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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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월간 소식지 1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여성위원회 | 2005.08.13 | 3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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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0718 성매매 회원토론회 자료글 | 호성희 | 2005.08.05 | 47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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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Re: 물에너지사유화반대 국제노조대회 관련 자료 | 노동국 | 2005.11.29 | 41472 |
881 |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민주화 방향 | 노동국 | 2005.07.22 | 3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