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41010 |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40693 |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692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 2004.04.14 | 44661 |
| 691 | 노무현정부 1년 평가와 2003년 노동백서 | 민주노총 | 2004.04.12 | 47755 |
| 690 | [릴레이 1인시위 참여]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자! | 인천평통사 | 2004.04.08 | 44540 |
| 689 |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 정리 | 여성위원회 | 2004.04.07 | 42108 |
| 688 | 여성위원회 1차 월례포럼 <여성의 의회진출,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 | 여성위원회 | 2004.04.07 | 43532 |
| 687 | [정책워크숍]최근 실업의 양상과 정부대책의 허구성 발제문-노동운동의 대응방향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4.04.07 | 44612 |
| 686 | [정책워크샵] 최근 실업의 양상과 정부대책의 허구성 발제문-청년실업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4.04.07 | 43008 |
| 685 |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 금속노조 | 2004.04.06 | 48147 |
| 684 | 산업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 민주노총 | 2004.04.06 | 47297 |
| 683 | 국민발의/국민소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 국민발의네트워크 | 2004.04.05 | 4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