더 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모토로 강력한 노동통제 속에서 자본에 유리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려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목표로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더 확산시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올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성사와 요구안 관철은 만반의 준비와 결사적인 투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금속노조는 출범에서부터 15만 금속노조로 확대되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온갖 시련을 극복해왔다. 오늘의 금속노조를 만들었던 힘은 조합원과 간부들의 굳건한 결의와 투쟁이었다.
우리는 대의원들의 힘찬 결의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2008년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것을 다짐한다. 또한 조합원과 간부의 일치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통제를 깨부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금속노동자 총단결 투쟁으로 중앙교섭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금속노동자 총단결 투쟁을 통해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단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통제를 깨부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