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563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700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420 | [민의련월례포럼]의료시장개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민중의료연합 | 2002.04.02 | 22449 |
419 | [보건복지부2001-12]2002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 보건복지부 | 2002.04.02 | 21473 |
418 | [노동연구원2001-3]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2002.04.02 | 19985 |
417 | [노동부2001-7]우리사주활성화방안 | 노동부 | 2002.04.02 | 21532 |
416 | [발제문] 한국 여성노동운동사 | 사회진보연대 | 2002.04.02 | 24024 |
415 | [정책워크샵] 미국 정당정치사 | 사회진보연대 | 2002.04.02 | 21139 |
414 | [정책국] 빈민운동 자료모음 | 정책국 | 2002.04.02 | 18815 |
413 | [L. Althusser] '개인숭배 비판'에 대한 노트 | L. Althusser | 2002.04.02 | 19223 |
412 | 한일투자협정문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 2002.04.02 | 18645 |
411 | [펌] 미 선제공격권 정당성 없다/ 셀리그 헤리슨 | 한반도팀 | 2002.04.01 | 2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