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588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723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700 | 펌/총선결과 분석과 사회운동의 과제 | 찐빵 | 2004.04.26 | 27928 |
699 | 총선결과 분석과 사회운동의 과제 | 사회진보연대 | 2004.04.26 | 35677 |
698 | 전 인류의 이름으로 학살과 점령을 끝내자. | 민주노동과 대안 | 2004.04.25 | 30875 |
697 | the korean feminists are complete non-sense | anti-feminis | 2004.04.23 | 27363 |
696 | 서비스협정 대응 워크샵 자료 | 서비스협정대응팀 | 2004.04.22 | 31487 |
695 | 간병제도 현황(서울대병원 중심으로) 및 노동조건 | 지영 | 2004.04.21 | 24320 |
694 | [이상훈]노무현정권 '참여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성격 | 사회진보연대 | 2004.04.19 | 35959 |
693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 2004.04.14 | 31136 |
692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 2004.04.14 | 31277 |
691 | 노무현정부 1년 평가와 2003년 노동백서 | 민주노총 | 2004.04.12 | 34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