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양축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시장)에 기반한 기업(재벌)·금융 구조개혁의 지속과 이른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로 명명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의 추진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진 아메리카식 경제작동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DJ정권 5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과는 노무현 신정부가 이어받고, 그 스스로 자임하는 정책개혁의 새로운 임무는 한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시장에 이미 상당정도 최적화된 한국경제를 재편입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으로 개칭) 저지투쟁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의 [동북아중심국 플랜](이하 동북아플랜)의 반민중적인 일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플랜은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시행법통과만으로 그치는 일회성 사업도 김대중정권만의 아이디어성 기획도 아니다. 실제로 동북아플랜이란 기획이 처음으로 이야기되었던 시점은 1995년경 김영삼정부 시절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출된 때였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이 계획에 관한한 이회창과 노무현간의 정책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비록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통과를 막지 못했다하더라도 동북아플랜의 구체적 시행과 그에 따른 갖가지 개혁조치들의 추진은 적어도 노무현정권을 넘어 다음 정권이 등장하게 될 2010년경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인 만큼 우리의 투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인 것이다. 당장 노무현정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갖가지 부대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고, 인천시는 올해 1월 중순경에 경제특구 개발 및 자본조달 업체인 미국 게일사(社)와 1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공여(160만평) 본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상태이다. 동북아플랜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투쟁은 한국경제의 내일에 대한 비판과 투쟁인 것이며, 현 시기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결절점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하는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플랜]의 개요

노무현 신정부의 동북아플랜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거점화, 첨산기술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이 그것이다. 김대중정권 시절 입안된 계획과 달라진 점은 물류·비즈니스거점화를 이루기위한 중간단계로 우선 국내의 첨단기술산업을 경제자유지역에 끌어들여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방안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내 재벌 측에서 제기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외자에 대한 퍼주기식 인센티브만으로는 실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북아플랜 전반의 기조나 핵심적인 실행과제들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규제완화, 세금감면, 의료·교육 개방 등 초민족자본(TNC)에 대한 온갖 특혜로 가득한 기존 정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비즈니스 중심인가 첨단산업·R&D(연구개발)허브 중심인가라는 신·구 정부 간의 논란 역시 인수위 측의 주장이 금융·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기보다는 금융·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이나 노동규제완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덧붙여 국내 IT산업과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한다는 현실적인 입장이 부가된 것일 뿐이다.
동북아 플랜의 또 다른 축인 물류중심지화 계획이란 인천공항, 신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이 지역 및 시설들을 동북아 허브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부가된다.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 물류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과제이다.
보다 복잡하고 핵심적인 계획은 비즈니스 거점화 계획이다. 각종의 기업서비스(Corporate Service)와 국제금융 관련 서비스를 갖춘 기업·금융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여, 초민족자본의 동북아지역 지·본사와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인천, 신부산, 광양등지를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초민족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각종의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이다. 지난해 경제특구법 투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경영, 생활환경 부분이었다. 그동안 국내법상(으로나마) 보장되 온 노동, 여성, 교육, 환경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기본 인권의 사각지대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나아가 이것의 효과를 타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안 자체에는 특구의 전국화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아직 없다. 하지만 특구의 전국화라는 요구는 비단 전경련과 재벌들의 요구가 아니라 동북아플랜이 가지는 자체적인 기본속성이다. 다만, 경제특구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 계획이 정부안으로 채택된 것은 1997년, 98년경에 이미 (동북아플랜의 전범이 된) [Industrial21],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등의 계획을 입안, 시행한 바 있는 싱가폴과 홍콩이 도시형 자유항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를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안은 1국2체제형 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전략과 홍콩, 싱가폴 등지의 거점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경제특구개발계획이 가지는 장점이기보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특구가 그 배후에 가지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메리트나 자국의 내수나 산업기반을 완전히 포기한 채 철저히 중국시장을 향한 교두보로 변신한 도시형 자유항만국가의 거점화 전략이 가지는 메리트 중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신정부에게 넘겨진 동북아플랜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건 간에 이는 자본 측에게는 지극히 불안정한 생존전략일 수는 있어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협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중심국 플랜의 본질과 한계 1
: 신식민지적 발전기획의 파탄

