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승용차에 비해 4배가 많음. 치사율 역시 영업용 차량 중 압도적으로 높음. 화물노동자들의 건강상태도 심각. 화물노동자의 30% 이상이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을 겪고 있음.
이런 화물차 사고, 화물노동자들의 건강악화는 저운임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에서 기인. 시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임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
<보고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
[요약]
화물차의 위험한 운전행태와 빈발하는 사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사고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화물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적 문제 등 화물차의 현상적인 문제점은 많이 알려졌으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된 바가 없다. 화물차가 왜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왜 빈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던 것이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과도한 심야운행으로 인해 졸음운전, 위험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강제하는 과도하게 낮은 운송료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부당한 지위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구조 속에서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물차의 위험운전 및 빈발하는 대형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화물노동자는 장시간노동, 심야노동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수면장애, 지속적인 피로, 위장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장시간운행으로 인해 많은 화물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등 화물노동자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대다수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보고서는 화물차로 인한 도로교통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로교통의 위험을 유발하는 화물노동자의 운전행태가 어떠한지를 밝힌다. 한발 더 나아가 화물노동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왜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노동자 스스로는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밝힌다. 결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