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584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719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690 | [릴레이 1인시위 참여]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자! | 인천평통사 | 2004.04.08 | 34070 |
689 |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 정리 | 여성위원회 | 2004.04.07 | 30765 |
688 |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 | 여성위원회 | 2004.04.07 | 32627 |
687 | [정책워크숍]최근 실업의 양상과 정부대책의 허구성 발제문-노동운동의 대응방향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4.04.07 | 32955 |
686 | [정책워크샵] 최근 실업의 양상과 정부대책의 허구성 발제문-청년실업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4.04.07 | 31795 |
685 |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 금속노조 | 2004.04.06 | 34000 |
684 | 산업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 민주노총 | 2004.04.06 | 33367 |
683 | 국민발의/국민소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 국민발의네트워크 | 2004.04.05 | 31770 |
682 | [번역] 평화를 향한 대장정 - 에티엔 발리바르 | 사회진보연대 | 2004.04.01 | 51102 |
681 | [발리바르]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 세계적 폭력 시대의 시민성과 시.. | 사회진보연대 | 2004.08.04 | 46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