"동아시아의 중심국을 건설"한다는 레토릭의 화려함에 미혹되지만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플랜은 실상 그처럼 옹색하고 서글픈 심정마저 자아내게 하는 것이 없는 성장전략 아닌 성장전략, 산업정책 아닌 산업정책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동북아플랜은 위기에 빠진 남한자본주의 체제의 최후의 배수진"이라 말하지만, 노무현 신정부의 표현은 "(동북아 플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란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로 다루어져야한다. 동북아 플랜은 이전시기 한국경제를 지배해온 신식민지 근대화론적인 의미에서의 "발전"과 이에 입각한 발전국가의 (좁은 의미에서의)"산업정책"이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한다. 동북아 플랜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중심국가]란 이상은 더 이상 국민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을 기획하기 어려워진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계를 화려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치장한 것으로, 이전시기 김대중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중장기적인 정책전략의 모양새로 손질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정권과 자본은 여전히 '발전'이나 '산업정책'과 같은 용어의 선동적 유용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의 생존전략인 동북아플랜은 이웃나라의(주로 중국)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가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는 경제관료들의 설명이나, 이에 한술 더 떠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단지 장사 잘하고 부자 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수백년간 중국의 변방으로서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의 팔자를 바꾸는 계기”라는 노무현의 로또식 허풍이(민족의 운명 역전)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명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과 목표, 방향을 확립한 가운데, 특정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적 발전을 달성해가는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과 신식민지 근대화론적인 의미에서의 '발전국가'모델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은 노무현 정권 자신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97년 IMF공황은 저임금과 미국시장의 역개방에 강하게 의지하여 유지되어오던 남한자본주의의 종속적 발전기획의 최종적 파산이 선언된 계기였다. 그후 국민의 정부 5년은 '환란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가 중장기적 비전의 부재를 대신해온 5년이었다. 이제 5년간의 강요된 희생으로 지친 국민들 앞에 새 정부가 내놓아야할 것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일터인데, 노무현정권은 처음 출발부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명확하고 눈에 띄는 거짓말은 동북아플랜의 초라한 실현가능성과 불투명한 경쟁력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에서 동북아 거점으로!!"라는 신정부의 캐츠프래이즈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한국경제의 중추를 담당해온 수출지향형 산업이 변화한 세계시장에서 미래비전을 상실했음은 명확하다. 그래서 동북아 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비전과 과제란 대략,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R&D센터화, IT/BT/NT등의 첨단기술산업 유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광고업 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육성,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실제로 무언가 국내 산업과 고용에 관련된 발전적 기획에 관련된 과제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를 만든다는 것뿐인데, 이 계획 역시 이름만 번지르르하지, 그 속내란 일본에서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중국에서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전략일 뿐, 별것이 없다. 그 외 동북아 R&D센터니, 첨단 산업 유치하는 과제들은 죄다 국외 초민족기업과 자본을 국내 특별자유지구 내에 유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중국 내 특구나 자유항만형 동북아 도시국가들의 거점화 전략에 비해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 내 특구들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을 잇는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지리적 이점 역시 크게 자랑할만한 거리가 되지못할 것이다.
요는 동북아플랜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한, 그 내에서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란 초민족자본에 대한 더욱더 많은 어거지식 특혜와 보다 철저한 자본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는 길뿐일 텐데, 그 같은 희생이 과연 플랜의 성공을 가져올지 매우 미심쩍을 뿐 아니라 동북아플랜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성장전략이란 것이 과연 국민경제적 차원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분배를 약속하는 체제인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이전시기 신식민주의적인 억압적 발전국가체제에서의 문제점은 '키워진 파이'의 분배가 철저히 국가 산업정책의 비호아래 비대해진 재벌과 특정 발전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된 채 미래의 분배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동북아플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래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몇몇 핵심대형기업들의 생존과 성장만이 보장되고 이들의 생존과 성장만이 관심사일 뿐 더 이상 국민경제적 발전이란 의제 자체가 기각-포기된다는 점이다. 초민족 자본주의 경영·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한 국가의 경제적, 경찰적 개입역량은 날로 강화되지만, 국민국가의 사회적 성격과 민족적 책임성은 약화 해체되는 것이다. 설령 동북아플랜이 갖은 난점과 내외적 취약성들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하더라도, 그 결과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내 위치한 특정지역의 특정집단(국적을 불문한)의 경제가 성장할 뿐이다.


동북아 중심국 플랜의 본질과 한계 2
: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내부적 배제

그렇다면 결국 노무현 신정부의 동북아플랜은 한낱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선동문구란 말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플랜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장미빛 청사진들은 확실히 그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동북아플랜의 성공적 실행을 가정한 미래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예상해본다면, 동북아플랜이 (그 낮은 성공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플랜이 그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미래상은 금융세계화의 중심주체이자 그들의 집약지인 글로벌시티(세계도시, Global City) 네트워크로의 안정적 편입이다. 물론 이것은 남한자본주의가 동북아의 새로운 소제국(小帝國)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바람을 뜻하지 않는다. 금융세계화한 세계경제에서 중심국과 (반)주변국간의 경계는 중심국과 (반)주변국을 가르는 국경이 아니라 중심국 내부와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반)주변국의 중심의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도시와 농촌, 빈국과 부국 사이에 그어졌던 불평등과 배제의 장막이 도시내부와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별 인종적 성적 분할선을 타고, 세계적인 차원의 내부적 배제로 침투되어 심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플랜은 어떤 국민경제적 중심 산업을 지정하고 촉진시키는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이 아닌 한에서, 초민족자본의 동북아 지본사를 국내에 마련된 비즈니스 거점지역에 유치함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산업조정정책을 펼 뿐인데, 이때 중요시되는 산업조정의 방향과 결과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금융화이다. 이는 국민경제 발전의 중추를 구성할 기간노동력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에게 미래의 분배를(일반적인 저임금 강요와 고용안정보장) 약속하는 이전의 억압적 발전기획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이미 분절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한다. 서비스화 된 경제에서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일반화된 모형은 허리부분이 잘록한 '절구통모형'이다.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초고소득을 보장받는 일부 첨단 IT/금융서비스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첨단정보화 기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해 보이는 저임금 불안정 직종들로 양극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IT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작업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단순 반복적이며, 대대수의 금융관련 종사자들의 작업 역시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 획득된 고도의 경제적 분석판단 능력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는 지극히 특수한 상위계층의 몫일뿐이다.
