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1990 | 2015년 3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3.17 | 39360 |
| 1989 | 2015년 정세: 한국사회분기점과 노동운동 | 한지원 | 2015.03.04 | 49653 |
| 1988 | 2015년 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2.22 | 37517 |
| 1987 | 2015년 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2.05 | 37964 |
| 1986 | 2015년 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1.21 | 40427 |
| 1985 | 2015년 1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1.06 | 39949 |
| 1984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의견서 | 공동의견서 | 2014.12.30 | 44296 |
| 1983 | 해외파병에 대한 반전평화연대 의견서 | 반전평화연대 | 2014.12.30 | 40598 |
| 1982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 비판 | 민주노총 | 2014.12.29 | 39431 |
| 1981 | 2014년 1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4.12.25 | 39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