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904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177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345 | 마지막입니다. | 공공팀 | 2001.08.03 | 22325 |
344 | 공공팀보세요. | 공공팀 | 2001.08.03 | 22588 |
343 | 금융정책 2 | 공공팀 | 2001.08.03 | 21488 |
342 | 공공팀 보세요 | 공공팀 | 2001.08.03 | 21212 |
341 |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다녀와서 | 류미경 | 2001.07.28 | 23156 |
340 | 7.25 이태리대사관 항의집회 선전물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 2001.07.25 | 20294 |
339 | [자료집] 표현의 자유 공청회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민중연대 | 2001.07.20 | 23373 |
338 | [공공포럼 2차 토론문] 국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공성의 정치"의 제도화 | 공공팀 | 2001.07.13 | 21184 |
337 | [공공포럼 1차 토론문]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 공공팀 | 2001.07.13 | 20332 |
336 | [사회진보연대] 부시정부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재검토 현황 | 한반도팀 | 2001.07.12 | 2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