더구나 이들 하층 저임금 직종들 중 비서, 청소용역 관리자, 금융객장직원 등의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서비스경제의 특성중의 하나인 '전문화 추세'란 바로 철저한 노동불안정화의 핵심양상중 하나인 외주용역화에 따른 파견, 임시직화이다. 더불어 이들 하층 노동자계층에게 요구되고 허용된 전혀 새롭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는 점차 도시의 외곽에서 '세계도시'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고소득 자본가들의 사적인 하인노동이다. 세계를 오가며 극한 경쟁의 압력 속에서 불안정하게 활동하는 금융자본이 필요로 하는 단순사무, 관리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들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고용형태는 회전율이 높고 고도로 불안정한 자신의 활동만큼이나 신축화 된 고용형태이다. 이들 금융자본과의 한두 번의 거래로 거액의 서비스료를 받는 경영컨설턴트나 국제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나 여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시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한두 번의 거래로 고용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변화 양극화 현상은 폐쇄적인 고용부문으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많은 이민노동자나 고용의 안정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젊은 독신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의 급속한 증가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금융세계화의 본거지인 뉴욕이나 도쿄, 런던과 같은 대표적인 '세계도시'들에서 기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표준화된 대량소비체계의 해체로 나타나 신축화 된 소량주문상품소비체계를 일반화시킴으로써, 도시의 블록을 기준으로 동일품목의 상품들이 초고가 상품소비시장과 초저가 시장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발달된 도시의 중심에 가장 가난하고 철저히 배제된 자들의 게토화 된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담장너머엔 삶의 어떤 제약도 부과 받지 않은 한없이 자유로운 자들의 마천루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시대의 개막이 경제발전의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금융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현실의 경제활동의 국내적 국제적 분산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강화된 지역적 집중양상과 배제의 논리를 보인다. 물론 노무현신정부의 설명은 IT기술혁명과 세계화의 성과에 입각한 동북아플랜을 통해 비로소 지역균형발전의 길이 열렸다는 식이다. 물론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원론적인 설명에 따르자면 그 같은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할리는 만무하다. 기업서비스 산업은 철저하게 첨단 IT기술에 기반 해 있기 때문에 주요대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비용과 과밀를 피하여 입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종의 기업서비스들이 반드시 소비자 즉 기업에 공간적으로 근접해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초민족화 된 대규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서비스는 그들의 고객만큼이나 초민족적이고 거대화된 전문기업들에 의해 제공되며, 각각의 영역에 따라 전문화되어있는 만큼 여타의 유관관련 업체들과의 상호근접성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그처럼 전문화 대형화된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들인 국제법률가나 회계사, 전문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의 위락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요시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지가나 저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어 분산된 경제활동들에 대한 세계적 관리·통제기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는 날로 세계경제 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도의 기업서비스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며, 세계도시들은 각각의 국민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경제에 속한 자신들만의 (세계적이고 지역적인)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 된 세계도시는 언제나 어느 한 국민국가의 주권에 의해 건설되고 그 안에 위치하면서, 그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무한한 갈라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태는 도시 농촌간의 지역적 격차에서 도시 간의 격차 확대로, 다시 무엇보다도 도시속의 도시들 간의 내부적 격차의 확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세계적 지역적 도시적 규모에서 세계화에 따른 주변화과정은 과거 우리가 중심부라 여겨지던 핵심에서 이루어지며, 주변부화 과정이 심화될수록 중심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그 역의 과정 역시) '도시속의 도시'가 또 '시민 중의 시민'이 서로의 곁에서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세계경제도 국가적 영토를 벗어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어떤 국민경제도 더 이상 하나의 국민경제가 아니라는 명제는 전적으로 옳고 되새길만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 같은 실상을 덮어둔 채 "동북아 플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이를 온갖 화려한 수사로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까지 그 장단에 맞출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그 같은 정치적 레토릭이 오늘의 한국경제와 민중생존을 오늘에 이르게 한 남한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폐와 반민중성을 치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글픔을 느끼는 여유보다는 추상같은 역사적 분노를 키워갈 뿐이다. PSSP