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목차
1. 회의 개요 및 참가자 -------------------------	1
2. 참가기 -----------------------------------	4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결성과 기후민중행진의 배경 (임월산) 출장 준비과정, 전체 일정 및 약평 (구준모)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전략 토론 (신현규) 기후민중행진 참가기 (소연섭)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간담회 (이인희) TUED 교육 활성화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 (이종훈)	4 8 13 18 21 25
3. 회의 및 간담회 내용 -------------------------	32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1> 기후변화 전략 토론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 방안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3> TUED 발전 방향 토론 9월 20일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간담회 9월 22일 TUED 연구․교육 사업 토론 9월 22일 TUED 코디네이터 숀 스위니 간담회	32 37   49 56 60 65
4. 기후변화와 총체적 무대응 :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점 -----	68
5. 한국 참가단 발표 자료 -----------------------	93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경험과 과제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노동조합의 활동	93 98

 

 

 

기후변화와 총체적 무대응: 새로운 노동조합의 관점 中

 

"점점 더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녹색경제’를 비판하면서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담론은 … ‘자연자원’에 가격을 부여하여 자본주의를 녹색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여긴다. 자연의 상품화는 경제적(따라서 사회적인) 착취, 시장화, 사유화의 새로운 영역을 열 뿐이다. 기존 녹색경제에 대한 경험은 이것이 녹색전환이 아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를 ‘인클로저(울타리치기)’의 새로운 단계로 연장시키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더 악화시킬 것이다. … 탄소시장과 탄소세를 포함한 규제와 시장기반 접근법은 실패했다. 기업의 권력과 에너지자원, 기반시설, 시장에 대한 통제력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은 에너지수요 증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 배출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