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사회운동들의 연대
3회 사회포럼의 개요- 무엇이 논의되었나?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포럼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의료, 전력, 수자원 등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WTO 도하개발의제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전 세계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채시스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반전시위의 기운은 개·폐막 행진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등의 기를 흔들며 각 국 민중들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4일간 진행된 크고 작은 회의들은 짧게는 2003년 한해, 길게는 향후 몇 년간의 공동행동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세계 사회운동 대회(World Social Movements Assembly)'에서는 오는 2월 15일 30여 개의 주요도시에 동시다발로 '반전평화 국제 행동'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3·8 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G8 정상회의(6월, 프랑스 에비앙), WTO 5차 각료회의(9월, 멕시코 칸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9월, 미국 워싱턴), FTAA 전미 정상회의(10월, 미국 마이애미)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제소농조직(Via-campesina)의 '국제농민대회', 주빌리사우스(Jubilee South- 남반구 외채거부 캠페인 네트워크)의 '외채의 부당성에 관한 회의',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연합(Our World Is Not For Sale-WTO 도하개발의제 반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전략회의, '세계 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워크샵'등에서는 이러한 행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각 국에서 혹은 지역별로 이루어진 투쟁들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의 계획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는 국가 붕괴와 경제파산을 경험한 남미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채시스템으로 지적하며,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조정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국들의 지불 거부를 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외채 지불거부가 민중들의 삶에 아무런 악영향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적 곡물기업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종자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결정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 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미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투쟁을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 제기되었다. 2001년 출범한 WTO DDA 협상이 식량, 물,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민중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HIV/AIDS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들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이 증언되었으며, 특히 이를 추동하는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에 항의하는 반미시위가, 미국의 군사주의적 전략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으로 급진화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부시정부의 북한 핵의혹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참가단의 호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분출과 연대의 조건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브라질의 CUT(노동조합총연맹), MST(무토지농민운동), ATTAC(금융거래과세운동)등 8개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조직으로 구성된 '브라질 조직위원회(Brazilian Organizing Committee)'와 100여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평의회(Internatioal Committee-자세한 목록은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차례 진행된 국제평의회 회의에서는 그 역할을 국제평의회로 옮겨올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륙별 사회포럼과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은 개최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실무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합의해 가는 과정은 이들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운동들간의 수평적인 논의와 교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미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국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정치적 위협과 반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남미는 최근 브라질, 에콰도르 등 잇단 좌파정권의 등장을 맞이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토지 농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방식의 운동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좌파정당들의 제도화와, 타협을 통한 기득권의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운동들을 목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이 긴요한 논의과제로 제기되도록 하였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작게는 몇몇 토론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된 2개의 마이크를 번갈아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운동이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며 연대의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수많은 사회운동들 간의 다양한 논쟁과 경험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의 긍정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각 국의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행의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한의 민중운동이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수평적인 연대의 장에 뛰어들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