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 인천지하철 노조 탄압의 정세적 의미와 그 대응에 대하여
인천지하철 노동조합 6·24파업투쟁이 남긴 것
지난 6월말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공사의 이윤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 정책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양심을 걸고 5일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인천지하철 노조의 흐트러짐 없는 단결된 투쟁은 전동차내장재교체,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부족인력 충원 등의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고, 또한 안전문제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승무제 및 역 안전인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계속되는 노동조합 탄압
파업투쟁의 종료와 더불어 인천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탄압은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만 있다. 공사측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파업지도부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이거니와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팀까지 꾸려가면서 징계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참여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극악무도한 노조탄압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데, 7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핑계로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했다. 공사측이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으로 노동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송수신 차단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동”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합의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고위층 내 인사비리시비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예견된 폭력인가 정책의 변화인가
올해 계속되었던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초강경 대응에 대해서 자본과 보수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노조의 불법행동을 엄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단초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가들의 집단이익을 확보하고 노동운동 길들이기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진보진영 내부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의 근저에는 핵심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집권 초기에 보여준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등의 사회통합정책은 민중운동진영 일부에 근거없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으나, 이를 곧바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변화로 읽어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오직 노무현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이후 노무현 정권의 행보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자본가집단의 이익을 대리하는 가운데, 보수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빌미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애당초 역대 가장 취약한 권력기반 하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편으로 외자유치를 사활적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상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노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정권 시절 대량 정리해고와 실업을 동반하는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한 반면, 노무현 정권은 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중운동진영 내부에 형성되었던 일말의 기대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노문현 정권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쟁점>
-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 그리고 과제들
공항공사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지난 3월,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제보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인 공항공사 1급 모팀장은 몇 년에 걸쳐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몸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거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왔고, 여성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 공사측은 가해자를 교육팀으로 배치전환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고 2년 감봉조치 하겠다고 해결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해결방안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집회 등 투쟁을 준비해왔다. 7월 15일 공사측은 가해자의 팀장 발령 금지 및 근무평정 최저등급, 여직원들과 격리되는 근무지로의 발령, 가해자 교육, 공개사과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계양구청의 경우, 6월 회식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이 여성노동자를 뒤에서 껴안고 귀볼을 핥고 볼에 입을 맞추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가해자의 경우에도 2000년부터 회식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언어적 성폭력, 신체적 성폭력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계양지부 여성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인 사회산업국장의 파면을 요구해왔고, 며칠 후 가해자는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공항공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계양구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팀장이나 국장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보다 직책이 낮았거나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의 여성노동자였다. 이러한 공통점은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위라는 개념은 단지 직책의 상하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직책, 성별 등의 차이에 따른 '권력'의 작동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동일한 직책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남성노동자의 성폭력사건, 노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직장 내에서 불균등한 권력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 내의 여성위원회나 여성부의 과제로 한정될 수 없으며 노조 전체의 과제로 확장되어야 하며,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동료로, 동지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사무실의 꽃으로,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 되었던 것이 여성노동자이며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노동권과 모성권을 공격당했던 것 역시 여성노동자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공격은 이후 남성노동자를 향할 것이며, 결국 노동자 전체의 노동권은 하향평준화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공동의 투쟁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어떤 존재인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진정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이 어떻게 투쟁을 해 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이후에 어떠한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본적인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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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7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구몬학습지 부평사업국앞(교대역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